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령 이외에 다른 어떤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규제혁파 노력들을 분야별로, ICT 특별법이나 금융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원 인 원 아웃 그런 정신하에서의 규제혁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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