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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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 말말말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조금 더,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4차산업혁명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해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개별 1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입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구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 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는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도 개별 문제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각 영역을 좀 아우르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고 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선행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R&D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제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과연 과기부가 국토부․기재부․교육부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부 작동의 구조로 보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림은 그려 놓고 너무 과학기술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끌고 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다른 부분을 굉장히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논쟁을 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4차산업혁명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 특위에서는 어떻게, 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거기 조율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지극히 제한된 부처, 4개 부처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여기에 제시된 것이 12개 영역입니다. 12개 영역의 관계부처를 조율해 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 현재의 여러 가지 일종의 부처 간의 역할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수없이 많은 과제 중에 저는 이 거버넌스 구조가,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그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과기부의 역할, 유․무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 과연 과기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여기에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과제들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선, 차관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이 포장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과학기술 R&D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 중에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R&D,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제로 보면, 이 영역으로 보면 과기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수고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양 부처의 보고가 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기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도 보면 과학기술혁신위 산업경제혁신위 사회제도혁신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과기부 위치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가 뭐고 정책과제가 뭔데 과기부는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Eco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정부 부담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이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백업은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기업․연구․학계 이런 데가 중심이 돼야 될 테고, 특히 기업에 한정돼서 보면 오늘 벤처업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벤처․중소 이런 데서 선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칫 하다 보면 벤처․중소를 중시하다 보면 오히려 대기업이…… 물론 벤처하고 협업이나 이런 영역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요. 대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때로는 경시할 그런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나 항간에 기업관을 보면 과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우리 대기업에 관한 이 기업관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좀 밝혀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우리 현행 시스템이 얽혀 있거든요, 법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회도 각 상임위가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가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우리가 지금 규제의 틀로 이야기하는데 개별 사안을 발굴해서 그것의 규제를 해결한다고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접근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신산업이든지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이 다른 법을, 현행 규제를 오버라이드(Override) 하는 그런 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개별 하나하나를 풀다 보면 또 옆집의 규제 그다음 옆집의 규제,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전문가분들 소중한 발표에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숙제를 잘 요약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메이크업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사안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혁신경제의 틀로 가야 되는 하나의 화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 국회, 정치권이지요.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기에는 교육․노동 관련 다 있습니다. 전부 기존 사고 틀에서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총론에서 강연할 때는 다 찬성해 놓고 안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지,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찬성 반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하면서 기존 사고 틀에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을 텐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이상엽 교수님부터 그다음에 이경상, 이정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가 내용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 가치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 조항이나 목적 그다음에 시행과 관련해서 보면 일종의 준헌법과 비슷한 그런 것을 보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와 있어서 제가 미처 꼼꼼히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못 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적으로 제정법안은 아마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기왕에 같은 타이틀의,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와 있으면 이 법은 공청회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이 김경수 의원님안은 제정법이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했고 박광온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제정법안을 만드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의원님이 입법을 하셨으니까…… 위에 ‘지역경제’ 이것은 저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법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굳이 법인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하나 더 넣어 가지고 클리어하는 것은 방법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법기술상, 우리 흔히 말하는 입법 실적이나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자료는 필요할 때 일단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완벽하게 법규상으로는 정비된다, 이런 측면이지요? 그 이상의 실질적인 큰 의미 차이는 없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 조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앞부분에 ‘경제(지역경제)’ 그것은 경제가 모든 경제니까 그것은 별로고, 이게 이나 저나 똑같다면 명시적으로 자치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일부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그런 취지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입법 실적으로 가든가 하면…… 저는 넣으나 안 넣으나 실체는 별 변화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에 관해서 만약에 불응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뒤에? 정부기관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여기에 정부기관, 법인,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달리 뭐가 있습니까? 5000만 개인이 다 있고, 대한민국 법인 다 있고, 정부기관 다 있고, 일응 글자 6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곧 법인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빼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현재도 한국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청을 일부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은 현재 법인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운영한다 이런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에서 현재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분석이나 판단에 관한 것은 점점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집행적인 업무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예전보다 그런 수요는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각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인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자꾸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직원들의 주 업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도 보면 일부는 업무의 강도나 집중도가 조금 느슨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 취지도 이해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본부가 1년에 상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은행에서 제대로 직무분석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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