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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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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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국토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계획 수립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단순히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5항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할지 말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절차만으로 충분히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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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게 스크리닝 히어링이라는 것을, 중복을 최소화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합의라고 해서 가지고 가 버리면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해야 되고 환경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임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임락의 잘한 일


최임락의 못한 일



최임락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0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08분

주요안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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