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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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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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번에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한 과제로 통과시켰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메타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영향평가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저희들 반성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일자리정책평과과장 편도인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49개 정부부처 예산사업들을 가지고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 이런 식의 같은 사업 유형 안에서 고용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10% 예산 증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낮은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10%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내용들을 내년에 1000여 개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강화 방안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바로 확인을 해서 그간에 진행됐던 과제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고용정책이나 각 부처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부처가 고용에 대한 관점의 고민들이 거의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은 올해 연구한 과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14년부터 이번에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해당 부처에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용했는지를 저희가 6개월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계속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과제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새로 선정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것들이 업계 고용의 양이나 고용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7억 부분은, 현재 고용영향평가가 운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두 가지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올해 각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과제 중에 39개의 내용에 대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진들을 선정해서 한 6개월 이상 각 과제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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