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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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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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여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 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아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묵묵히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 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닿을 수가 없는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 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 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그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다시 후대에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덕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 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 경제는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 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지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 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의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 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찼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 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 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 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 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고, 중산층을 만들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무려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 공식을 안내해 드릴까요? 생산량은 ‘지대+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좌변으로 지대를 옮기면 ‘생산량-지대’는 ‘임금+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공식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헨리 조지의 방정식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을 빼앗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 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당시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 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 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 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 침체된 한국 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 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00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짧았던 여름휴가 중에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도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의 같은 동어 반복을, 발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신 정부가 출범했는데 한국 정부도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대화를 할 방법이 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ICBM에 대해서 증명된 것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북한의 큰소리는 있는 것인데.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회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지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슨 국제공조의, 앵무새처럼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응 수단이 못 되는데 사드에 매몰되어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드는 그냥 눈가림용이에요. 심리적 위안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제라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 국제공조를 단순히 유엔 안보리결의를 기대한다거나 또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에요.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단계의 이 시간마저도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내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런 대응 수단이 안 되는 하위 수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이 핵 문제만큼은 국제공조를 어떻게 복원을 해서 대화 수단으로 길을 찾을 것인지, 마침 이제 미국 신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주도적인 노력을 할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앵무새처럼 동어 반복이고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국제공조를 모색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를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새 정부도 다행히 이것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또 이미넌트(imminent), 급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정책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priority),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래서 일단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둘 만큼, 그것은 군사 수단도 있을 수 있고 대화 수단도 있을 수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온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극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 차제에 어리석게도 북한이 이런 발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고, 아직도 ICBM 완성에 있어서는 얼마나 근접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그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제공조를 복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모순이 되게…… 안보리결의를 몇 번 한들, 백 번을 더 한들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국제공조만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과의 공조를 복원을 해서 북핵을 6자간의 갈등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핵과 미사일을 도대체 외교적으로 막아 내지 않고 실제 대응하는 군사무기로 막아…… 핵은 비대칭전략입니다. 그 비대칭전략을 대칭적 전략으로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략사에서 어느 나라도 입증한 바가 없고 입증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순된다 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가 핵 개발하는 것을 NPT 체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드로 막아 낼 수 있으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협조받아서 사드 운용을 하면 다 막아 낼 수 있는데 뭐 하러 NPT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핵을 무기로 막아 낸 사례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막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공조를 복원해야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굳이 강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제 공조만 날아가 버려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외교적 압박으로,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응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 하는데 이미 그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적인 압박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리라 보이고요. 군사적인 압박은 지난번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과 우리나라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연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드라는 것은 이것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마감단계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사드라는 것은 ICBM이 완성되고 난 뒤에나 쓸모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유효한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방어무기체계로서 과연 사드의 파인더가 제대로 식별을 해낼 수 있는지, ‘현재 수준으로는 기만탄과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용하다’ 하는 얘기도, 기술적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ICBM이 완성되어야지만 그때 가서, 이 사드도 먼저 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ICBM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모순이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 일주일 뒤에 외무성 대변인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대로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1월 24일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누가 시비한다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그만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발사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얘기한 ‘애니 타임(any time), 애니 웨어(any where)’,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 어제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그 기동성과 