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공유하기
최규성의 말말말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협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포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유신 회귀법이자 제2의 유신 부활법인 일명 테러방지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간첩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시도하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던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언제든지 국가정보원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2조에 따라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라 대테러위험인물로 생각하면 그 누구의 휴대폰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청 대상의 판단을 국정원이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13년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중국의 공문서까지 조작해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이용기록, 위치정보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전이나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국정원장의 정보수집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테러센터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둘 다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동법 7조에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할 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국정원이 단 한 명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자행해 왔던 악행들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장기 집권을 위한 간첩 조작, 공안정국 형성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선 선거 개입 등 최근에도 그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 우리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도청․감청 그리고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이들로부터 나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대로 제가 그와 같은 일을 세 차례나 경험한 바 있고 이미 그러한 것을 목격했으며 여러분들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동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법이 없어서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고 국정원은 상황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관련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현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무슨 테러방지법입니까?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과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정보작전도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고 2009년에 개정되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러활동지침이 현재 잘 돼 있어서…… 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훈령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훈령 전체를 다시 법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훈령의 내용들은 다른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여기에 국가정보원도 다 자기들 할 일이 있고 바로 총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하다면 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영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면 그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의 국정원으로 가려는 그런 욕망 속에서,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러한 법을 제출한 것이지 현재 모든 법으로도 당시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해서 과연 그러면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 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폐지도 주장했고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같이 추진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 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정형근―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우리 선배 의원입니다―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분은 검찰로 이관하고 대북 관련 부분은 통일부 및 국군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 정보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하고 ‘정부조직법의 국정원 설치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이 발생하자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개편이 나 쇄신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이 법률안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결국은 국정원을 이런 개정을 해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특정 정당․정치인 등의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금지하자, 정치적 중립성 등 네 가지 직무수행 원칙을 신설하고 국회에 국정원장 탄핵소추권도 신설하자, 국정원의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계보고를 의무화하자,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신설하자, 검찰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한 것들입니다. 국정원 폐지가 아니고 개혁의 그런 내용으로 당시 낼 수 있는 최대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은 대선개입 파문을 비롯,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만큼 스스로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꼼수를 부려도 독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무성 대표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많은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 통과에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06년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법제화할 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법 통과에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의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감시․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해 민간인 사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게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자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34년 전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나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갖춰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 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국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참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유신회귀법입니다. 제2의 유신부활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 보호를 국민 모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협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포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유신 회귀법이자 제2의 유신 부활법인 일명 테러방지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간첩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시도하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던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언제든지 국가정보원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2조에 따라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라 대테러위험인물로 생각하면 그 누구의 휴대폰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청 대상의 판단을 국정원이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13년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중국의 공문서까지 조작해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이용기록, 위치정보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전이나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국정원장의 정보수집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테러센터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둘 다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동법 7조에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할 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국정원이 단 한 명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자행해 왔던 악행들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장기 집권을 위한 간첩 조작, 공안정국 형성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선 선거 개입 등 최근에도 그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 우리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도청․감청 그리고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이들로부터 나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대로 제가 그와 같은 일을 세 차례나 경험한 바 있고 이미 그러한 것을 목격했으며 여러분들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동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법이 없어서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고 국정원은 상황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관련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현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무슨 테러방지법입니까?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과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정보작전도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고 2009년에 개정되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러활동지침이 현재 잘 돼 있어서…… 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훈령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훈령 전체를 다시 법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훈령의 내용들은 다른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여기에 국가정보원도 다 자기들 할 일이 있고 바로 총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하다면 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영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면 그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의 국정원으로 가려는 그런 욕망 속에서,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러한 법을 제출한 것이지 현재 모든 법으로도 당시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해서 과연 그러면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 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폐지도 주장했고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같이 추진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 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정형근―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우리 선배 의원입니다―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분은 검찰로 이관하고 대북 관련 부분은 통일부 및 국군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 정보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하고 ‘정부조직법의 국정원 설치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이 발생하자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개편이 나 쇄신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이 법률안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결국은 국정원을 이런 개정을 해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특정 정당․정치인 등의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금지하자, 정치적 중립성 등 네 가지 직무수행 원칙을 신설하고 국회에 국정원장 탄핵소추권도 신설하자, 국정원의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계보고를 의무화하자,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신설하자, 검찰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한 것들입니다. 