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비용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 같은 부분들이 등한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객관적 계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곧 나올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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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저희의 규제의 질적 수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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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령 이외에 다른 어떤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규제혁파 노력들을 분야별로, ICT 특별법이나 금융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원 인 원 아웃 그런 정신하에서의 규제혁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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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위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같이 병합심사를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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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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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기존 규제의 어떤 방법처럼, 사전적인 규제의 틀을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해 주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과 기본 틀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별 사업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금융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조실에서 관계 부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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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 부처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심사를 도입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청와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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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규제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든 건축법 같은 경우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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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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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증 자체가 워낙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것과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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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기존 법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잔존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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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의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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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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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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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독려해 나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정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회에 좀 더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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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좀 더 강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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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입법까지 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을 조사해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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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로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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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미래부 법안 통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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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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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좁은 의미의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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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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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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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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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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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영향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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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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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중에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과 미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설정과 기준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