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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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의 말말말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크기를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는 방법으로 슬쩍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장용기에 새길 때도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표시에 관한 세부 규정들은 따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크기를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는 방법으로 슬쩍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장용기에 새길 때도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표시에 관한 세부 규정들은 따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법에 근거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고요, 또 허위표시의 죄로 형사상 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법에 근거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고요, 또 허위표시의 죄로 형사상 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허위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거짓된 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근거가 생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허위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거짓된 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근거가 생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법조문, 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체계상 표시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조문으로 가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쭉 규정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것을 법조문, 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체계상 표시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조문으로 가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쭉 규정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래대로 하면 ‘표시를 할 수 있다’만 법조문에 있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령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래대로 하면 ‘표시를 할 수 있다’만 법조문에 있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령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 31호 특허 표시에 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32항 특허법 벌금형과 징역, 5년 5000만 원 이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안 31호 특허 표시에 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32항 특허법 벌금형과 징역, 5년 5000만 원 이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사실 특허법 안에는 병과 돼 있는 경우가 1건도 없어서 조금 저희들한테는, 변리사법에는 그것이 생소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리사가 중간에 하다가 자기가 말아먹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변리사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안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특허법 안에는 병과 돼 있는 경우가 1건도 없어서 조금 저희들한테는, 변리사법에는 그것이 생소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리사가 중간에 하다가 자기가 말아먹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변리사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안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 2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그리고 다음 의안 27호 역시 변리사법의 여러 쟁송 중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똑같은 5년이면 5000만 원 이것은 다 좋은데, 쟁송 중인 권리 양수는 다른 법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년, 5000만 원은 다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3년, 3000만 원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쟁송 중인 권리 양수라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행위 하다가 ‘낼 돈 없으면 당신 특허,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변리사 비용 안 받을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넘겨받는 그런 건데, 사례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가가 자기 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양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놓으면 쟁송이 끝난 다음에도 양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3000만 원이 형평에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은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안 2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그리고 다음 의안 27호 역시 변리사법의 여러 쟁송 중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똑같은 5년이면 5000만 원 이것은 다 좋은데, 쟁송 중인 권리 양수는 다른 법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년, 5000만 원은 다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3년, 3000만 원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쟁송 중인 권리 양수라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행위 하다가 ‘낼 돈 없으면 당신 특허,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변리사 비용 안 받을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넘겨받는 그런 건데, 사례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가가 자기 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양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놓으면 쟁송이 끝난 다음에도 양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3000만 원이 형평에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은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비밀 특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하고 일체 비밀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비밀 특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하고 일체 비밀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저희가 지금도 내부망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밖하고 통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집한 다른 나라 기술정보들을 링크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미 등록 난 것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시켜 준 거지 저희 내부 심사자료 그리고 출원된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가 지금도 내부망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밖하고 통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집한 다른 나라 기술정보들을 링크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미 등록 난 것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시켜 준 거지 저희 내부 심사자료 그리고 출원된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동규의 재산 현황
7.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동규의 잘한 일
최동규의 못한 일
최동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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