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 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전력수급계획의 아주 잘못된 이 계획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성장마저 길을 막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전혀 없다.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고, 또 남북 급변 상황 등에…… 또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는 이 전력수급계획이 탈원전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완전히 전부 다 짜 맞춰진 숫자뿐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두루두루 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이 계획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도 전혀 없고, 로드맵도 어떻게 할지 절차상 문제도 하나도 없고 또 어디서 이 면적을 구할지, 여의도의 168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나라의 운명을 의존해서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핵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이라든지 발전연료의 세제를 조정한다든지 또 분산형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겠다, 신․재생 지원비용도 또 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봐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수두룩 널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아주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을 성장시킨 독일 같은 경우에우리나라보다 요금이 3배나 높고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71%나 급등하고, 이런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없다, 뭐 5년은 무슨 기금으로 보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에 100조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15%나, 기껏 많아야 20% 정도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용량 아닙니까? 그러면 25조만 들여도 될 일을 100조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런 황당한 계획에 대해서도, 신․재생 전체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까지 이것은 전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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