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위원회담당관 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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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의 말말말


경찰청경찰위원회담당관 최종혁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위원회 담당하는 최종혁 총경입니다. 해당 안건심사비가 회당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0만 원보다 10만 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회당 의안 심사비가 높은 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는 60만 원이고요, 공정위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인권위도 회당 35만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상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건들을 나누어서 여러 번 개최함으로써 수당이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는데 저희는 1회 회의만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현실화하면서 회당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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