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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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찬의 말말말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우리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은 우리한테 다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가끔 주한미군사령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 내외 정도의 수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실무자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75%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는 그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미국이 과거에 공식적으로 40%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 주둔경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이 과거에는 그런 개념을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시점 이후에는 양측 모두 그 개념을 방위비분담 협상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지만 항목별로 한미 간에 매년 방위비분담 배정액을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측은 그 분담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10개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배정액 자체가 8개 사업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8개 사업밖에 못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령관 수준에서라든지 실무적인 수준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 측이 우리한테 이 금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제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고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예산상황이라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교환각서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계약으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저희가 직간접 비용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간접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직간접 비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면제 내지는 줄여서 내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줄여서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공공요금 비용을 절감하도록 간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간접 지원에는 미국이 SOFA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직접 지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방위비분담금 이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보고드렸던 과거의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우리가 40%를 분담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일본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거 2011년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인적 주둔비용 대비 몇 %를 한국과 일본과 독일이 부담하고 있다 하는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총 주둔비용을 근거로 해서 협상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총 주둔비용을 밝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총 주둔비용의 몇 %까지 방위비를 분담하자 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제정책관입니다. 미군의 총 주둔비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지금 실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PKO 파병이라는 형식이 있고 다국적군 내지 국방교류협력이라는 파병의 형식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 PKO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다국적군 파병하고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헌법의 아주 원칙적인 규정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KO법을 마련한 취지와 같이 다국적군과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파병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제정책관 최형찬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듯이 다국적군 파견의 경우에도 유엔안보리에서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국적군 파견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 이것은 특정국가의 주도가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결의로 다국적군 파견을 결정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응해서 파견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형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형찬의 잘한 일


최형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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