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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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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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건데 그것은 동시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창투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이런 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것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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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KSP 사업은 아시겠지만 나라별로 해 가지고 다 정해져 가지고 이 부분은 일반 연구용역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협력 대상국하고 정치 여건 때문에 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좀 들쑥날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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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44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여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불안과 주거ㆍ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ㆍ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ㆍ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ㆍ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ㆍ교육ㆍ공공ㆍ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확연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의지를 결집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형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위원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지만 정부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당초의 의도와 그 결과나 그다음에 상황 예측과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거나 예측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느끼시기에 좀 미흡하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첫 번째 이 회의 때 8월 달에 한 거랑 기조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정책이 큰 기조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평가했던 것 중에서 지금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은 당시보다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의식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 이후에 8․25 대책이나 그 후속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량규제 속도를 줄이는 노력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보완을 나름대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보완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선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의 이슈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규제 강화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정은보 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규제차익이라든지 감독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라든지 관리강화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적어도 규제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아니면 상호금융 간에 차익의 발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중채무자 한계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상각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같은 것도 저희가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이런 소멸시효 완성채권들에 대한 관리 일원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정책 이 너무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내수 쪽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은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조금은 과거와는, 우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하고 저희 완화 노력하고의 시간차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수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펀디드 방식하고 페이고 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국민연금 설계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또 펀디드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의 테이블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그런 선택을, 다른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 대책 부분은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일단은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는, 지금 이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영업자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하는, 그러니까 창업 단계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영업자에 진입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이 부분의 대출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금융위나 관계 금융 관련 부서랑 같이 그 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그 가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이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일단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고위험가구라는 게 결국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내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대출을 저금리나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금융적인 측면의 이슈,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혹시 연체가 됐을 경우 연체 전후의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현재도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금 상환 시에 신용등급 반영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것을 빼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미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학자금대출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같은 경우는 취업 후 연소득이 1856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유의자의 어떤 통계에서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융시장의 신용 질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 제도 제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2011년 6월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 6월 이후에 국가장학금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정착이 돼 가지고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훨씬 연체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줄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아까 앞에…… 이 부분 답변으로는 현재로는 저희가 미시통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 올리면 저희 기재부가 금융위나 금감원, 그다음에 국토부 같이 해 가지고 가계부채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한계차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단지 금융이나 부동산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1인 가구라든지 1분위 가구들의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과 같이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급여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 외에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또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상황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늦다,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의 컨틴전시 플랜,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전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고요. 컨틴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진 위험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예상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부동산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몇 가지 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한계차주들의 영향도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별 대응계획을 또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국토부랑 같이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계부채의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주지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커버리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통계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시차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은보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계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매크로지표나 아까 마이크로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인식은 작년까지 생각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특히 2금융권이 확대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금융권에 대한 여신 심사하는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균형적으로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은행권은 지금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또 비은행권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마 금융위 부위원장이 많이 답변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먼저 소득증대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들어 가지고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내실화한다든지 맞춤형 급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노력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내수가 둔화되면서 취약계층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로 정책자금지원이라든지 이자부담경감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이분들이 창업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창업을 질서 있게 할 거냐. 또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부분들과 함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내수에 있어서의 제도변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하는 것, 창업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혹시 어려운 분들은 원활한 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노력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기 부분에 있어서 둔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같이 맞물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방어하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가 연착륙이 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한다든지 그 외 어떻게 말하면 규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은 시행을 해 왔고요. 단지 말씀하신 LTV․DTI 규제 강화 부분은 최근의 주택시장 여건이 아시겠습니다만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상목의 재산 현황

15.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상목의 잘한 일


최상목의 못한 일



최상목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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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제350회 제1차
회의시간 217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의사국장 권영진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국방부장관 한민구 통일부장관 홍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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