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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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 말말말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사위에 압박을 좀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3월 말에 대개 몰려 있으니까 이 법안도 굳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낼 필요 없이 내년 2월 이내에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상법 개정안 추이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 내지 마시고 한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부분만. 나머지 집중투표제라든지 그런 것은 더 논란이 많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에 의장님이 정무위 몇 사람들하고 법사위를 다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도 오시고 여당의 위원님도 한두 분 오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의사정족수에 대한, 지금 안이 몇 가지 나와 있던데 한 5분의 1 정도로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큰 이의는 없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 법사위에서 계속 진척이 어떻게 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정부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4년 전에 4년이 마지막 기간이라고 유예를, 그 사이에 다 치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또 1년 9개월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상법 개정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더욱더 재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라도 이것을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게,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상법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제 상장협은 나가시게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식회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들이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 문제는.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한 가지 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 닿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또 1년 9개월 후에 전자증권이 도입될 때까지만 유예를 해 달라, 1년 후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1년 후에도.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국의 경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도 평가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의무인데요. 신용평가사가 활용한 로우 데이터 자체는 신용평가회사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발행기업이 재무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통해서 적정의견을 내고, 그것을 활용해서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결과에 대해서 신평사 회사한테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정말로 입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일단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국세청도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한 절차의 과정이, 금융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하실 일은 그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금융의 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 원칙은 분명히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머무셔야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빨리 잡아주시고. 결국은 기업의 CEO 선임은 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셔서, 원칙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탠스는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금융권 인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금융을 경영하게 하고 정말로 전문가 입증이 됐다면…… 지금 한 3년의 임기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입증이 됐으면 6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 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한 이십여 %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장추천위원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이사들 중심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금융에도 인사의 원칙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지주회장들 선임 과정에 어떤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금융지주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셀프 연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의 ‘CEO 승계과정에 잡음이 많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요. 각 금융지주들이 3년 전에 금융위가 만든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각 지주회사에 CEO 선임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에 만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의 협의과정에서 만든 절차가 문제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구두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 버릴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거기서 권고한 내용은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바인딩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기존 상호출자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의 자문기구지요, 법적 기구가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삼성SDI 지분 처분 문제, 결정 자체는 잘하셨다고 보이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이 정부가 완전히 뒤집는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책의 혼선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운열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운열의 활동 요약


최운열의 공약


최운열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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