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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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레일의 무궁화호․새마을호 그런 것 말고는 해 준 사례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레일의 무궁화호․새마을호 그런 것 말고는 해 준 사례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차 할인이라든지 화물차 심야통행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공에서 서비스나 마케팅 차원에서하는 것으로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차 할인이라든지 화물차 심야통행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공에서 서비스나 마케팅 차원에서하는 것으로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군경 차량, 작전 차량, 유지․보수 차량,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 그다음 경차 50% 할인 이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군경 차량, 작전 차량, 유지․보수 차량,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 그다음 경차 50% 할인 이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해 주게 되면 다른 데 또 번질까 싶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드나드는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 50% 할인이라든지 밤에 화물차 다니는 것들은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5․18 유공자라든지 고엽제후유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해 주게 되면 다른 데 또 번질까 싶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드나드는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 50% 할인이라든지 밤에 화물차 다니는 것들은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5․18 유공자라든지 고엽제후유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예산실장님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예산실장님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저희가 여건상 못 하고는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있어도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현재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 예산을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저희가 여건상 못 하고는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있어도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현재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 예산을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회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PSO 공익보상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여러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많이 있는데 공익보상을 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궁화호, 새마을호하고 통근열차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 고속도로라든지 또 KTX 고속철도라든지 기타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국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철도청이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시설이다 보니 옛날부터 노인이나 아니면 유공자들한테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재정 여건상 사실 이 도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SOC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사람이 더 타거나 차가 더 다닌다 그래 가지고 한계비용이 사실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이렇게 강행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회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PSO 공익보상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여러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많이 있는데 공익보상을 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궁화호, 새마을호하고 통근열차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 고속도로라든지 또 KTX 고속철도라든지 기타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국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철도청이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시설이다 보니 옛날부터 노인이나 아니면 유공자들한테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재정 여건상 사실 이 도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SOC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사람이 더 타거나 차가 더 다닌다 그래 가지고 한계비용이 사실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이렇게 강행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8조 원입니다, 1.8조 원. 죄송합니다. 국토부랑 같이 자료를 만든 자료에 나오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8조 원입니다, 1.8조 원. 죄송합니다. 국토부랑 같이 자료를 만든 자료에 나오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혼잡도로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혼잡도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워낙 혼잡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하는데, 다만 이 혼잡도로들은 지자체 소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라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추산으로는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가까이, 1.8조 원 재정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한 2조 원이라는 큰돈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함부로 이것…… 그래서 이것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혼잡도로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혼잡도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워낙 혼잡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하는데, 다만 이 혼잡도로들은 지자체 소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라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추산으로는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가까이, 1.8조 원 재정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한 2조 원이라는 큰돈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함부로 이것…… 그래서 이것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저희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전체 교통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안은 저희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전체 교통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버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버스가 오지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버스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특교라든지 아니면 자율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두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버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버스가 오지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버스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특교라든지 아니면 자율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두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가 교통시설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관한 게 이 특별회계고,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가 교통시설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관한 게 이 특별회계고,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법체계상으로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법체계상으로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입니다.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94년에 우리나라 한참 경제 발전될 때 SOC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치된 게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1조에 목적을 보시면 목적 자체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 교특이 법에 커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는 도의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국비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입니다.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94년에 우리나라 한참 경제 발전될 때 SOC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치된 게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1조에 목적을 보시면 목적 자체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 교특이 법에 커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는 도의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국비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고령화나 도시 노후화 때문에 지금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헌승 의원님이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고 사실 국가나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고 공공적 사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점이라서, 지금 이 빈집 같은 법을 보더라도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사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지원을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가 실무차원에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아직 빈집정비 대상 규모라든지 예상되는 재원 소요라든지 또 재정을 어떻게, 국비를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대나 실무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령화나 도시 노후화 때문에 지금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헌승 의원님이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고 사실 국가나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고 공공적 사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점이라서, 지금 이 빈집 같은 법을 보더라도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사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지원을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가 실무차원에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아직 빈집정비 대상 규모라든지 예상되는 재원 소요라든지 또 재정을 어떻게, 국비를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대나 실무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보면 1600만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덕댐이라고 있는데 2000만 하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보면 1600만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덕댐이라고 있는데 2000만 하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 기재부에서 박덕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취지는 원래 기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주정착을 다 해 주는데 워낙 큰 사업의 경우에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공동체 기반을 형성해 주고 경제기반이 상실된 것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0만 용량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안은 2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아주 작은 댐까지 모두 다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당초 취지 자체가 공동체를 복원시켜 주고 경제적 기반을 다시 형성시켜 주는 거라면 너무 작은 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지원할 만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2000만에서 20분의 1로 줄이자고 하셨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건 국토부하고 의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이라든지 아니면 1200만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 기재부에서 박덕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취지는 원래 기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주정착을 다 해 주는데 워낙 큰 사업의 경우에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공동체 기반을 형성해 주고 경제기반이 상실된 것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0만 용량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안은 2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아주 작은 댐까지 모두 다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당초 취지 자체가 공동체를 복원시켜 주고 경제적 기반을 다시 형성시켜 주는 거라면 너무 작은 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지원할 만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2000만에서 20분의 1로 줄이자고 하셨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건 국토부하고 의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이라든지 아니면 1200만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재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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