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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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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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자의입원 문제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강제입원 문제를 어떻게 인권을 해결하느냐의 문제지, 자의입원이라고 해서 의사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좀 더, 72시간 정도 더해야 된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니까 무조건 나간다,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72시간 정도에 대한 텀을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좋은 제도고. 그리고 강제입원에 의해서 인권 유린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제일 큰 문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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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의입원자의 퇴원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해 줄 문제지 동의입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다 동의입원 이것은 좀 본질……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법체계가 제가 보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자의입원한 사람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퇴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의입원은 퇴원이 안 되고 동의입원은 퇴원할 수, 72시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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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괜히 쓸데없이 칸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호의무자와 같이 가더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는 자의입원으로 분류가 되어야지, 자의입원 안에 집어넣는다면 몰라도. 어쨌든 동의입원도 자의입원하고 똑같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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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쨌든 동의입원도 본인의 자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양천 건 터졌을 때 바로 대처를 했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양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이번 사태가 아니라 지난번에 양천구에서 다나의원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원주하고 제천에서 또 발생을 하냐고요, 같은 문제가. 원주는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비율이요. 115명 중에 101명 아닙니까, 지금, 긴급 치료가 요청되는 사람들이? 다나의원에서 발생했는데 왜 그다음에 똑같이 에이즈처럼 심각한 문제를 대처를 안 해 가지고 원주하고 제천에서 또 발생하게 만드냐고요. 복지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 지금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12% 정도, 그다음에 에이즈하고 C염 간염하고 감염 경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C형 간염에 대해서 에이즈하고 사망률도 거의 비슷하고 감염 경로도 거의 비슷한 이 중차대한 질환을 이렇게 그냥 여러 군데 발생하게끔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 게 말이 돼요, 지금? C형 간염이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에이즈하고 사망률이 같아요, 감염 경로도 같고. 그런데 이렇게 무슨 3개월 업무 정지니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만들고 법규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일종의 살인행위 같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몇백명씩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단순히 3개월 자격 정지, 면허 정지 그렇게 대처하는 게 지금 복지부가 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갈 답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이것 지금 C형 감염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병원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탁상공론이라니까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다녀 보면 전혀 그것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다 몰려 있지요. 자, 그것은 됐고요. 복지부 말이에요, 권덕철 실장님, C형 감염의 사망률하고 에이즈 사망률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항공사 아니에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국적기 외에는 안 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아니,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줘야지, 딱 내리면 거기서 두 사람이 앉아 가지고 몇백명 다 막아 놓고 검사지 써라, 그다음에 열 감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에 내려 가지고 그것 통과하는 데 1시간이 걸려요. 그 인원은 78명이라서, 100명인데 채우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공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동남아 갔다 왔는데 안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하는지는 몰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항에 들어올 적에 뎅기열에 관한 것 제대로 체크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찬가지로 지카는 발생도 안 했는데 뎅기열은 지금 200~300명씩 발생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공항에서 직원이 2, 3명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에볼라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호들갑 떨다가 메르스에 당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도 그것 맞춤형이 아니잖아요, 일률적이잖아요? 지금 워킹망 몇 시간…… 자, 됐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맞춤형이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구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업주부든 워킹맘이든 본인이 필요에 따른 시간만큼 아이의 보육을 맡기는 것이지 전업주부는 6시간, 워킹맘은 9시간 이런 구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아주 수치스러운 방식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했든 안 했든 잘못 만들어진 복지정책, 공짜복지정책, 그야말로 포퓰리즘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치료는 할 생각 없고 땜빵만 계속 하겠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보육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어쨌든 지금 계속 보육에서 모든 문제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짜로 하고 무조건 다 준다고 하니 3시간 필요한 사람도 9시간 신청하고 6시간 필요한 사람도 9시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식한, 전 세계에 가장 무지한 그런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복지에 있어서. 공공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30%, 20%, 10% 이 정도로 부담을 시키면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짜보육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신청하니까 표준보육비라고 국가가 정해 놓고 그것도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 구분해 가지고 보육하는 시간도 인위적으로 국가가 조사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이 원칙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를 본질적인 치료를 할 생각을 해야지 본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잘못 만든 공짜보육, 공공보육이 아니라 공짜보육이라는 잘못,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잘못 만든 그런 공약을 시정 없이 수행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잘못 공약하고 정부가 잘못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공무원들 입 하나 뻥끗 못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치료가 되나요? 그것 시정할 생각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공공보육을 한다고 해서 왜 공짜보육으로 정부가 방향을 만들어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워킹맘은 9시간 보육비 주고 또 전업주부는 6시간 한다는 그런 정책도 발표했지요, 보육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 지금 보육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공공보육하고 공짜보육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등’ 해 가지고 나머지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외 해도 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중대한 사항이면 처음에도 취소가 가능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문제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익의 재산 현황

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동익의 잘한 일


최동익의 못한 일



최동익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56분

주요안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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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25분

주요안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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