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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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경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사업은 대부분 복지사업들입니다. SOC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월은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편성 끝나고 바로 부처들이 대부분 다 각 부처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짜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월에 저희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정부안을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관련돼서는 정부 안에서도 관련된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과 별도로 분리하셔서 제도개선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집행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예결소위 단계에서도 특활비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지 고 있는 단계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국회 사업 중의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17년도 총액은 86억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47억이고요, 특수활동비가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연구비가 15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화 사업화 시키게 되면 실제 사업들 내용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입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로 지금 20건의 세부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보면 국가송무수행 공익법무관 운영이 1개 사업이고요, 검찰수사지원 공안수사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는데요, 그 비목의 하나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만약 법의 취지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장 최한경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처분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시설보다는 기본적으로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쉼터나 공동생활 그룹홈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장 최한경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한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한경의 잘한 일


최한경의 못한 일



최한경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338분
1

주요안건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위원장)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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