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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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근의 말말말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단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조항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국립묘지의 안장자격이 6․25 때의 공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6․25때 전몰을 하셨거나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요건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정부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별도법을 현재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분들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팔십 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받기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구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국가보훈 영역으로 편입돼야 된다라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법률안도 계속 제기되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4․19의 경우에는 그게 60년대에 보훈 영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달리 별도의 보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유공자로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의 분들은 별도의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예우법은 그 보상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예우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이분들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개념정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민주화 유공자 분들을 보훈 대상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한 번 거쳤습니다. 그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거기서는 이미 보상을 받기는 받으셨습니다, 보상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나서 별도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을 만들어서 보훈 영역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현재까지는 없고 5․18 민주화 유공자 분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민주화운동 보상자 분들은 소관 부처도 다르고 법률도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6․3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면 조금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경상해자라고 하는데―그분들도 당연히 새롭게 요구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물론 그 어려움도 있고 다른 유사 요구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6․3운동 관련자 분들을 독립유공자나 또 6․25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거나 다치신 분들하고 같이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6․3 이외에 여러 가지 민주화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보훈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현재까지 보훈․보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치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가 많고 또 외국의 사례를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다치신 분은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치지 않은 분은 아예 보상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하고 합의 를 해서 KDI하고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보훈․보상 모델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인상률하고 사회보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 보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같이 만들자라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완근의 재산 현황

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완근의 잘한 일


최완근의 못한 일



최완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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