국정원 폐지가 아니고 개혁의 그런 내용으로 당시 낼 수 있는 최대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은 대선개입 파문을 비롯,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만큼 스스로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꼼수를 부려도 독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무성 대표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많은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 통과에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06년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법제화할 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법 통과에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의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감시․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해 민간인 사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게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자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34년 전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나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갖춰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 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국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참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유신회귀법입니다. 제2의 유신부활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 보호를 국민 모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 업무도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통신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데 이를 일반적인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그 부칙 조항은 삭제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가 선출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감독관이 테러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주저하십니까? 현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더라도 테러 방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인 정보 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고, 국정원은 테러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이 총괄하는 나라가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에도 있습니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내무장관 산하에서 국가안전 및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MI6 비밀정보요원…… MI5 등이 주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 업무도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통신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데 이를 일반적인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그 부칙 조항은 삭제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가 선출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감독관이 테러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주저하십니까? 현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더라도 테러 방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인 정보 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고, 국정원은 테러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이 총괄하는 나라가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에도 있습니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내무장관 산하에서 국가안전 및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MI6 비밀정보요원…… MI5 등이 주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그해 5월에 지원 유세 차 나선 김대중이 탄 차량과 14t 대형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음모로 지목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의 치료 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이유로 일본에 건너가 며칠 뒤, 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유신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규탄하였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을 납치, 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습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 미국 의회와 심지어는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2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됐습니다. 1995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5․18 특별법이지요―제정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청구와 명예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다음은 오송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회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출생인 월북작가 오장환 씨의 시집 ‘병든 서울’, 1945년 해방을 맞은 감격과 새로운 시대 건설에의 열망 그리고 이어 찾아온 절망감과 좌절을 격정적으로 노래한 이 시집이 1982년 7월 20일 전라북도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됩니다. 책을 습득한 터미널 직원은 이를 군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공안 수사관들은 책의 주인을 찾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장환 씨는 1946년 좌파 문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고 월북 작가인 탓에 그의 책은 5공 시절 읽어서는 안 될 그런 금서였습니다.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의 내사 끝에 같은 해 11월 당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고 이광웅 시인을 비롯한 교사와 방송국 직원 등 9명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고 이듬해 전주지검이 이들을 기소합니다. 불온서적 ｢병든 서울｣ 소지와 탐독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임인 ‘오송회’가 학생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쳤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동료교사들끼리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해 이들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그리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박정석) 등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3년이 지난 2006년 5월 고 이광웅의아들 이진명과 박정석 등 오송회 사건 당시의 9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6월 12일 열린 제45차 전원위 회의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을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해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오송회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한 전주지검과 전주지법․광주고법․대법원도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고문 수사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전주지법에 기소했고 전주지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명, 또 당시 광주고법은 지법 선고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부당하다’는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5공 시절 교사를 연행하고 구금․구속한 사건 등으로 방기중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11월 강의 중 ｢찢겨진 산하｣ 관련 리포트를 냈다는 이유로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입니다. 또 아람회 사건입니다. 81년 7월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경찰․검찰청직원․고등학생 등 11명이 아람회라는 좌경용공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상록회 사건이 있습니다. 83년 12월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9명과 대학교수 3명이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가 르치고 있는지 연구․분석하다가 연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승혁 목사,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민중교육 사건이 있습니다. 1985년 교육무크지 ｢민중교육｣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하여 필자인 양정고 김진경 교사, 성동고 윤재철 교사 등이 출판사 주간 송기원 소설가와 함께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은 파면되고 7명은 강제 사직당합니다. 다음, 유명한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 혜화여중 김희옥, 감적초교 설경혜, 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86년 7월 민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보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름을 바꾸면 깨끗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난 2013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올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사찰 논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을 비롯한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그리고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 문화행사에이르기까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 사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한 바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지금 제 뒤에 계시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 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 친박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장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금 부의장님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겨간 이유가 바로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이창화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년 3월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이창화가―당시에 김성호 원장은 참여정부의 법무부장관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입니다―그러니까 또 이 사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원장까지도 사찰을 하는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내용 전부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줘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BBK 사건 개입입니다. BBK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들 알 것입니다. 