추진력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46회 제3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총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 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경계경보도 울렸고 공습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산지역에만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해운업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제조업체까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수출입 운송 중단은 물론이고 매년 8조 3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음에도 방치하다가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부처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는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도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번 것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 지금의 우리 경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호주머니 사정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비어만 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경제옥토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 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날 것이고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 대응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 벗고 나서는 관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삼사십 년 전의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작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모델을 따라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마저도 포기해 버린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에 여전히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시장 시스템 아래에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50%대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경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은 벼랑 끝에 매달려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수경기 최악이라는 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음에도 국민들 지갑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고용 절벽,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문제, 소득 양극화 이 모두가 사상 최악입니다. 서민과 국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없는 경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도 경제가 아닙니다. ‘민생지갑’이 든든해야 살아 있는 경제입니다. 집권 4년 차, 지금이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우리 경제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해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려서 지출 여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부채 주도 성장과 수출 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최대 걸림돌이라 지적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여,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여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신통치 않은 가계가 지갑마저 닫아 버려서 소비성향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바로 서민과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의 성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조세는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아홉 분은 지금의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 느낍니다.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할 때마다 정부 여당과 기업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킬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습니다. 이제 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이미 1257조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 하고 있었는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 함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여러분들의 노력에 늘 고마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입니다. 임금과 조세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수년째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습니다. 부실기업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 주십시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부탁을 드립니다.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것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구조조정은 수백 명이 잘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 한 분 한 분이 직장과 가정을 잃는 수백 개의 사건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한 해에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4만 9997명이나 되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20여 만 명의 가족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또 여당은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모든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은 노동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기업들이 사람에 투자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소득 확대로 성장동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기업 여러분들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나서 주십시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 원이 넘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민생경제가 파탄납니다. 뇌관이 폭발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면서 부채를 낮춰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삶을 저당잡힌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습니다.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빚 갚을 길이 막막한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부터 구제했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과 총리가 직접 챙기십시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 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민과 국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제2금융권 주거자금, 생활자금 가계대출자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중산층,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계부채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등 우리 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당이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비상 경제 영수회담의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소득증대성장이라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 일자리, 소득증대를 말씀하신 것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 문제뿐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입니다. 정치가 곧 민생경제입니다. 정치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습니다. 청년 인큐베이팅에 정부와 대기업이 과감히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얼마 전 저는 중국이 해충을 통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기로 모기를 퇴치하는 중국 모기 공장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대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청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고자 총성 없는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두뇌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알바라도 하라는 채근에 일자리를 찾아봐도 식당이나 편의점 말고는 주어지는 게 없어서 결국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년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보배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보다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기성세대가 못 했던 창발적인 사고와 여유를 청년세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인큐베이팅해 주십시오. 부모세대는 자식세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 넣었습니다. 기업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를 구한 것도 부모세대들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인재로 커 갈 수 있도록 대기업의 대담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경제가 숨 쉬는 민생안보로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주변의 안보환경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 은 평화와 생존, 체제 유지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습니다.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나아갔고, 핵 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으로 시도해 예측불허의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외교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 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 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입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입니다.