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조금 더,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4차산업혁명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해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개별 1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입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구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 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는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도 개별 문제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각 영역을 좀 아우르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고 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선행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R&D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제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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