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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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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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을 우려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에 보시면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중국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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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국은 아예 국제면허증이 없습니다. 발급 안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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