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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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의 말말말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국세청의 워낙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갔는데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한 19건 정도가 해외장기체류로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먼저 구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실명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조회,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체납자 본인의 재산 이렇게 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아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관련인들까지,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이미 내야 될 세금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본인의 금융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저리로 간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런 구분이 있고요. 아까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외국의 모든 입법례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산 추적을 하기 위한 조회범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또 너무 무제한적이면 혹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 내로 한정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의 수정안에서는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다 하면 위의 몇 가지 현실적인 걸로 또 제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정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정욱의 잘한 일


최정욱의 못한 일



최정욱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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