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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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요, 그게 광종마다 비축 물량 하는 광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비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여만 하게 하면 비축 물량을 영구히 존속해서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게 광종마다 비축 물량 하는 광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비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여만 하게 하면 비축 물량을 영구히 존속해서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지금 채권 발행 규모 때문에 자본까지 잠식된 규모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조를 추가로 상한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자본금의 2배까지 채권 발행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출자금액 포함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외 채권 규모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3000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돌려 막아야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상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대로 해외에 자산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1조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22년 마지막 해 정도에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한 200억 정도의 여유가 남는 규모가 됩니다. 물론 그 200억 규모라는 것이 자산가액의 변동 여부나 원자재 값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추정치가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원 증액 정도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만 좀 타이트는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때 구체적인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전망치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지금 채권 발행 규모 때문에 자본까지 잠식된 규모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조를 추가로 상한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자본금의 2배까지 채권 발행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출자금액 포함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외 채권 규모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3000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돌려 막아야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상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대로 해외에 자산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1조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22년 마지막 해 정도에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한 200억 정도의 여유가 남는 규모가 됩니다. 물론 그 200억 규모라는 것이 자산가액의 변동 여부나 원자재 값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추정치가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원 증액 정도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만 좀 타이트는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때 구체적인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전망치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발전용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지역자원…… 과기부 소관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발전용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지역자원…… 과기부 소관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잠깐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시멘트의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지역의 자원에 대한 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피해가 많다면 석회석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올려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시멘트의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지역의 자원에 대한 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피해가 많다면 석회석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올려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LNG는 비축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발전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요.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서, 중저준위 유치지역법에 따라서 지원수수료 드럼당 63만 7500원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만 7500원 중에서 75%는 경주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지 이게 사실은 지역이고, 이건 포괄적으로 이중과세를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LNG는 비축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발전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요.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서, 중저준위 유치지역법에 따라서 지원수수료 드럼당 63만 7500원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만 7500원 중에서 75%는 경주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지 이게 사실은 지역이고, 이건 포괄적으로 이중과세를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LNG 기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NG를 쓰는 LNG 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1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LNG 기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NG를 쓰는 LNG 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1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시멘트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 단계에서 석회석을 생산해서 가공하는 게 시멘트 업종인데요 석회석 단계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가공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멘트 업체인데요, 그러면 이미 원료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냈는데 다시 가공하는 단계에서 또 내는 것은 당연히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멘트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 단계에서 석회석을 생산해서 가공하는 게 시멘트 업종인데요 석회석 단계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가공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멘트 업체인데요, 그러면 이미 원료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냈는데 다시 가공하는 단계에서 또 내는 것은 당연히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핵연 료세도 그건데 이중과세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발전은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핵연 료세도 그건데 이중과세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발전은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요인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상부댐에 저수되고 있고요. 상부댐 경우에는 지상에서부터 대부분 500～600m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부에서 나오는 안개가 주변의 농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 발전용수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해당되고 양수발전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수발전 상부댐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저수량이 수력 평균이 한 2.3억 톤 정도 저수되어 있는데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거의 한 0.07억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양수발전이 기본적으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09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요인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상부댐에 저수되고 있고요. 상부댐 경우에는 지상에서부터 대부분 500～600m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부에서 나오는 안개가 주변의 농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 발전용수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해당되고 양수발전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수발전 상부댐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저수량이 수력 평균이 한 2.3억 톤 정도 저수되어 있는데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거의 한 0.07억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양수발전이 기본적으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09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적으로 핵연료세는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저자원의 경우에는 사실 배타적경제수역하고 대륙붕에서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입되는 지역이 울산 지역인데 울산 지역은 사실은 인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핵연료세는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저자원의 경우에는 사실 배타적경제수역하고 대륙붕에서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입되는 지역이 울산 지역인데 울산 지역은 사실은 인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석회석에 부과되는데 그 뒤의 단계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해저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해상에서 채취되는 지역자원인데 인입되는 지역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에너지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드럼당 67만 4000원의 75%를 경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핵연료세도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휘발유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가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종마다 균형, 형평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수발전소 자체가 비상시에만 돌아가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원금을 납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별도의 레트로핏(retrofit) 대책을 통해서 지금 12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석회석에 부과되는데 그 뒤의 단계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해저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해상에서 채취되는 지역자원인데 인입되는 지역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에너지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드럼당 67만 4000원의 75%를 경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핵연료세도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휘발유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가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종마다 균형, 형평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수발전소 자체가 비상시에만 돌아가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원금을 납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별도의 레트로핏(retrofit) 대책을 통해서 지금 12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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