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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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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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정부 재량은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5%인데 15%로 확대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금에 따라서 요금할인을 받는 건데 요금할인을 너무 높여 놓으면 이 지원금 자체가 또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다른 입법례를 좀 더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다른 위원회 규정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미래부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미래부장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하면 ‘이 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이게 현재는 인증한 실적이 거의 없고요. 원래는 이게 예전에 지식경제부 업무로 있다가 그때는 전자거래진흥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거래진흥원이 폐지되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부대업무로 수행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게 없어서 예산 지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폐지는 저희가 2015년 5월에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을 하기로 해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증 부담을 최소화해 주자 이런 큰 원칙이 있어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견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도 마찬가지로 인증은 폐지하되 현재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에 이것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행정실의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회피 의무 부여 방안은 개정안에 보고 드린 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게 EBS 제2방송 하는 내용인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리고 금년 사업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고는 어차피 해야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특위가 아니고 예결소위에서 이제 전문가를 포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것 보시면서, 내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면서 또 잘 안 돌아가는 것은 과제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AIRI가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도 혹시 1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공모 형태로 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는 고려대, 포스텍, 서울대, 건국대 이렇게 있고요, 기업들은 국내에 지금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통계를 보면 40여 개 AI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현재 대표적으로 ETRI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주가 되는 기관하고 거기 참여기관이 있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 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흡한 과제는 또 과제를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재유의 재산 현황

7.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재유의 잘한 일


최재유의 못한 일



최재유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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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518분
2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고등과학원 금종해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정윤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녹색기술센터 오인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국가핵융합연구소 김기만 한국천문연구원 한인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규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기계연구원 임용택 재료연구소 김해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국립대구과학관 김덕규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영덕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우체국시설관리단 원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율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헌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입법조사관 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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