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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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의 말말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비용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 같은 부분들이 등한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객관적 계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곧 나올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령 이외에 다른 어떤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규제혁파 노력들을 분야별로, ICT 특별법이나 금융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원 인 원 아웃 그런 정신하에서의 규제혁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 소위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같이 병합심사를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희가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기존 규제의 어떤 방법처럼, 사전적인 규제의 틀을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해 주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과 기본 틀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별 사업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금융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조실에서 관계 부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 부처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심사를 도입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청와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생명․안전 규제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든 건축법 같은 경우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증 자체가 워낙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것과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기존 법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잔존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의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독려해 나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정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회에 좀 더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좀 더 강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입법까지 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을 조사해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가 필요로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게 좁은 의미의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저희의 규제의 질적 수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영향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중에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과 미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설정과 기준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병환의 재산 현황

1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병환의 잘한 일


최병환의 못한 일



최병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2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80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백재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 김성원 위원 김경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김도읍 위원 곽대훈 위원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경대수 위원 안호영 위원 정운천 위원 황주홍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위원 금광림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통계청대변인실 박성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 어기구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전문위원 김일권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이동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 이재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2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414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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