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안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입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오직 민생과 통합으로 국민을 위한 집권을 이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합니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명입니다.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야당이라는 이유로 야당도 책임을 온전히 못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과 통합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극단의 정치, 모두보다는 절반만 바라보는 반쪽 정치, 먼저 끝내겠습니다. 가치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인 정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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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악수나 한번 하시지요.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손은 따뜻하시고 인간적이십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강기정 의원님 위로해 주실 때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에도 제4조의2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 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렁뚱땅 엉터리로 급조해서 베낀 법 말고도 핵물질에 대해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5호 ‘가’목에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여러 나라 법률을 참고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테러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 테러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미국 애국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후진국 법입니다. 미국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은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출명령인데 이러한 제출명령의 발부 대상을 각 법률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상 국가안보제출명령은 유선 또는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만 발부될 수 있으며 금융프라이버시권법상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보는 취득할 수 없으며 발신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국법 제정 이후 미 연방법원은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에 대해 위헌성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도입하는 등 헌법상 결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애국법 제505조는 국가안보제출명령에 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던 기존 보고서를 상․하원 법사위원회에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었던 공정신용평가법상의 국가안보제출명령 조항까지 개정해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6개월마다 국가안보제출명령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애국법 또는 애국자법과 비교해 볼 때 테러방지법안은 애국법 정도의 수준과 내용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심의 또한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인데요. 저조차도 지금 상정된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토론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권․심의권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날치기 직권상정하려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법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대응과 관련된 기초법률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법, 원자력안전법,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안전,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통신, 개인정보 등 안건의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만 다루기 매우 어려워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해 정보위원회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반드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테러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정원, 그 국정원 스스로 공포를 생산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간파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상직 의원님? 바로 국정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국정원을 만들어 초대 국정원장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취임한 분인데요.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자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혁명동지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은밀하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초대 정보부장으로 취임했던 분,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혁명을 뒷받침하는 무서운 존재, 그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존재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 수사권은 검찰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눈 좀 붙이시라고 제가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붙은 비유입니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이자 초대 수장이다. 그가 회고하는 창설 이유는 이렇다. 혁명과업을 뒷받침하려면 무서운 존재가 필요하다. 김종필은 중정의 수사권 보유를 한시적인 특수상황으로 규정했다. 민정이양 때 수사권을 검찰에 환원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구상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의 실질적 설계자 역할을 하고도 왜 최고회의 위원으로 나서지 않는가?’ 1961년 6월 5일 내가 중앙정보부장 신분으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받았던 질문이다. 나는 답했다. ‘나는 앞에 나서지 않고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려 한다’ 5․16 혁명의 성공으로 나는 혁명 설계자의 임무를 마쳤다. 이젠 혁명정부를 뒷받침하는 보조자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국가 개조라는 큰일을 이루려면 악역도 필요하다. 혁명정신, 궐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해야 한다. 남들은 해가 돌아올까 두려워서 주저했다.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부장이 된 이유다. 5월 19일 혁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가 포함된 통치체제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 나는 장도영최고회의 의장 명의로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됐다. 정보부 창설을 위해 먼저 한 건 우수한 두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었다. 이영근․서정순․김병학․고제훈을 불렀다. 육본 정보국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육사 8기 동기생들이다. 거사에 참여하란 제안을 거절했던 석정선도 데려왔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보부 창설팀은 서울 시내의 여관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 5월 23일 태평로 서울신문사 옆 국회별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최고회의 건물 맞은편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따왔다.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58년 육본정보국 행정과장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 CIA 소속 스미스 대령의 특별강의가 계기가 됐다. 스미스 대령은 CIA의 기능과 활동 방식을 설명했다. CIA는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수집된 첩보․정보를 조사․분석한 뒤 고급 정보로 숙성시켜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CIA 같은 정보기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혁명의 특수 상황 때문이다. 혁명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아직 뿌리를 단단히 박지 못한 상태였다. 외부 세력이 혁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다. 별 사람이 다 와서 혁명 과업을 집적거리고 훼손하려 했다. 그래서는 어렵고 산적한 혁명 과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막고 혁명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다.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자, 혁명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다. 여러 고려와 고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영근과 서정순 등이 중앙정보부법 법률안 초안을 잡았다. 나는 ‘법률 전문가인 신직수 변호사에게 보이고 검토 받으라’고 지시했다. 신 변호사는 10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가 초안을 다듬어 법조문을 완성했다. 중앙정보부법은 9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은 정부 각 부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 JP가 짚은 중앙정보부법의 핵심도 정부 각 부처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앙꼬였던 것입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테러 정보 수집을 빌미로 각 부처의 조정․감독권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는 것 그것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JP의 고백만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와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5월 28일,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에게 중앙정보부 법안 결재를 올렸다. 