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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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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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위원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최인호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현재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민홍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일정한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또는 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론 숫자를 딱 몇 명이다라고 말 못 하시겠지만 가급적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출범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최소한 줄여서 출범하고 필요하면 또 근거 있게 늘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30명에서 50명 너무 이렇게 광의로 잡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 센터가 지자체 민자도로도 관할 대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30명이든 50명이든 구성은 어떻게 하지요? 기존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일부는 새로 채용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센터라 하면 지원센터 규모를 대략 어떻게, 원이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센터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며 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로만 들어가면 기존 그것대로 될 테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상반기에 나오니까 조금 시차가 있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8년 연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산차에 대한 속도도 빨라질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부 유예를 두자 이 말이에요. 통과는 시키되, 시행시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국산차로 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걸 하면, 그러면 그 시차가 있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나는 반대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시차가 국산차가 시판되는 것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국산은 거의 없고, 수요는 아까 몇 대요? 2000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국내는 아직 능력이 안 되고, 아까 2018년도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인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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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6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3분

주요안건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2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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