한겨레 2008년 7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08년 10월 24일자입니다,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 론대책 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의 전병헌,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 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김회선 사장이 방송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인 것입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내용입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녀는 망명 뒤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 등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그리고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적으로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국가정보원보다도 대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2010년 5월 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기사를 줄줄이 잘 내서 잘 했는데 바로 이 기자를 비취재부서로 발령을 해서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자를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가 능력 있게 여러 가지 기사를 쓰니까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도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 북한자료부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며, 2011년 2월 14일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입니다. 2009년 10월 28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입니다.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 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의 문제입니다. 참세상 2011년 10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 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후원 기업에 압박을 가한 사실입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9일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부담을 느낀 A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B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18일자입니다. 의하면 현재 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문의하였고,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문용선에 의하면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 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행사를 탄압한 것입니다. 불교계 행사를 방해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0년 1월 30일자입니다.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다가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2시경 주지스님이 불러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등,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등은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 씨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하고 그럽니까?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 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5월 25일 직접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리더십과정에서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다. 잡아 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습니다. 바로 압력을 받은 것이지요.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 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를 회유한 상황입니다.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기업의 압박에 대한 것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이엔티㈜ 회장은 2009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종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은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 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이 해서는 안 될 자기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사찰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2010년 1월 2일자에 따르면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뤼 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개입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두 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SBS 보도에―2008년 10월 20일자입니다―따르면 민주노동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종교대책회의에 개입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08년 8월 26일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참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 차별 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정보 제공자 색출입니다.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사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2009년 7월 20일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입니다.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음, 불교계 인사에 대한 압력입니다.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년 3월 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 2일 봉은사를 방문해 1월 22일 리영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지인 진화 스님이 압박을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다. 자승 총무원장, 이명박 장로, 이상득 의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0년 3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했다”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일 앞둔 2010년 11월 9일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년 3월 1일 봉은사 주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데는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법원․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 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수집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에 실패한 사 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11년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가정보원 팀은 16일 오전 9시 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외국의 장관들이 한국을 방문한 호텔을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 가다가 들키는 그런 절도행각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다음은 김정일 사망시기 정보 획득 실패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 어제 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이 지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은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해 수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여 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 모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찬양․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한 모 대표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수잠입․탈출 무죄, 회합․통신 무죄로 3인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의 수사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보도로 종북논란이 확대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고,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었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회자된 왕재산 조작사건은 재판 결과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혐의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의 경우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십여 명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정보원이 개입한 부분입니다. 종북 논란 지피기, 색깔론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입니다―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의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했습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의 국정원이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엔진을 달아 주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회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봤듯이 검찰마저도 압수수색이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체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청에서도 국정원은 다른 외국 정보기관과 달리 사후 견제가 전무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관련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을 검증하려 해도 숫자가 적힌 통계만 내놓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이를 상시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제2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악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국내외 대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됐는데 여당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FIU법을 개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테러위험인물―테러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인물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렇게 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그런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ㆍ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감청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물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그해 5월에 지원 유세 차 나선 김대중이 탄 차량과 14t 대형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음모로 지목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의 치료 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이유로 일본에 건너가 며칠 뒤, 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유신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규탄하였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을 납치, 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습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 미국 의회와 심지어는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2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됐습니다. 1995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5․18 특별법이지요―제정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청구와 명예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다음은 오송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회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출생인 월북작가 오장환 씨의 시집 ‘병든 서울’, 1945년 해방을 맞은 감격과 새로운 시대 건설에의 열망 그리고 이어 찾아온 절망감과 좌절을 격정적으로 노래한 이 시집이 1982년 7월 20일 전라북도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됩니다. 