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심의관 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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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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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최병권 - 제350회 제5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09년 자문위 안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만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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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최병권 - 제350회 제5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는 안 했는데 그때 중선위에서 발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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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최병권 - 제349회 제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내각제가 되면 선진화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형태에 따라서 가중다수결을 헌법에 법률로 위임을 해 줄지,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것만으로 할지 그것은 정부형태가 확정되면 더 논의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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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기존에 교섭단체들의 파이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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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한테, 그전에 작년에 2개 교섭단체였는데요. 교섭단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파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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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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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금은 헌법기관에만 특별히, 헌재나 대법원이나 국회 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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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금은 편성할 당시에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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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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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이미 50%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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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금 안에, 13억 중에 50%입니다. 6억 5000 있습니다. 나머지 6억 5000은 특정업무경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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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일부는 저희가 선금으로 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잔금은 종료 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약법령상 잔금까지 미리 주기는, 작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전액을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병권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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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병권의 잘한 일


최병권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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