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 근로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입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입니다.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인력 양성 및 취업 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기피의 주요 원인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기업 성장이 근로자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등의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보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재설계하고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 기술창업 촉진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여 손쉬운 창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청년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청년 기업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없는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 소셜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청년점포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청년몰을 조성하고 유휴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 거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청년상인의 주요 어려움이었던 임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여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저희 부는 내년에 청년창업 촉진과 일자리 성장을 위한 다수의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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