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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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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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없으시도록 그렇게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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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질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해서 범죄 피해나 위험에 노출되는,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저녁 때 가로수에 머리를 박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가보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없고 가족한테 연락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 돌려보냅니다. 집으로만 데려다 주면 또 며칠 있다가 자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만났을 경우에 그 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의나 전문요원한테 인계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법적 보호라든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사법권을 남용해서 귀찮은 피의자들을 잡아넣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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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요. 저희 경찰 업무라는 자체가 지금 범인을 제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수정안으로만 되면 저희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일선 서에서도 경찰관이 정신과 전문의나 보건요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금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업무를 근거를 갖고 일선에서 만나는 정실질환자들에 대한 보호 업무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경찰관을 처음에는 신청권자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신청권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전문의나 전문요원한테 하는 건데 저희 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위험에 처하고 응급한 정실질환자는 응급입원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위험의 노출이나 범죄 피해에 노출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 경찰관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그런 책임을 지워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승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승렬의 잘한 일


최승렬의 못한 일



최승렬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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