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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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소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상청 추경안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기상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기업 20명, 창업지원센터 30명,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날씨경영컨설턴트 35명,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콜센터상담원 20명 등 총 105명 고용을 위해서 18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증액 14개 사업에 1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시기로 하셨고요, 2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84억 9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자산취득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금년 추경안의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은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종 선정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 수행인력 15명 채용을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2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6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술인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과 우수 환경 산업체로 지정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지원을 위해서 대기 분야 3종 사업장에 1041명, 수질 분야 3종 사업장에 680명, 소음진동기사 등 279명, 우수 환경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400명 등 총 2400명 채용을 위해서 4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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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 하단입니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아까 2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지킴이 637명 증원 시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연환경해설사는 361명입니다. 그래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속초, 양양, 원주 등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대폭 추가 채용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361명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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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입니다.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표본 정리를 위해 석․박사급 인력보다는 학사 이하인 표본관리원 위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오류로 과다 계상된 고용부담금 중 퇴직금 등 47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대로 했을 경우에는 정부안 당초 30명에서 37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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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추경안에 포함된 집중측정소 2개소 신규 구축비용은 100억 원의 경우 공사기간이 약 19개월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저희 검토의견은 17년 11월 착공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선급금을 제외한 1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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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입니다. 폐자전거 재활용 일자리 사업(신규)입니다. 폐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자전거․보행보조기를 전라남도 시군 22개소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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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부여․서천 등 충남 6개 시군의 가뭄예방,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을 위해서 42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가뭄예방, 대체수원 확보 등을 위해 충남 보령시 창동 정수장 개량 사업비로 51억 원, 충남 예산군 예산 정수장 개량 사업비로 80억 원 등 55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쪽,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42개 면단위 지역 가뭄해소 및 생활용수 조기 공급을 위해 10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충남 북부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으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화순군에 3억 5100만 원, 완도군에 7억 원 등 총 10억 51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의 교통 불편 해소, 조기 준공 등을 위해서 목포 용해2지구에 20억, 순천 서면강청 지구에 7억, 순천 조곡둑실에 7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5개 기관 비정규직 1334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요구안 700명 중 637명은 환경지킴이 사업의 인력 충원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금액 9억 6000만 원은 15쪽의 환경지킴이 사업에 통합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사업의 증액은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6개 사업별로 분산 편성된 LED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6개 사업의 LED 교체 추경안은 본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13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다는 점,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ED 사업 추경 총액은 14개 부처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문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지킴이사업은 자연환경해설사 및 국립공원지킴이 66명 채용에 7억 1100만 원,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은 표본 정리 등의 업무 수행 인원 30명 채용에 4억 5000만 원등 총 141명 채용을 위해 3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보이고,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의 경우 채용인원의 직급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부문입니다. 우선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추경 79억 4000만 원은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289억 1000만 원은 모두 급속충전기 구축에 편성되었는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집중측정소 신규 구축 관련 추경 100억 원은 금년 내 준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축비용 전액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18년 사용이 종료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제2매립장을 대신할 제3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9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내 목표 공정률인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각각 509억 8800만, 12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원 협의, 지방비 추경 확보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51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자료 1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결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존재하므로 미세먼지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역학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도 환경부령으로 새롭게 정하기보다는 기존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정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업비 지원의 경우 환경부는 설치비 외에 운영비 지원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재량규정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하기로 하셨습니다.시행일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서형수 의원님 안의 시행일도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환경성질환에 따른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피해액의 10배 이내로 배상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의 또는 손배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로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특례조항은 없애는 것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소위 때 의결하시고 그때 넘기는 게 어떤가라고 정리한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분리해서 저희가 법사위에 넘기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한 다음에 그것만 빼서 의결하기에는 모양이 이상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주요 내용 자료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먼저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신고제도 합리화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했고요. 세 번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중요사항 변경 후 유해성 정보자료 재작성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의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정이 없었고요. 두 번째,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제도의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시 허가 외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반출명령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폐기물 수출입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마련입니다.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고대상 폐기물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보관장소의 용도 중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시행일의 경우 절단행위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시보관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입정지 명령을 내리고 반입정지 명령을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경우는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단 외에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도 자연환경해설사를 채 용․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탐방예약제 실시의 경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 설치․운영의 경우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오셔서 다시 심사를 하셨는데 그 전에 구호물품 무상 제공 조항하고 탐방 안전과 관계없는 물품의 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셨습니다. 다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상관측시설의 등급을 부여하는 문제의 경우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상산업진흥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현행법을 기상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항이 없었고요. 항공기상업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노력 및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임명 근거를 삭제하고 특정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및 소속기관 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 관축망 구축, 영향 예보 및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보급 관련 근거 마련의 경우에는 수정 사항이 없었고요. APEC기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및 기후센터의 운영․사업비 출연 또는 보조 근거 마련의 경우에는 APEC기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상업무 관련 교육․훈련 규정 정비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교육실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정보제공 규정을 근거로 대국민 홍보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리했었습니다.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 설립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성질환에 따른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10배 이내로 배상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사업자가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진호의 재산 현황

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진호의 잘한 일


최진호의 못한 일



최진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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