책을 습득한 터미널 직원은 이를 군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공안 수사관들은 책의 주인을 찾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장환 씨는 1946년 좌파 문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고 월북 작가인 탓에 그의 책은 5공 시절 읽어서는 안 될 그런 금서였습니다.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의 내사 끝에 같은 해 11월 당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고 이광웅 시인을 비롯한 교사와 방송국 직원 등 9명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고 이듬해 전주지검이 이들을 기소합니다. 불온서적 ｢병든 서울｣ 소지와 탐독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임인 ‘오송회’가 학생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쳤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동료교사들끼리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해 이들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그리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박정석) 등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3년이 지난 2006년 5월 고 이광웅의아들 이진명과 박정석 등 오송회 사건 당시의 9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6월 12일 열린 제45차 전원위 회의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을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해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오송회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한 전주지검과 전주지법․광주고법․대법원도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고문 수사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전주지법에 기소했고 전주지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명, 또 당시 광주고법은 지법 선고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부당하다’는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5공 시절 교사를 연행하고 구금․구속한 사건 등으로 방기중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11월 강의 중 ｢찢겨진 산하｣ 관련 리포트를 냈다는 이유로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입니다. 또 아람회 사건입니다. 81년 7월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경찰․검찰청직원․고등학생 등 11명이 아람회라는 좌경용공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상록회 사건이 있습니다. 83년 12월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9명과 대학교수 3명이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가 르치고 있는지 연구․분석하다가 연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승혁 목사,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민중교육 사건이 있습니다. 1985년 교육무크지 ｢민중교육｣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하여 필자인 양정고 김진경 교사, 성동고 윤재철 교사 등이 출판사 주간 송기원 소설가와 함께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은 파면되고 7명은 강제 사직당합니다. 다음, 유명한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 혜화여중 김희옥, 감적초교 설경혜, 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86년 7월 민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보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름을 바꾸면 깨끗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난 2013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올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사찰 논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을 비롯한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그리고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 문화행사에이르기까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 사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한 바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지금 제 뒤에 계시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 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 친박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장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금 부의장님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겨간 이유가 바로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이창화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년 3월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이창화가―당시에 김성호 원장은 참여정부의 법무부장관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입니다―그러니까 또 이 사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원장까지도 사찰을 하는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내용 전부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줘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BBK 사건 개입입니다. BBK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들 알 것입니다. 한겨레 2008년 7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08년 10월 24일자입니다,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 론대책 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의 전병헌,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 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김회선 사장이 방송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인 것입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내용입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녀는 망명 뒤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 등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그리고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적으로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국가정보원보다도 대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2010년 5월 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기사를 줄줄이 잘 내서 잘 했는데 바로 이 기자를 비취재부서로 발령을 해서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자를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가 능력 있게 여러 가지 기사를 쓰니까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도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 북한자료부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며, 2011년 2월 14일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입니다. 2009년 10월 28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입니다.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 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의 문제입니다. 참세상 2011년 10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 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후원 기업에 압박을 가한 사실입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9일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부담을 느낀 A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B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18일자입니다. 의하면 현재 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문의하였고,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문용선에 의하면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 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행사를 탄압한 것입니다. 불교계 행사를 방해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0년 1월 30일자입니다.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다가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2시경 주지스님이 불러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등,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등은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 씨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하고 그럽니까?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 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5월 25일 직접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리더십과정에서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다. 잡아 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습니다. 바로 압력을 받은 것이지요.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 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를 회유한 상황입니다.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기업의 압박에 대한 것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이엔티㈜ 회장은 2009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종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은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 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이 해서는 안 될 자기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사찰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2010년 1월 2일자에 따르면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뤼 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개입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두 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SBS 보도에―2008년 10월 20일자입니다―따르면 민주노동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종교대책회의에 개입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08년 8월 26일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참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 차별 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정보 제공자 색출입니다.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사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2009년 7월 20일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입니다.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음, 불교계 인사에 대한 압력입니다.