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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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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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수정안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제출 여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상만 검토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다문화TV가 하나 있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이 공동으로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공채널을 의무전송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인데, 법적 위상을 높이면 저는 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공공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는 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명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방송 영역에서 국가적인 어떤 지표를 올리는 하나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 너무 길게 잡게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 행 법률상의 이것을 보면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이 중대한 중독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과도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랬던 거지. 마치 전 국민을 중독자로 모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의학적인 아니면 연구의 아주 다수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의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냥 조금 스마트폰 오래 쥐고 있으면 중독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뇌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약간 강제를 견인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TV도 보편적 서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안테나 탑재 안 하잖아요, 노력 조항은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력 조항이, 물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원칙 조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제대로 작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들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집, 이 문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시니까 환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신상진 위원장이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관련해서요. 홍의락 의원 발의하신 법안인데 3페이지 보시면 각 호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2호,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중케이블의 재활용 기준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 케이블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리고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협의가 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3호 보면 공중케이블의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인데 만약에 이 평가사항을 법 에 이렇게 명시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은 계획 작성 시에 추진 목표를 낮게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해도 될지 정부위원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제가 처음 소위에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좀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될 게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이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이사회 이사들 정도면 본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성위원회를 하나 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든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보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영역들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해외 사례나 이런 것 기억나시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명길 의원님 안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 신설이, ‘방송 제작․편성에 규제․간섭을 금지하며 규제․간섭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신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의기구인 이사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자고 한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 권한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파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저는 국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최명길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더라도 정치권을 배제하면 정치에 100% 종속된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정치는 공기입니다. 다 영향력이 갈 수 있지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추천했던 결과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저는 정당에 복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성찰과 책임을 실어서 정치권과 떼어 놓는, 또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좀 제가 드리면…… 크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정치권을 배제하느냐. 이 두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아보니까 제 법안이 발의된 줄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공개 관련해서 제가 1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핵심은 이사들의 발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제 법안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약에 정부 개정안대로 됐을 경우에 추가로 MMS를 신청하는 사업자한테 허가를 다시 하실겁니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혜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추혜선의 활동 요약


추혜선의 공약


추혜선의 입법활동


추혜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추혜선의원실 채용 정보


추혜선의 잘한 일


추혜선의 못한 일



추혜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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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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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200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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