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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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근의 말말말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단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단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조항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조항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요건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요건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정부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별도법을 현재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별도법을 현재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분들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분들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팔십 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받기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팔십 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받기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구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국가보훈 영역으로 편입돼야 된다라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법률안도 계속 제기되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구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국가보훈 영역으로 편입돼야 된다라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법률안도 계속 제기되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4․19의 경우에는 그게 60년대에 보훈 영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달리 별도의 보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유공자로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의 분들은 별도의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예우법은 그 보상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예우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9의 경우에는 그게 60년대에 보훈 영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달리 별도의 보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유공자로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의 분들은 별도의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예우법은 그 보상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예우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이분들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개념정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이분들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개념정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민주화 유공자 분들을 보훈 대상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한 번 거쳤습니다. 그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민주화 유공자 분들을 보훈 대상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한 번 거쳤습니다. 그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나서 별도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을 만들어서 보훈 영역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나서 별도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을 만들어서 보훈 영역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6․3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면 조금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경상해자라고 하는데―그분들도 당연히 새롭게 요구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3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면 조금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경상해자라고 하는데―그분들도 당연히 새롭게 요구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6․3운동 관련자 분들을 독립유공자나 또 6․25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거나 다치신 분들하고 같이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6․3 이외에 여러 가지 민주화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보훈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3운동 관련자 분들을 독립유공자나 또 6․25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거나 다치신 분들하고 같이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6․3 이외에 여러 가지 민주화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보훈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현재까지 보훈․보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치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가 많고 또 외국의 사례를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다치신 분은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치지 않은 분은 아예 보상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 보훈․보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치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가 많고 또 외국의 사례를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다치신 분은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치지 않은 분은 아예 보상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하고 합의 를 해서 KDI하고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보훈․보상 모델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인상률하고 사회보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 보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같이 만들자라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하고 합의 를 해서 KDI하고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보훈․보상 모델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인상률하고 사회보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 보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같이 만들자라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완근의 재산 현황
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완근의 잘한 일
최완근의 못한 일
최완근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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