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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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의 말말말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나무병원 개념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올리는 것은 법 체계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나무병원 개념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올리는 것은 법 체계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감 이후 추가 취득한 사람은 아직 없고요. 올해 여러 가지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재선충 방제라든가 겨울에도 또 가을 산불방재 이런 것 때문에 훈련 여건이, 시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빈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감 이후 추가 취득한 사람은 아직 없고요. 올해 여러 가지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재선충 방제라든가 겨울에도 또 가을 산불방재 이런 것 때문에 훈련 여건이, 시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빈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도 병해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랑 좀 갈라놓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나무재선충도 병해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랑 좀 갈라놓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재선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또 관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예외조항으로 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특별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재선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또 관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예외조항으로 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특별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나무병원제도를 살리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개념을요, 이쪽에. 자원법에는 시행령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간다면 대안으로는 아까 35페이지에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수식어를 ‘수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나무병원제도를 살리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개념을요, 이쪽에. 자원법에는 시행령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간다면 대안으로는 아까 35페이지에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수식어를 ‘수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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