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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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덕의 말말말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규모를 점차 넓혀서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발굴 공영제를 해서 공공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또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측에서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규모를 점차 넓혀서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발굴 공영제를 해서 공공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또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측에서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되는 문화재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갑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국가 귀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되는 문화재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갑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국가 귀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재청의 최종덕입니다. 가야 관련 프로젝트가 가야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그다음에 발굴․복원, 그리고 나중에 계획적 정비가 중점인데 처음에는 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야에 대한 실체 규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획단을 둔다면 각각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조사, 발굴․복원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의 최종덕입니다. 가야 관련 프로젝트가 가야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그다음에 발굴․복원, 그리고 나중에 계획적 정비가 중점인데 처음에는 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야에 대한 실체 규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획단을 둔다면 각각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조사, 발굴․복원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로드맵을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하면서 발굴 자체를 공영제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로드맵을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하면서 발굴 자체를 공영제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땅속에 있는 문화재는 특정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것이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땅속에 있는 문화재는 특정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것이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고자는 예를 들어서 후손이 있으면―무덤 같은 것―후손한테 가고요, 그리고 사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찰 측에 가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연고자는 예를 들어서 후손이 있으면―무덤 같은 것―후손한테 가고요, 그리고 사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찰 측에 가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연구소는 창원대에 있는 가야연구소가 아니고 저희 문화재연구소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연구소는 창원대에 있는 가야연구소가 아니고 저희 문화재연구소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조사․연구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도록 하고, 정비하고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조사․연구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도록 하고, 정비하고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기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견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 편람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법제편람에 그렇게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여기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견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 편람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법제편람에 그렇게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연구와 복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고증과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소관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연구와 복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고증과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소관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종덕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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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종덕의 잘한 일
최종덕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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