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국세기본법이나 통계법에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강력한 조항도 아니고 기관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해석이 상충한다면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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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실은 국세청이 키인데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은 단순히 합산된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아야 됩니다, 결합을 시키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유권해석만 가지고는 항상 불안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입장인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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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소득 개념에 매매차익,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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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거래정보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위와 국세청, 통계청 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의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항상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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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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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 자체가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가 금융실명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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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사회통계국장 최연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원천소득입니다. 거기에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금년 1월부터 유권해석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저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