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년 3월 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 2일 봉은사를 방문해 1월 22일 리영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지인 진화 스님이 압박을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다. 자승 총무원장, 이명박 장로, 이상득 의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0년 3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했다”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일 앞둔 2010년 11월 9일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년 3월 1일 봉은사 주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데는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법원․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 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수집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에 실패한 사 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11년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가정보원 팀은 16일 오전 9시 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외국의 장관들이 한국을 방문한 호텔을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 가다가 들키는 그런 절도행각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다음은 김정일 사망시기 정보 획득 실패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 어제 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이 지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은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해 수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여 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 모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찬양․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한 모 대표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수잠입․탈출 무죄, 회합․통신 무죄로 3인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의 수사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보도로 종북논란이 확대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고,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었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회자된 왕재산 조작사건은 재판 결과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혐의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의 경우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십여 명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정보원이 개입한 부분입니다. 종북 논란 지피기, 색깔론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입니다―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의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했습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의 국정원이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엔진을 달아 주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회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봤듯이 검찰마저도 압수수색이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체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청에서도 국정원은 다른 외국 정보기관과 달리 사후 견제가 전무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관련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을 검증하려 해도 숫자가 적힌 통계만 내놓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이를 상시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제2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악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국내외 대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됐는데 여당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FIU법을 개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테러위험인물―테러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인물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렇게 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그런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ㆍ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감청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물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다음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94만 표의 큰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이 대선 전후 기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71년 1월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담뱃갑 은박지로 싼 장난감 권총용 화약에 배터리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처음에 당시 15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홍준 씨가 장난으로 한 것으로 자백함으로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김홍준 씨가 경찰의 위협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한 것으로 이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94만 표의 큰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이 대선 전후 기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71년 1월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담뱃갑 은박지로 싼 장난감 권총용 화약에 배터리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처음에 당시 15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홍준 씨가 장난으로 한 것으로 자백함으로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김홍준 씨가 경찰의 위협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한 것으로 이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 그리고 민주주의훼손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테러 막자는 데 그것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원 찬성입니다. 과연 그러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 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다 돼 있어요.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테러 대비태세를 촘촘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테러를 비롯한 IS 위협이 드세어졌던 2015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의장이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테러가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이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바로 국정원을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로 환원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재화의 길에 앞잡이로 세우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힘 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지난 23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이유로 든 국가비상사태는 법적으로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상정은 당장 취소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5년 전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중단시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45년 후인 지금 박근혜정부 역시 당시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 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밀어붙이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신 선포 1년 전인 1971년 12월 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선언문입니다. 45년 전의 이 비상선언문이 어쩌면 요즘 세상에 청와대가 하는 그 부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상선언문. 바로 45년 전 1971년 12월 6일입니다. ‘첫째,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뭐 틀린 말입니까? ‘둘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셋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바로 여섯 번째 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 이런 안보 상태 비상을 가정하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 그걸 양보할 것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살짝 집어넣어서 국민들 유도하 고…… 1년 전에 이렇게 하고 1년 후에 유신을 하는 것입니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저는 이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 여섯 번째 항을 보고 ‘아, 이게 징조가 시원치 않구나’, 3선 개헌할 때 우리 당시 대학총장께서 대만에 가서 총통제를 연구하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3선개헌이 끝난 이후에 총통제로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얘기했다가 그 총장님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 3선개헌할 때 박정희 대통령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세 번 하고 절대 안 하겠다. 믿어 달라’ 그런데 우리 총장님 ‘그렇지 않다. 이것 한 번 더 해 주면 총통제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문환 총장이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71년도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 후에 바로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그런 권리를 다 빼앗고 유신체계로 가고 총통으로 취임한 것 아닙니까? 총통이 별것입니까? 선거로 뽑히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 계속하면 그게 총통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유신시대 대통령선거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열기 1년 전에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문, 45년 전 상황과 지금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담화문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인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인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써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에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는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또한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45년 전에 바로 유사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사하게. 