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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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린벨트에 모든 택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보다는 공동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차고지라는 용어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린벨트에 모든 택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보다는 공동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차고지라는 용어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택시 차고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서 난개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택시 차고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서 난개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공동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니고 2명…… 공동이라고만 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이냐, 3명 이상이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저한도, 공동의 기본 최저한도 요건인 2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희는 택시 차고지 확보에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공동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니고 2명…… 공동이라고만 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이냐, 3명 이상이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저한도, 공동의 기본 최저한도 요건인 2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희는 택시 차고지 확보에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정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정무부지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 만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봤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정부재정이 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 면밀한 검토 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담기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됐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안 하면 과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다만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너무 졸속이 아니냐?’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 과정 이런 게 있었냐?’ 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 과정 거쳤다는 것은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무부지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 만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봤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정부재정이 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 면밀한 검토 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담기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됐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안 하면 과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다만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너무 졸속이 아니냐?’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 과정 이런 게 있었냐?’ 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 과정 거쳤다는 것은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정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 법은 그동안 30년간 새만금 매립,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이 법안 마련 과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LH 등 이런 기관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집중해서 새만금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다가 전북도에 내려가 보니까 새만금개발 사업은 누가 하느냐, 어떤 타임플랜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들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련 SOC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록 새만금이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 법은 그동안 30년간 새만금 매립,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이 법안 마련 과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LH 등 이런 기관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집중해서 새만금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다가 전북도에 내려가 보니까 새만금개발 사업은 누가 하느냐, 어떤 타임플랜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들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련 SOC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록 새만금이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1항과 32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수용하고, 임종성 의원님 안 33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미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1항과 32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수용하고, 임종성 의원님 안 33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미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신 34․35․36항에 대해서는 오늘 비록 심의는 안 되지만 후속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빨리 잡혀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신 34․35․36항에 대해서는 오늘 비록 심의는 안 되지만 후속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빨리 잡혀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저희 입장은 34항까지 논의가 돼서 의결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 요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34항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 입장은 34항까지 논의가 돼서 의결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 요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34항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 입장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대상도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법을 통해서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입장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대상도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법을 통해서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뒤의 35․36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뒤의 35․36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교환․환불의 구체적 요건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 중대한 하자에 한정되었던 누적 수리기간 30일을 일반적인 하자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교환․환불의 구체적 요건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 중대한 하자에 한정되었던 누적 수리기간 30일을 일반적인 하자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저희가 법적 근거는 있고요 항공사 약관에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내에서 술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은 더 술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저희가 법적 근거는 있고요 항공사 약관에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내에서 술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은 더 술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말씀 전부 전적으로 동감하고 타당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하시는 사항은 항공보안법 23조에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공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 전부 전적으로 동감하고 타당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하시는 사항은 항공보안법 23조에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공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정호의 재산 현황
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정호의 잘한 일
최정호의 못한 일
최정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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