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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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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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3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치안 성과, 주요 추진 정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경찰청은 8국 8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5개의 부속기관과 17개의 지방청, 그리고 251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인력은 2016년 5월 31일 현재 총 14만 5065명이며 이중 경찰관은 11만 5975명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9조 8092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77.4%, 주요 사업비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치안 성과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기초치안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안전과 질서에 집중한 결과, 5대 범죄 검거율 등 주요치안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동네조폭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치안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공감받는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 전반에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13 총선에 엄정 중립 자세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공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동시다발적 테러에 대비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교육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력․예산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정책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범죄 대응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불안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범죄예방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 체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참여․예방 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방범환경 조성, 피해자 보호 등 예방치안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내실화하여 국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 대응코드를 세분화하고 기동순찰대를 확대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강력 대응하고, 생활 주변에 침투하는 마약, 도박, 음란물 등 음성적 불법행위도 척결하겠습니다.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범죄수사팀, 미제사건 전담팀을 확대하여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수사 인력․장비․기법을 전문화하는 한편, 변사사건 처리지침을 보완하여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둘째,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생활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든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테러전담기구를 개편하고, 대테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반 테러 주관부처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한편,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하여 현장 법집행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겠습니다. OECD 수준으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난폭 운전 등 사고 유발요인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로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치안활동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치안한류 모델국가를 육성하는 등 치안한류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치안외교를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인 범죄피해 다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 범죄에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보고서 17쪽입니다. 셋째, 세심한 조직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인력 증원과 함께 직급구조, 보수체계 등 근무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국가첨단치안센터, 노후관서 신․증축 등 시설환경 개선과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장비 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교육 제도 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승진․포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과 승진을 연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계급별․보직별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전문성을 배양하는 한편, 신임교육을 내실화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찰관으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경찰 직무에 특화된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청렴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청 청사가 86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또 그 이후에 인원도 대폭 증가되고 직제도 많이 신설이 돼 가지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확인이 아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아직 정식 절차는 착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마 청장님이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현락의 재산 현황

53.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현락의 잘한 일


최현락의 못한 일



최현락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9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조송래 국민안전처 홍익태 국민안전처 김동현 국민안전처 정종제 국민안전처 김희겸 국민안전처 김경수 국민안전처 조종묵 국민안전처 이춘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박낙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한국소방안전협회 김명현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소방산업공제조합 김철종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경찰청 최종헌 경찰청 박재진 경찰청 박진우 경찰청 이승철 경찰청 김상운 경찰청 김귀찬 경찰청 이상정 경찰청 조성은 경찰청 박운대 경찰청 이운주 경찰청 임호선 경찰청 배용주 경찰청 김헌기 경찰청 박기호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김인택 경찰공제회 강경량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장 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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