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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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1년 1월 15일
- 한자이름: 秋惠仙
- 영문이름: CHU HYESEON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정의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요리
- 전화번호: 02-784-9740
- 보좌관: 권정달, 홍성민
- 비서관: 김하늬, 이광식
- 비서: 김동식, 박상우, 박상희, 김봄이래
- 약력
- 정의당 수석대변인
(現)제20대 국회의원
(前)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前)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前)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의장
(前) 정의당 언론개혁단장
광주 호남삼육고등학교 졸업
추혜선의 말말말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제가 처음 소위에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좀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제가 처음 소위에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좀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될 게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이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이사회 이사들 정도면 본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될 게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이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이사회 이사들 정도면 본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성위원회를 하나 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든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보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영역들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성위원회를 하나 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든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보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영역들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명길 의원님 안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 신설이, ‘방송 제작․편성에 규제․간섭을 금지하며 규제․간섭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신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명길 의원님 안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 신설이, ‘방송 제작․편성에 규제․간섭을 금지하며 규제․간섭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신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의기구인 이사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자고 한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 권한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파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저는 국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최명길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더라도 정치권을 배제하면 정치에 100% 종속된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정치는 공기입니다. 다 영향력이 갈 수 있지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추천했던 결과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저는 정당에 복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성찰과 책임을 실어서 정치권과 떼어 놓는, 또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의기구인 이사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자고 한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 권한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파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저는 국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최명길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더라도 정치권을 배제하면 정치에 100% 종속된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정치는 공기입니다. 다 영향력이 갈 수 있지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추천했던 결과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저는 정당에 복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성찰과 책임을 실어서 정치권과 떼어 놓는, 또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좀 제가 드리면…… 크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정치권을 배제하느냐. 이 두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좀 제가 드리면…… 크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정치권을 배제하느냐. 이 두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공개 관련해서 제가 1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핵심은 이사들의 발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제 법안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공개 관련해서 제가 1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핵심은 이사들의 발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제 법안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의원 - 제349회 제7차 국회본회의
들어가십시오. 최순실․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들어가십시오. 최순실․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다문화TV가 하나 있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이 공동으로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공채널을 의무전송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인데, 법적 위상을 높이면 저는 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공공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는 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명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방송 영역에서 국가적인 어떤 지표를 올리는 하나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다문화TV가 하나 있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이 공동으로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공채널을 의무전송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인데, 법적 위상을 높이면 저는 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공공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는 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명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방송 영역에서 국가적인 어떤 지표를 올리는 하나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 너무 길게 잡게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 행 법률상의 이것을 보면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이 중대한 중독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과도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랬던 거지. 마치 전 국민을 중독자로 모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의학적인 아니면 연구의 아주 다수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의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냥 조금 스마트폰 오래 쥐고 있으면 중독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뇌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 너무 길게 잡게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 행 법률상의 이것을 보면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이 중대한 중독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과도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랬던 거지. 마치 전 국민을 중독자로 모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의학적인 아니면 연구의 아주 다수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의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냥 조금 스마트폰 오래 쥐고 있으면 중독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뇌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약간 강제를 견인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약간 강제를 견인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TV도 보편적 서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안테나 탑재 안 하잖아요, 노력 조항은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력 조항이, 물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원칙 조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제대로 작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들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TV도 보편적 서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안테나 탑재 안 하잖아요, 노력 조항은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력 조항이, 물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원칙 조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제대로 작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들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집, 이 문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시니까 환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신상진 위원장이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린이집, 이 문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시니까 환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신상진 위원장이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관련해서요. 홍의락 의원 발의하신 법안인데 3페이지 보시면 각 호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2호,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중케이블의 재활용 기준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 케이블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리고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협의가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3호 보면 공중케이블의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인데 만약에 이 평가사항을 법 에 이렇게 명시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은 계획 작성 시에 추진 목표를 낮게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해도 될지 정부위원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관련해서요. 홍의락 의원 발의하신 법안인데 3페이지 보시면 각 호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2호,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중케이블의 재활용 기준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 케이블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리고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협의가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3호 보면 공중케이블의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인데 만약에 이 평가사항을 법 에 이렇게 명시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은 계획 작성 시에 추진 목표를 낮게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해도 될지 정부위원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추혜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644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추혜선의 공약
- 20대
추혜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 - [입법예고] [201095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제반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협소, ... - [입법예고] [20109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2-20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며,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주요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843]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등 24인)
2017-12-14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를 ... - [입법예고] [201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4인)
2017-12-14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 [입법예고] [2010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7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나아가,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 ... - [입법예고] [20107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7-12-12 ... - [입법예고] [201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재정운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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