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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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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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없애자는 게…… 헌재 판결에서 운동 자체는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을 싹 없앤 상태에서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행위들을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정부 내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 기간 준비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만 눌러도 이렇게 위반으로 되는데 이 의무규정 자체가 사라졌을 때 당장 내년도 6월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허용되고 어떤 부분은 위반되고를 선관위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그게 명확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만약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금 연기를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 법이 같이 걸려 있다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가 공무원의 계급별로 다르고 또 경찰이나 외무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방 FBI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해서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에서 정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공무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을 바꾸면 정당법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부 내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경찰․소방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 계급이 한 계급 더 많은 게 하위직급에서 많은 게 아니고 일반직 6급 상당하는 계급이 경위, 경감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직에 비해서 계급이 많아서 승진에 차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수나 처우에서 경위 계급이 더, 6급 계급이 더 많은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위에 오기 전까지는 의견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 상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항상 같이 오다 보니까 경찰․소방 쪽에도 법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안행위에서 올리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게 원래는 대통령령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소방 쪽에서 워낙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안행위에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올리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위직 정원이, 경위 이하로 몰려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안 나가 주면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결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경찰 쪽에서는 의원님들 내신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실무적인 협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제가 처의 입 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적인 실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직급은 항상 30년 동안 같이 줄여 왔는데 최근에 순경은 5년에서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직급은 일반직에 6개월, 6개월, 1년을 줄여서 2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신다면 순경계급에서 조금 줄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경위 재직자들을 보면 10년 이상 재직자가 4만 5000명 중에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4만 5000명이 대부분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들이기 때문에 퇴직해서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공무원 인사구조가 순환이 되려면 한 계급에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적정 계급에 올라가면 퇴직을 하든지 승진해 줘야 신규공채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도 경위계급에 몰려 있고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추가인원을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2년 정도 경찰을 2만 명 늘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경공채가 가능한데 만약에 근속기간을 지나치게 더 많이 단축할 경우에는 공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경위계급에서 특정집단에 굉장히 오랜 기간 재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일반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근속승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소방은 법에 있기 때문에 경찰․소방 쪽 인사파트한테 저희들이 2년 정도 절차를 줄이니까 같은 취지로 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최재용입니다. 먼저 현장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방의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은 일반적인 승진제도의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자기 업무 실적이나 노력에 따라서 심사 승진하든지 시험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계급에 장기 재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근속승진 제도이고 정원이 없는데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을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게 심사나 시험승진하는 것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근속승진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단축시켜 가지고 2개를 비슷하게 할 경우에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조직 관리 구조가 왜곡되는 건데요. 근속승진은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켜 주다 보니까 정․현원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경찰의 경우에 작년 말 경우로 순경하고 경찰 정원이 한 6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근속승진해서 위로 올라가서 실제 현원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2만 5000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경위 계급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경위가 정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4만 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도 근속승진 기간을 더 지나치게 단축시켜 줄 때는 대부분의 계급들이 경위 계급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조직의 전체 정원의 한 50% 가까이가 경위 계급에 몰려 있는 이런 조직 구조 문제가 발생해서 일선 치안 현장을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예상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계급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보면 위의 경장이나 경감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위에는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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