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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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현의 말말말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요. 그것 대신 보건소를 더 넓혀서, 다섯 군데를 추가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 주요 편성 방향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쪽부터 40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9조 27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확대하여 16년 3조 2728억 원에서 10.6% 증가한 3조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증가 추세, 정신․식대 수가 개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0.5% 증가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16년에 확대된 예산을 유지하되, 생계 지원은 늘고 의료 지원은 줄고 있는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 기초수급자 등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Ⅰ은 28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2만 50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은 3000가구를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2조 2236억 원으로 금년 대비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 인상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6년 대비 2000명 많은 6만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으로 장애판정체계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금년 수준인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181억 원이 증액된 총 45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하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9000명 확대하여 총 6만 9000명에게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공적연금예산입니다. 공적연금예산안은 20조 60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금년도 428만 명에서 내년에는 454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7.3% 증가한 19조 9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은 생략하고, 14쪽 보육․가족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5조 414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부모의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80%, 맞춤반 20%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226억 원이 증액된 3조 1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조 2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438억 원 증가한 86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51억 원이 증액된 총 5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쪽, 노인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9조 490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498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38만 7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 개 확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확대 반영하여 6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반영하여 총 1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고 환원된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를 3.1%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규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사회복지 일반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60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을 현행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총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은 생략하고, 23쪽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신규 사회복지요원이 1만 1769명 증가된 점을 반영하여 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등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1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인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 지콜센터는 상담원 인건비, 운영경비를 인상하여 3억 원 증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2조 2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 2개소, 거점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억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1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2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8억 원을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항목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여 긴급상황실 건물 신축 운영, 즉각 대응팀 가동,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백신의 국산화 등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자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아동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신규로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 등을 반영하는 등 356억 원이 증액된 총 3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412억 원을 편성하여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는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과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22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공동연구 소요를 반영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R&D 계속과제 11개에 244억 원,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신규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정밀의료 및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R&D에 신규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167억 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 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훈련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련환경평가 실시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환자 안전체계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의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은 탕약 현대화, 한약재 품질 고도화 기반구축 등에 사업비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건강보험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7조 5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6조 8764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예산 은 대상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4% 증가한 7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콜레라 및 의료기관 C형 간염의 발생 대응 현황에 대하여 현안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콜레라 대응 현황입니다. 3쪽, 콜레라 개요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 또는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의 섭취에 의해 발생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적절한 수액 치료 시 사망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액 보충 등 보존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며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 섭취는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구용 수액 보충제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지난 15년 동안 국내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금년도 국내 콜레라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9일 현재까지 국내 자체 발생 환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1(59세 남성)은 경남 거제 및 통영에서 해산물 등을 섭취한 후 설사 증상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 8일간 입원하였고 8월 19일 퇴원하였습니다. 동행 가족 중 접촉자 38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2(73세 여성)는 거제 인근 해안에서 잡은 삼치를 섭취한 후 설사 증상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 8일간 입원하였고 8월 24일 퇴원하였습니다. 총 접촉자 58명 중 56명이 음성이고 2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자를 통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오염된 해수․해산물 등의 감염원으로부터 노출된 경우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이 거제 현장에 파견되었고 질병관리본부장도 거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및 가족 등 주요 접촉자 대상으로 주요 증상의 유무,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거제시 및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해안가 방역, 환경 살균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콜레라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대책반장으로 하여 5개 팀의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긴급 상황실을 확대 가동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설사 환자 및 병원체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 대상으로 설사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일보고 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내 의료기관 내 수양성 설사 환자가 내원할 경우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발병 의심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검사기관의 진단혈청보유 실태 및 관리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대상에 콜레라균을 추가하는 등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콜레라균 감시도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 채수 주기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대상에 식품접객업소 수족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계 및 국민을 위한 콜레라 예방 수칙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앞으로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설사 환자 감시 강화, 긴급 상황실 운영을 지속하고, 콜레라대책반 일일상황보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일 감염원 가능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거제시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추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쪽의 콜레라 발생 현황, 8쪽의 콜레라 개요, 9쪽의 콜레라 환자 주요 동선, 10쪽의 최근 해당지역 수온 및 염도 변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의료기관 C형간염 대응 현황입니다. 15쪽, C형간염 개요입니다. C형간염은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은 0.6% 정도입니다. 주요 감염경로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린 경우, 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신생아 감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감염자 중 50~80%는 만성간염으로 이행하고 이 중 15~30%가 20년 내 간경변으로 진행하며, 간경변 환자 중 매년 2~4%에서 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전국 180여 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C형간염 집단 발생 관리 현황입니다. 2개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다나의원은 2266명 중 1709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0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은 1만 5430명 중 8620명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C형간염 항체 양성자 43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여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재사용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C형간염 발생 이후의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현대의원 역학조사 추진 경과입니다. 역학조사 의뢰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신고내용 확인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행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C형간염 전파 의심행위 및 급여청구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생리식염수 용기에서 주사기로 식염수를 소량씩 뽑아 혼합 주사액을 조제하였고 PRP 시술을 신경차단술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역학조사 추진 경과입니다. 3월 24일, 25일에 해당 의료기관에 기초 방문조사를 통해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도 수거하였습니다. 당시에 환경검체의 C형간염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4월~6월의 내원환자의 C형간염 검사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6월 17일 역학조사전문위원회에서 특정기간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일상적인 수준보다 높아 유행이 의심되므로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초까지 해당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10년간 시술자료 약 930만 건과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C형간염․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 C형간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빅데이터 추출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내에 C형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건강검진항목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9쪽, 피해자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어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하여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리도 더 개선하겠습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즉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등을 추가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상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처벌조항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을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와 연계 분석하여 의료기기의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C형간염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때 소위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올린 보육료 인상안이 과연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2014년도에 20억의 시범사업이 편성된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육료 올린 것의 내역의 변경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조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벅찹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은 모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적한 것 처럼 우리 사업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도 약하고 총괄적인 조정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괄 조정하자 이렇게까지는 했는데요. 기본적인 제도개선은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의를 주시면 앞으로 각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 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일정을 통보받고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순방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관계로 사전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영현의 재산 현황

10.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영현의 잘한 일


최영현의 못한 일



최영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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