창설의 필요성,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만족을 표시했다. 하지만 장도영 의장은 결재를 미루었다. 결재 지연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지엽적인 것이었다. 나는 직접 장도영을 찾아갔다. ‘현안 처리에 문제가 많으니 빨리 결재를 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의 결재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식 공포되었다. 나는 중앙정보부 부훈(部訓)을 지었다. 미국 CIA 표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구절에서 인용한 모토다. 나는 정보기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곳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든 부훈이 이것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중앙정보부는 근대화 혁명의 숨은 일꾼이어야 한다. 정보부원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된다. 숨어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성과여야 한다. 응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 몰라줘도 좋다. 우리가 만든 정보를 국정 책임자가 사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 그게 바로 양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원칙과 철학을 담았다.’ 중략하겠습니다. ‘국가의 새 질서를 만들려면 무서운 데가 하나 더 있어야 했다. 무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엄존하면서 사안을 다룰 때 엄정하게 법대로 하면 그게 바로 무서운 곳이 된다. 외부에 큰소리 쳐서 무섭게 해놓고 일은 조용히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하지 않고 ‘씨에’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씨에에 잡혀간다’, 무서워들 했다. 나를 두고는 이런 말까지 생겼다, ‘우는 애도 정보부장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무서운 존재로 혁명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했다.나는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했다. 최고회의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은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이런 회고록을 남긴 김종필 총리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마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엄청난, 광범위하게 대국민에 대한 조사권을 빌미로 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는 걸 알면 크게 통탄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어떡하다가 수사권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단 말인가’ 이렇게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은 법무부 수사국에 환원시킵시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63년 1월 정보부장직을 내놨다. 그해 12월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정보부는 수사권을 유지했다. 그 후 후임 부장들 일부는 정보부의 기본 임무와 역할을 망각했다.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때로는 월권과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수사권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음지와 양지의 정신도 훼손됐다. 나는 정보부 창설자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음지에 있어야 될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찾아와 닦달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가 앙꼬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JP의 고백은 다른 책으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씨가 지은 ‘KCIA 남산의 부장들’, 그 가운데 ‘정보부법은 헌법보다 세다’라고 한 제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김종필이 서정순, 이영근, 김병학, 세 중령을 불렀다. 모두 육사 8기였고 정보계통 출신이었다. JP와 서정순은 6․25 직전 육군정보국에서 함께 박정희 문관을 모셨다. 이영근도 같은 인연이었다. 그는 특히 CIC(방첩대)로 가서도 정보를 다루었다. 김병학은 HID(첩보부대) 출신이었다.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듭시다. 셋이서 법을 만듭시다’,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즉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국중앙정보부의 원형은 이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는 박정희와 JP가 합의한 구상이었다. 위의 세 중령은 이화여고 앞 정동호텔에 방을 잡아 자료를 모으고 머리를 쥐어짰다.’ 윤일균, 그는 70년대 후반 중정 차장보, 차장을 지냈습니다만 윤일균의 기억에 의하면 이 법을 만드는 데 자신이 56년도에 작성한 논문 ‘국가정보와 중앙통제’가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짜깁기 테러방지법을 애초에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연락관 출신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보위원으로서 법률가인 제가 이 테러방지법안을 며칠 전에 봤을 뿐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무지 법을 조문화해서 만들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JP에게 부탁을 해 박 장군의 법무참모였던 신직수를 불러 왔다.’ 이영근이 증언합니다. JP는 역시 용의주도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서정순이나 이영근 모르게 10기생 문무상에게 또 다른 정보부법 시안을 하청해 놓고 있었다. 나중에 문무상의 시안은 버려졌다. JP는 6월이 오기 전에 정보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부가 서야 혁명과업을 시작한다며 독촉을 했다. 서와 이 팀은 5월 말 신직수가 다듬은 시안을 중심으로 JP에게 브리핑했다.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었다. 실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후 이 나라 역사에 헌법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이었다. 5․16 쿠데타 주체들이 최초로 낸 법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3권을 장악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한강 다리를 건넌 지 20일 만인 6월 6일 공포됐다. 군정이 문서화된 것이었다. 그다음으로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했으니까 중앙정보부법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이 6월 10일은 지금도 국정원 설립기념일로 기려지고 있다. 최고회의법에는 이렇게 쓰여졌다. ‘중앙정보부는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회의에 정보부를 둔다.’ 여기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된 법, 테러방지법도 현재 마찬가지 닮은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는 비전문적인, 법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것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장일 뿐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바뀌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이 테러로 바뀌었을 뿐 공식은 닮은꼴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쉬셔도 돼요, 나가셔서.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아니, 이 법이 문제없다고 잘못 인식하고 계셔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는 중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정의화 의장님이 가셔 버렸군요, 끝까지 계셔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우려 속에 도대체 왜 국회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에도 하루의 생업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국민께서는 야근하시면서도 텔레비전을 켜 놓은 채 귀 기울여 주시는 분도 있을 것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금요일 밤에 가족과 더불어 편안하게 주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은 법률을 전공한 법률 전문가인,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저 추미애가 볼 때도 이 법은 도저히 법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저도 테러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결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또한 법률 전공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 말미에는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연두교서에서 ‘네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미국 국민께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오로지 경계할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자체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치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의장님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은 바로 테러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이 테러방지법이 거꾸로 국가정보권력에 의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비법률적이며 비전문적인 문구들로 만들어진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시면서까지 이런 초헌법적이고 날림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국회에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독재와 군사정권 시대처럼 또다시 국민을 옥죄어 피눈물 나게 만들 수 있는 헌정사상 가장 교활한 이런 악법을 과연 누구를 위해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님께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생계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고단합니다. 