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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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6년 10월 15일
- 한자이름: 崔仁昊
- 영문이름: CHOI INHO
- 당선지역: 부산 사하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2195
- 보좌관: 김호준, 백현석
- 비서관: 김수철, 이정환
- 비서: 홍철현, 박상용, 최하얀, 박령주
- 약력
최인호의 말말말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최인호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현재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민홍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일정한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또는 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현재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민홍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일정한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또는 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론 숫자를 딱 몇 명이다라고 말 못 하시겠지만 가급적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출범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숫자를 딱 몇 명이다라고 말 못 하시겠지만 가급적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출범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센터라 하면 지원센터 규모를 대략 어떻게, 원이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센터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며 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원센터라 하면 지원센터 규모를 대략 어떻게, 원이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센터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며 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인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867회
- 맡은 역할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최인호의 공약
- 20대
최인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 [입법예고] [20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 [입법예고] [20110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2017-12-27 제안이유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으로 항공기리스의 국제적인 규모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항공기리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리스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등록 및 요건, 사업계획 및 양도？양수 등 항공기리스업에 관한 제반 ...
최인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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