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TV도 보편적 서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안테나 탑재 안 하잖아요, 노력 조항은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력 조항이, 물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원칙 조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제대로 작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들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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