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공유하기

최무진의 말말말




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표현을 바꾸어 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이 표현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제재규정도 부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만 반드시 해 줘야 되고요. 이 법안 내용은 그 부분들을 1㎞면 1㎞ 일정한 지역으로 법규로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하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업종이라 할지, 업종도 상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은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반드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한테 영업지역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러니까 그걸 등록하고 또 수시등록, 변경등록 같은 것도 하거든요. 단순한 행정절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전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현행 민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가맹관계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계약서에 그 부분을 써 준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 계약서에 그렇게 써 놨으면 굳이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점주들한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만 그 내용을 계약서에 사전에 규정만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계약서에다가. ‘앞으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갑은 배상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다 그 내용만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단순히 매장만 임대해 주고 자기는 물러나 있고 임대료만 정액으로 챙긴다면 유통업체가 아니고요, 규제 대상도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만약 자기가 직영 해서 직접 판매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300개라는 점포 개념이 1개의 법인이 300개를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300개 점포 각각의 법인이라는 얘기 그 말씀이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1개 사업자가 결국은 3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100개라는 것이 점포가 100개고 법인은 1개 그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100개라는 것이 법인 개념이 아니고 1개의 법인이 100개의 점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직영이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대규모유통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기준상으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납품업체가 있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직영 하고 있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직영을 한다면 결국 납품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납품업체 관계에서도 횡포를 부릴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무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무진의 잘한 일


최무진의 못한 일



최무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