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나무병원제도를 살리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개념을요, 이쪽에. 자원법에는 시행령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간다면 대안으로는 아까 35페이지에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수식어를 ‘수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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