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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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자료 26쪽입니다. 26쪽 봐 주시면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비중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237만 5000명, 서비스업이 293만 9000명, 건설업이 68만 2000명을 모수로 해서 그 밑에 비중이 쭉 나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로자가 11%입니다. 그다음에 5～10년이 21%, 3～5년이 27.6%, 그다음에 2～3년이 28.6%, 1～2년이 1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8.1%, 5～10년이 17.4%, 3～5년이 2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10년 이상이 좀 높습니다, 12.3%. 5～10년이 23%, 3～5년이 2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포자료 26쪽입니다. 26쪽 봐 주시면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비중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237만 5000명, 서비스업이 293만 9000명, 건설업이 68만 2000명을 모수로 해서 그 밑에 비중이 쭉 나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로자가 11%입니다. 그다음에 5～10년이 21%, 3～5년이 27.6%, 그다음에 2～3년이 28.6%, 1～2년이 1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8.1%, 5～10년이 17.4%, 3～5년이 2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10년 이상이 좀 높습니다, 12.3%. 5～10년이 23%, 3～5년이 2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현재 67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dBrain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18년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현재 67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dBrain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18년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216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 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 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0%, 다시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지난해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16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 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 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0%, 다시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지난해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주회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는 주된 수입이 배당입니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 대상에서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주회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는 주된 수입이 배당입니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 대상에서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이게 해석상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일종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아예 수익사업의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 50%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이게 해석상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일종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아예 수익사업의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 50%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입장은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지원한 선례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받는 배당금에도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이라든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다 보니까 어민을 위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이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를 개정해서, 현재 합의서에는 배당하고 남는 것을 다 공적자금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입장은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지원한 선례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받는 배당금에도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이라든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다 보니까 어민을 위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이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를 개정해서, 현재 합의서에는 배당하고 남는 것을 다 공적자금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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