그 고단한 삶을 정치로 위안받아야 하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일명 국민테러법을 만들어 삶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아니, 국민테러법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근대 형벌제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본 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권력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專斷)하는 이른바 죄형전단주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국가에서 정치이념의 형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중세시대와 근대 초기 이전에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였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밀실재판과 죄형전단주의 등 당시의 전제적 형사제도를 비판하고 사회계약에 의하지 않은 형벌의 부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에 촉발되어 국가형벌권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죄형법정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근세 이후의 형법은 이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세시대 이전의 어느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의, 전제주의 국가인 죄형전단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직권상정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짜깁기법입니다. 차마 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법률로서는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조사대상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피의자면 피의자, 참고인이면 참고인, 용의자라든지 하다못해 피내사자든지 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적용 이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이나 첩보의 결과 범죄의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조사대상자’에 인용된 ‘조사’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라는 것이 조사인 것인지 정보수집인지 첩보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죄형법정주의 이전의 단계입니다. 첩보나 정보수집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가 포착돼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죄가 있다고 하면 형벌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라는 엄청난 범죄를 주장하면서도 테러에 대한 정의조차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이 법상의 테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얼마나 급하게 베꼈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문구마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즉, 엄청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법입니다. 특히 보안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 나만의 영역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내지 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논리의 설득력이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핵으로 하는 인격권 내지 개성 신장 자유의 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급조해서 직권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이 테러방지법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죄형법정주의를 전혀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써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같은 테러방지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해서 제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도저히 법률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내용을 동료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같이 토론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은 딱 한 분만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새벽이 됐으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모 주요 일간지에는 대한변협이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 또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일명 금융거래정보보고법 한번 살펴볼까요? ‘테러 관련 자금, 조세회피 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도 30일 이내에 통지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졸속 짜깁기 테러방지법에는 피조사 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을 당한 것인지 통지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변협이 무엇을 보고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인지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중심의 공안통치시대로 대한민국을 회귀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명백한 의도는 내세운 테러방지보다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 확대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한 확대법이라 보여집니다. 수사절차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2조8호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 요구와 같은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나 자료수집을 빌미로 얼마든지 함부로 영장도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주의 속성상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은 사실상 수사 활동이므로 수사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정원이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제기의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없을 때는 수사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테러조사 활동을 빌미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무제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농후한 것입니다.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신의칙, 수사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테러조사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과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막연하게 풀어버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진술 요구를 목적으로 만일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 제한시간, 동행요구자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이 테러방지법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동행요구 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을 밝힌 후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행한 경찰관은 가족․친지에게도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정도 없이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요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테러활동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만 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런 강제처분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란 인권침해 위험 방지를 위해 강제수사의 허용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수사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적법성의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 법관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장, 즉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도 언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실행기간과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첩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약 안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자의적으로 인권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임의로 조사 대상자가 임의동행이나 진술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성이나 밀행성이 강한 첩보기관이 이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라도 정보기관에 의해 의문의 장소, 알지 못하는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보안 유지의 관행과 속성상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은 피해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적법성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심문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식사․휴식․용변의 감시, 퇴거 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테러방지법에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테러방지법의 제9조4항인 것입니다. 그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들으시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미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나 추적권을 갖는다니 이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즉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주요한 골간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이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지금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까? 광범위한 추적권을 국정원에게 허용한다면 미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적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추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첫째,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둘째,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추적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기간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예외를 국정원에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추적을 법적 표현이 아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허용한다면 영장 없이 전자추적장치를 달아도 국민은 항변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국정원이 의심대상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까? ‘추적’ 하니까 전자추적장치가 기억나시지요? 