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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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억의 말말말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입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있는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의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도 논의를 하셨는데요, 1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소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광역에서 했던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했던 것인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박맹우 위원님께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근린공원 관리권자와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시키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정용기 위원님께서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화활 명확한 공익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입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있는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의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도 논의를 하셨는데요, 1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소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광역에서 했던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했던 것인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박맹우 위원님께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근린공원 관리권자와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시키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정용기 위원님께서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화활 명확한 공익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노면전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은 차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서 사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행안위에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자체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발언하셨고 국토부 쪽에서는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해 주면 행안위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는 것을 더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노면전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은 차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서 사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행안위에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자체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발언하셨고 국토부 쪽에서는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해 주면 행안위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는 것을 더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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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입니다.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고 생애주기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철도시설의 안전과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모두 철도를 상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ㆍ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 또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실점검 등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ㆍ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은 11월 27일 날 저희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서 수정의견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입니다.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고 생애주기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철도시설의 안전과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모두 철도를 상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ㆍ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 또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실점검 등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ㆍ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은 11월 27일 날 저희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서 수정의견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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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비행장 시설의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항 및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개발 등에 관한 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지고, 국내 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양성기관도 급증함에 따라 비행훈련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비행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신설ㆍ증설ㆍ개량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시의성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사자료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비행장 시설의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항 및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개발 등에 관한 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지고, 국내 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양성기관도 급증함에 따라 비행훈련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비행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신설ㆍ증설ㆍ개량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시의성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대안 같은 경우는 전과자 양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마련해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대안 같은 경우는 전과자 양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마련해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것도 아마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과 주체가 일정 부분 재량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것도 아마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과 주체가 일정 부분 재량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승인 없는 주차대행 등의 영업행위 또는 시설 무단점유행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 법안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논의하셨던 내용 중에 질서위반행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업제지나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로 처벌할 경우에는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저번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류를 했었던 법안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퇴거명령이나 영업제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대책으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도 퇴거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난 12월 8일 날 국회에서 처리됐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돼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 경찰권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처벌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만약에 박완수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할 경우에 법사위로 가게 돼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그 법률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승인 없는 주차대행 등의 영업행위 또는 시설 무단점유행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 법안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논의하셨던 내용 중에 질서위반행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업제지나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로 처벌할 경우에는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저번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류를 했었던 법안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퇴거명령이나 영업제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대책으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도 퇴거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난 12월 8일 날 국회에서 처리됐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돼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 경찰권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처벌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만약에 박완수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할 경우에 법사위로 가게 돼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그 법률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거나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 체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에 위반행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20배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유사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금액 상한을 2만 7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50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학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거나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 체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에 위반행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20배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유사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금액 상한을 2만 7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50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학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황주홍 의원님 안 같은 경우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에 업무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데요. 아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황주홍 의원님 안 같은 경우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에 업무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데요. 아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R&D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R&D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적합한 형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거리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탑승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 장치가 설치된 신형 버스를 도입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거리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만 운행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시외버스는 거의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외버스를 이용한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개발 종료 여부를 고려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까지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입니다. 이 법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한 업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시급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장래에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R&D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R&D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적합한 형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거리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탑승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 장치가 설치된 신형 버스를 도입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거리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만 운행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시외버스는 거의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외버스를 이용한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개발 종료 여부를 고려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까지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입니다. 이 법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한 업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시급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장래에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님 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서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단속 중인데요, 대포차 차단을 위해서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54쪽을 보시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자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운행정지 요청을 저당권자 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님 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서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단속 중인데요, 대포차 차단을 위해서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54쪽을 보시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자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운행정지 요청을 저당권자 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 및 국가의 친환경택시 관련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는 현행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저공해 자동차가 이미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지원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찬열 의원님 6970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 환승할인에 대해서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가 시도에 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환승할인을 통해서 택시승객 증가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송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서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택시 환승할인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 및 국가의 친환경택시 관련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는 현행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저공해 자동차가 이미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지원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찬열 의원님 6970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 환승할인에 대해서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가 시도에 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환승할인을 통해서 택시승객 증가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송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서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택시 환승할인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 당사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 같은 것도 제기할 때 본인한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 당사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 같은 것도 제기할 때 본인한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도 설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단 