그리고 1년 후에 뭐했습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대통령선거 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나라의 총통으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영구집권 해야 되겠다, 유신체제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미사여구로써 비상사태를 죽 설명해 놓고 1년 후에 이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44년 전 1972년 유신을 선포해서 자신의 영구집권의 의무를 이룬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바로 이 유신의 부할, 그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무소불위의 권한의 중앙정보부가―지금은 국가정보원입니다―그 수장들이 어떠한 말로를 겪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을 때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들리는 말로는 불란서에서 납치해 갖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김형욱, 64년도부터 70년까지 중앙정보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후락, 내가 72년도에 끌려가서 조사받을 때는 이후락이었어요, 그다음에 신직수, 그다음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직속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해 왔던 김재규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장, YS 때 중앙정보부장 어떻게 됐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중앙정보부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 정보라든가 대공 정보 이런 것 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도청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 대학, 고등학교 선배인 신건 선배님도 구속이 돼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DJ 정부 때 국정원장입니다. 차후에 감옥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를 남기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섰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국정원장들, 결코 처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선거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면 좋을 줄 알고?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정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맨 먼저 처리하라고 만들어 낸 게 중앙정보부 설립입니다.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를 한 바로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하고 곧바로 설치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면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인들이 나와서 국가를 재건하자 해 가지고 그 이름 국가재건최고회의 아닙니까? 1호 안건이 중앙정보부 설치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중앙정보부가 시종일관 자행해 왔던 것이 반정부세력을 적발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거를 조작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총괄한 기관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였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공화당을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초기 민주공화당 결성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3선개헌과 72년 유신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1980년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정권의 정당성도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안기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정권 유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정보기구, 권력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1963년 인혁당사건입니다.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획한 인민혁명단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다라는 발표문을 낭독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1차 인민혁명당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검찰 상부에서 구속 만기가 된 날 당직 검사 명의로 중앙정보부의 사건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도예종 씨 등 26명을 기소합니다. 도 씨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고 도예종 씨 등 2명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 대법원 역시 1965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그 후 1974년 유신반대운동이 급속히 확산하자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이른바 제2차 인혁당사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조종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1차 인혁당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 도예종 씨는 2차 인혁당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됩니다.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고 도예종 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아 있었던 인혁당사건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4년도 그리고 74년도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재판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무죄로. 이렇게 사람들을 조작해서 해 놓고 인혁당 간첩으로 몰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재판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 발표 51년, 대법원 첫 판결 이후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백림사건입니다. 동백림사건이 일어난 1967년은 6․8 총선 부정으로 인해 학생으로 비롯한 규탄시위가 확산되었던 때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주로 유럽에 있던 예술가와 학자, 유학생들을 소위 동베를린공작단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세 번째, 10월 2일 10․2 항명사건입니다. 여당 의원님들, 이 내용 잘 좀 들어 주세요. 1971년 10월 2일입니다. 당시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일 날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당시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부결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당시 공화당 의장이 백남억입니다. 사무총장 길재호 그리고 쌍용양회의 회장이었던 김성곤, 당 재정위원장입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김진만, 잘 들어 두세요. 중앙정보부가 했던 부분들을 잘 들어 두시라고요.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귀감입니다. 자, 공화당의 의장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김성곤은 반기를 들어 국회에서 바로 오치성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10월 2일의 항명 파동입니다. 독립적인 국회가 집권 여당이 낸 내무장관 해임안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임안에 대해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그들을 가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짐짝처럼 지프차에 처박혀 남산에 끌려온 그들은 무참히 고문을 받았습니다. 카이저수염으로 유명한 김성곤 회장 수염이 하나씩하나씩 뽑혔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중앙정보부에 잡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수사했던 그 수사관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이 수염을 뽑은 사람이라고. 집권 여당의 초선도 아니고 다선, 당 재정위원장을 붙잡아다가 중앙정보부 직원이 어떻게 수염을 뽑습니까?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래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끽소리 못 하고 빨가벗고 맞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중앙정보부한테 우리 법이 정한 대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차단하는 게 국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부하의 손을 칼로 자르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체면이고, 인권이고 아예 없었습니다. 집권당은 물론 야당도 공포에 새파랗게 다 질린 것입니다. 10월 유신의 전조였습니다. 유신 전에 헌정과 법치는 이미 파괴되고, 능욕된 것입니다. 다음은 1971년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내란음모 조작사건입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4․27 대통령선거의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여 대규모적인 규탄시위가 벌어졌던 시기였습니다. 71년 5월 27일 서울대 공대․문리대․상대․약대․의대․치대 등 약 900여 명과 서강대생 200여 명은 구속 학생 석방, 학원 자율 수업, 교련 반대 등을 외치며 교내 시위에 이어 가두에 진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날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사대에 휴업령을 내리고 교문을 폐쇄했으며, 1970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모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다면서 저를 비롯해서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심재권(지금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이신범(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장기표(전에 민중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이지요), 그리고 조영래(돌아가신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등을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로 끌고 가 고문과 수차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이들은 10월 15일 위수령이 발동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되었으며,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폭력을 이용한 주요 관공서 파괴․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제 하야, 혁명위원회 구성 그리고 헌법 기능 정지, 그 외에 정부 전복 기도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 해 9월 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다음 해 72년 9월 11일 징역 10년 6월과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 그리고 민주주의훼손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테러 막자는 데 그것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원 찬성입니다. 과연 그러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 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다 돼 있어요.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테러 대비태세를 촘촘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테러를 비롯한 IS 위협이 드세어졌던 2015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의장이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테러가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이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바로 국정원을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로 환원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재화의 길에 앞잡이로 세우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힘 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지난 23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이유로 든 국가비상사태는 법적으로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상정은 당장 취소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5년 전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중단시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45년 후인 지금 박근혜정부 역시 당시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 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밀어붙이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신 선포 1년 전인 1971년 12월 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선언문입니다. 45년 전의 이 비상선언문이 어쩌면 요즘 세상에 청와대가 하는 그 부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상선언문. 