특정 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추적장치의 부착은 기간의 제한과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로만 가능하 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자가 대상인 것이고, 19세 이상 자로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 판결을 해야지만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단순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위험 인물이라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신호발신장치나 전자추적장치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9조4항인 것입니다. 만약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추적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건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추적자에게 통지하고 피추적자가 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나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그런 보완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변협의 누가 이 법이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밤샘토론 한번 해 보실까요? 저를 불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상으로는 여러 가지 추정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교환 조건으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짜깁기한 것인데요, 이 법안을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수정된 안을 어제 보여 주셨지만 그 안이 있기 전에는 국정원 출신의,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회 연락관 출신인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안 그것의 핵심 내용은 제2조의 8호와 방금 문제를 제기해 드린 제9조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안의 앙꼬인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테러방지법 필요없다라는 것이 국정원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보다 잿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절대로 테러방지든 뭐든 안 해도 좋다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급조된 짜깁기 법안이 탄생했느냐 제가 다 살펴보니까 2007년에 만들어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원이신데 이런 법의 존재 자체를 아셨습니까? 알기가 어렵지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9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른바 제4의 물결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IT시대의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우리 산업의 호황기,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에서 보듯이 AI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했는데요, 도전을 잘 응전하면 우리도 크게 흥할 것이고, 그러나 그 도전을 두려워하고 위축된다면 우리는 또 역사의 후퇴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산업부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위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때로는 질타하고 또 때로는 격려를 해 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부서로서의 많은 주문을 해 드렸는데요, 19대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책상 서랍에 들어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출중한 역량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4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불운하게도 20대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님들, 그 의원님들의 노력은 우리 국가 사회를 이끄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국회, 정치 불신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산업위를 전반적으로 탁월한 식견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산업위원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상임위에서 뵙게 되더라도 산업위에서의 아름다운 우정을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개별 구체적으로, 민 모 대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세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징계만 합디다. 2009년 국군복지단 군납비리 신고했더니 민 모 대령 감봉 3개월 징계, 육군사관학교로 전보 조치. 2011년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신고 김 아무개 소령, 보직변경, 불이익으로 전역 이렇게 됐어요. 이래 가지고 그 조직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방산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중 가서 군이 다 공소시효 끝났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군의 현실인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높이면 뭐합니까? 한 건이라도 내부고발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보고니까 군사법원의 공정성 문제, 한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자인 대령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성추행 혐의자인 사병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이것 개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5분 안에, 장관님의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말만 ‘방위사업 비리를 못 고치면 이게 이적행위다’ 그렇게 겁만 주면 뭐합니까? 방사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시에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언제 마련된 겁니까, 포상지급 규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장관님의 이 자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드론도 얘기하고 많은 연관성을 얘기했어요. 정직성, 군의 신뢰 이것이 우리 사회 부조리에 접목이 되도록 한번 고쳐 보겠다 그런 의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파악하시고 그런 자세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 위원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보면 말씀을 드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 군내 폭력,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폭력배 같으면 상명하복,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관의 비리와 부정을 부하가 따르고 내부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군 그러면…… 군 내부를 우리는 특수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특수권력관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긴 하는 거지만, 군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런 강한 도덕성, 정직성,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특수권력관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자, 세월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문제는 계약관계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고 계약을 수주받은 삼성이나 대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서는 알 바 없다,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조사하셔 가지고 공기에 쫓긴 나머지 군에서 하는 공사,군기지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것도 하청, 재하청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부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른 체하고 감독마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어린 생명과 맞바꾸었다, 그게 대한민국 군이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계약관계이고 군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자세이면 우리 사회 부조리는 안 고쳐지고요. 아까 그런 산업기술만 선도하는 군일 뿐만 아니라…… 군은 저비용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깰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런 의지 없으세요? 그런 부조리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고쳐 보겠다, 대통령이든 국방부장관이든 그런 의지 없으세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합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 탓도 아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장관님처럼 그런 자세라면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부조리 많습니다. 아까 그런 철근 하청, 재하청으로 삼성․대림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싼값으로, 운송비 최저가로 해서 납기만 맞추면 되는 것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군납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의지를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미애의 재산 현황

1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추미애의 활동 요약


추미애의 공약


추미애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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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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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55분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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