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사회통계국장 최연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원천소득입니다. 거기에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금년 1월부터 유권해석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저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