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
제340회 제5차 국회본회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런 일을 상정하지 못해서 법적 미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IPTV 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 SO 사업자의 겸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게 이게 괜찮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미비사항이에요. 이것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미방위에서. 그리고 실무자들,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정책 운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 내각책임자들의 답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 3년,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신음하며 통일은 대박커녕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방송 장악으로 인한 여론몰이 독재로 이 정부의 국정파탄 실상은 철저히 은폐․왜곡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전쟁 조장은 안 된다, 전쟁은 힘없는 대다수를 희생시켜 극소수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는 반생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흥적으로 정부가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는 이 나라 경제를 허문다, 용기 있게 외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필 설 명절 벽두에, 하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세우고 핵 무장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즉흥적 대응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만은 절대 안 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4부라고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용기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모든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해도 공영방송만은 공정보도, 공익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C 녹취록을 보면 과연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당장 MBC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MBC 청문회,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흔아홉 섬 가진 자에게 한 섬마저 몰아주는 어리석은 정치, 남북 위기 국면의 칼끝 아래 선거 치르려는 어리석은 공안정치, 강대국 갈등의 와중에 심하게 한쪽 편을 들어 어리석은 외교 하는 것, 저 반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 회복을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라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풀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선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남녀노소․젊은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장내 소란)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해하는 이노근 의원 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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