바로 45년 전 1971년 12월 6일입니다. ‘첫째,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뭐 틀린 말입니까? ‘둘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셋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바로 여섯 번째 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 이런 안보 상태 비상을 가정하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 그걸 양보할 것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살짝 집어넣어서 국민들 유도하 고…… 1년 전에 이렇게 하고 1년 후에 유신을 하는 것입니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저는 이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 여섯 번째 항을 보고 ‘아, 이게 징조가 시원치 않구나’, 3선 개헌할 때 우리 당시 대학총장께서 대만에 가서 총통제를 연구하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3선개헌이 끝난 이후에 총통제로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얘기했다가 그 총장님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 3선개헌할 때 박정희 대통령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세 번 하고 절대 안 하겠다. 믿어 달라’ 그런데 우리 총장님 ‘그렇지 않다. 이것 한 번 더 해 주면 총통제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문환 총장이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71년도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 후에 바로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그런 권리를 다 빼앗고 유신체계로 가고 총통으로 취임한 것 아닙니까? 총통이 별것입니까? 선거로 뽑히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 계속하면 그게 총통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유신시대 대통령선거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열기 1년 전에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문, 45년 전 상황과 지금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담화문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인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인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써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에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는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또한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45년 전에 바로 유사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사하게. 그리고 1년 후에 뭐했습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대통령선거 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나라의 총통으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영구집권 해야 되겠다, 유신체제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미사여구로써 비상사태를 죽 설명해 놓고 1년 후에 이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44년 전 1972년 유신을 선포해서 자신의 영구집권의 의무를 이룬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바로 이 유신의 부할, 그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무소불위의 권한의 중앙정보부가―지금은 국가정보원입니다―그 수장들이 어떠한 말로를 겪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을 때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들리는 말로는 불란서에서 납치해 갖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김형욱, 64년도부터 70년까지 중앙정보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후락, 내가 72년도에 끌려가서 조사받을 때는 이후락이었어요, 그다음에 신직수, 그다음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직속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해 왔던 김재규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장, YS 때 중앙정보부장 어떻게 됐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중앙정보부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 정보라든가 대공 정보 이런 것 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도청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 대학, 고등학교 선배인 신건 선배님도 구속이 돼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DJ 정부 때 국정원장입니다. 차후에 감옥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를 남기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섰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국정원장들, 결코 처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선거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면 좋을 줄 알고?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정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맨 먼저 처리하라고 만들어 낸 게 중앙정보부 설립입니다.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를 한 바로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하고 곧바로 설치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면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인들이 나와서 국가를 재건하자 해 가지고 그 이름 국가재건최고회의 아닙니까? 1호 안건이 중앙정보부 설치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중앙정보부가 시종일관 자행해 왔던 것이 반정부세력을 적발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거를 조작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총괄한 기관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였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공화당을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초기 민주공화당 결성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3선개헌과 72년 유신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1980년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정권의 정당성도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안기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정권 유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정보기구, 권력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1963년 인혁당사건입니다.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획한 인민혁명단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다라는 발표문을 낭독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1차 인민혁명당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검찰 상부에서 구속 만기가 된 날 당직 검사 명의로 중앙정보부의 사건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도예종 씨 등 26명을 기소합니다. 도 씨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고 도예종 씨 등 2명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 대법원 역시 1965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그 후 1974년 유신반대운동이 급속히 확산하자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이른바 제2차 인혁당사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조종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1차 인혁당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 도예종 씨는 2차 인혁당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됩니다.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고 도예종 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아 있었던 인혁당사건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4년도 그리고 74년도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재판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무죄로. 이렇게 사람들을 조작해서 해 놓고 인혁당 간첩으로 몰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재판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 발표 51년, 대법원 첫 판결 이후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백림사건입니다. 동백림사건이 일어난 1967년은 6․8 총선 부정으로 인해 학생으로 비롯한 규탄시위가 확산되었던 때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주로 유럽에 있던 예술가와 학자, 유학생들을 소위 동베를린공작단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세 번째, 10월 2일 10․2 항명사건입니다. 여당 의원님들, 이 내용 잘 좀 들어 주세요. 1971년 10월 2일입니다. 당시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일 날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당시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부결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당시 공화당 의장이 백남억입니다. 사무총장 길재호 그리고 쌍용양회의 회장이었던 김성곤, 당 재정위원장입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김진만, 잘 들어 두세요. 중앙정보부가 했던 부분들을 잘 들어 두시라고요.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귀감입니다. 자, 공화당의 의장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김성곤은 반기를 들어 국회에서 바로 오치성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10월 2일의 항명 파동입니다. 독립적인 국회가 집권 여당이 낸 내무장관 해임안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임안에 대해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그들을 가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짐짝처럼 지프차에 처박혀 남산에 끌려온 그들은 무참히 고문을 받았습니다. 카이저수염으로 유명한 김성곤 회장 수염이 하나씩하나씩 뽑혔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중앙정보부에 잡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수사했던 그 수사관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이 수염을 뽑은 사람이라고. 집권 여당의 초선도 아니고 다선, 당 재정위원장을 붙잡아다가 중앙정보부 직원이 어떻게 수염을 뽑습니까?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래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끽소리 못 하고 빨가벗고 맞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중앙정보부한테 우리 법이 정한 대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차단하는 게 국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부하의 손을 칼로 자르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체면이고, 인권이고 아예 없었습니다. 집권당은 물론 야당도 공포에 새파랗게 다 질린 것입니다. 10월 유신의 전조였습니다. 유신 전에 헌정과 법치는 이미 파괴되고, 능욕된 것입니다. 다음은 1971년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내란음모 조작사건입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4․27 대통령선거의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여 대규모적인 규탄시위가 벌어졌던 시기였습니다. 