부분에 고려사항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상의 위임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설치하도록 해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기준에 따른 도로의 최소 폭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설치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사고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이 매년 수십 억 원의 복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받은 것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요청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요청 대상기관 중에 공공기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을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에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4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사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도 설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단 부분에 고려사항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상의 위임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설치하도록 해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기준에 따른 도로의 최소 폭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설치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사고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이 매년 수십 억 원의 복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받은 것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요청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요청 대상기관 중에 공공기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을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에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4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별도로 한 장짜리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대체토론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가 통행료 감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번째로 유료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별도로 한 장짜리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대체토론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가 통행료 감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번째로 유료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다 마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다 마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3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더라도 인근 개발사업과 합산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완료된 개발사업에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할 경우 그 재원의 마련 및 분담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열운행 금지를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열운행 정의의 어려움과 유사한 내용의 위반행위 등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 등을 갖춘 비대면 방식의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안번호 제5092호 문진국 의원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송사업 경영,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 및 연수사업은 운송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는 올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복지기금이 이미 설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물류터미널의 광역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먼저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중 의안번호 제3975호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 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품 하자의 책임 소재와 범위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은 모두 에어백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어백의 경우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작동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섭 의원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때에 경찰청 장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도 특수번호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소하 의원안은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주호영 의원안은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그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와 같이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변상금 징수 처분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다음 김경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더불어 긴급 자금조달 문제 등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엄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적인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에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항공보안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장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항공노선의 운임 등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 취소 등의 제재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감소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영향 조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범위에 국가가 건설하는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국내외 비행장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통 분야 3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더라도 인근 개발사업과 합산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완료된 개발사업에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할 경우 그 재원의 마련 및 분담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열운행 금지를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열운행 정의의 어려움과 유사한 내용의 위반행위 등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 등을 갖춘 비대면 방식의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안번호 제5092호 문진국 의원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송사업 경영,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 및 연수사업은 운송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는 올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복지기금이 이미 설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물류터미널의 광역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먼저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중 의안번호 제3975호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 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품 하자의 책임 소재와 범위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은 모두 에어백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어백의 경우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작동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섭 의원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때에 경찰청 장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도 특수번호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소하 의원안은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주호영 의원안은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그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와 같이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변상금 징수 처분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다음 김경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더불어 긴급 자금조달 문제 등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엄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적인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에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항공보안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장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항공노선의 운임 등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 취소 등의 제재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감소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영향 조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범위에 국가가 건설하는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국내외 비행장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박맹우 위원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박맹우 위원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가지고 국토부 의견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가지고 국토부 의견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최시억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에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약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돼 있고, 정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한 기간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안으로 돼 있고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용기 의원님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등의 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가 다 달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행료 감면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13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미납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이 미납 통행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등의 책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자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4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가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주주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경우 등을 요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 안의 요건에다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가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의하실 내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까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요건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심의보다는 민자도로감독원에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5항 후단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변경 요구 불응 시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민투법이 주무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처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에 해지 등 공익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익처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변경 요구가 기존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정리는 149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해서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미납 통행료 등의 위탁 징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님이나 정용기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민자도로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해서 민투법 및 실시협약 관련 자문, 위탁 통행료 징수,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이나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예산 지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증설․개량 시에는 다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도공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안 제3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 명령을 갈음해서 통행료 수입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 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3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는,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수정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에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약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돼 있고, 정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한 기간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안으로 돼 있고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용기 의원님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등의 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가 다 달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행료 감면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13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미납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이 미납 통행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등의 책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자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4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가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주주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경우 등을 요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 안의 요건에다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가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의하실 내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까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요건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심의보다는 민자도로감독원에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5항 후단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변경 요구 불응 시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민투법이 주무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처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에 해지 등 공익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익처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변경 요구가 기존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정리는 149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해서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미납 통행료 등의 위탁 징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님이나 정용기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민자도로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해서 민투법 및 실시협약 관련 자문, 위탁 통행료 징수,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이나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예산 지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증설․개량 시에는 다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도공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안 제3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 명령을 갈음해서 통행료 수입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 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3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는,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수정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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