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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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규의 말말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기술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 근로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입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입니다.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인력 양성 및 취업 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기피의 주요 원인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기업 성장이 근로자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등의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보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재설계하고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 기술창업 촉진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여 손쉬운 창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청년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청년 기업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없는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 소셜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청년점포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청년몰을 조성하고 유휴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 거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청년상인의 주요 어려움이었던 임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여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저희 부는 내년에 청년창업 촉진과 일자리 성장을 위한 다수의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직까지 클레임은 없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이 법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황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만 4000개 업체 1408억 원을 면제해 줬고요. 저희가 부담금 면제 효과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기업 대다수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고, 투자 결정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줬고요. 공장 설립 외 추가 고용을 기업당 평균 8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5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면제 제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100%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113개 업체 천장이 내려앉는다든지 외벽 균열되는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은 중앙상가시장하고 죽도시장이 하수구가 역류된다든지 진동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그에 파생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의 지역신보 지점에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제도도 설명을 해 주고 피해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저희들이 법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회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해 주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연대보증 폐지에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일정 금액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런데 회수 재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한 1000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수규의 재산 현황

2.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수규의 잘한 일


최수규의 못한 일



최수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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