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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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옥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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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국세기본법이나 통계법에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강력한 조항도 아니고 기관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해석이 상충한다면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실은 국세청이 키인데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은 단순히 합산된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아야 됩니다, 결합을 시키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유권해석만 가지고는 항상 불안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입장인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죄송합니다만 소득 개념에 매매차익,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거래정보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위와 국세청, 통계청 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의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항상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 자체가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가 금융실명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사회통계국장 최연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원천소득입니다. 거기에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금년 1월부터 유권해석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저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옥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연옥의 잘한 일


최연옥의 못한 일



최연옥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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