71년 5월 27일 서울대 공대․문리대․상대․약대․의대․치대 등 약 900여 명과 서강대생 200여 명은 구속 학생 석방, 학원 자율 수업, 교련 반대 등을 외치며 교내 시위에 이어 가두에 진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날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사대에 휴업령을 내리고 교문을 폐쇄했으며, 1970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모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다면서 저를 비롯해서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심재권(지금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이신범(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장기표(전에 민중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이지요), 그리고 조영래(돌아가신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등을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로 끌고 가 고문과 수차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이들은 10월 15일 위수령이 발동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되었으며,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폭력을 이용한 주요 관공서 파괴․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제 하야, 혁명위원회 구성 그리고 헌법 기능 정지, 그 외에 정부 전복 기도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 해 9월 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다음 해 72년 9월 11일 징역 10년 6월과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이 정도 합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없이 휴대폰 감청, 계좌추적, 용의자 감시․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아까 정청래 의원님 토론 때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도․감청을 영장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고 경찰도 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는 감청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정도 합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없이 휴대폰 감청, 계좌추적, 용의자 감시․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아까 정청래 의원님 토론 때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도․감청을 영장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고 경찰도 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는 감청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토론하실 내용은 여기 내려와서 하시고, 이석현 의장님 할 때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있는 거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입니다. 토 론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토론하실 내용은 여기 내려와서 하시고, 이석현 의장님 할 때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있는 거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입니다. 토 론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그러니까 정갑윤 의장님이 토론을 하시고 싶으면 이 석으로 신청해서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장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정갑윤 의장님이 토론을 하시고 싶으면 이 석으로 신청해서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장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 금융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71년 그리고 72년, 76년, 저는 세 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저하고 죽마고우 친구,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중앙정보부에―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선배,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정보부 6국, 바로 남산입니다. 거기의 ‘오치억’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계 형사 출신 오치억 계장이―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 또 많습니다.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 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 무소불위한 권한, 일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릴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하에, 그런 빙자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중앙정보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다. 나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 지침이지만. 그거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 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 국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 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감청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 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백한 월권입니다.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다. 6․25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농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자, 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다.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몸싸움한 겁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 발언대 옆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다. 여기서 최루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의원 있음) 아, 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수류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소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두 번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 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 바로 유신공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자, 옛 꿈을 다시 찾고자, 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 영장 없이 도청하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명하에, 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다. 선진국 앞에, 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들 모두의 노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다. 민주주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진보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음모가, 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다.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테러대책지침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이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보위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 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 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 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 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9․11 테러, 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을 제청한 겁니다.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 금융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71년 그리고 72년, 76년, 저는 세 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저하고 죽마고우 친구,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중앙정보부에―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선배,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정보부 6국, 바로 남산입니다. 거기의 ‘오치억’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계 형사 출신 오치억 계장이―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 또 많습니다.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 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 무소불위한 권한, 일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릴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하에, 그런 빙자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중앙정보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다. 나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 지침이지만. 그거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 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 국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 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감청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 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백한 월권입니다.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다. 6․25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농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자, 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다.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몸싸움한 겁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 발언대 옆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다. 여기서 최루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의원 있음) 아, 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수류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소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두 번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 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 바로 유신공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자, 옛 꿈을 다시 찾고자, 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 영장 없이 도청하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명하에, 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다. 선진국 앞에, 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들 모두의 노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다. 민주주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진보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음모가, 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다.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테러대책지침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이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보위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 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 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 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 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9․11 테러, 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을 제청한 겁니다.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냥 선 자리에 서 싸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최규성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듯이 바로 그러한 제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단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에서 ― 그냥 선 자리에 서 싸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최규성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듯이 바로 그러한 제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단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 으로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 점도 한번 내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가 여기 앉아서 항상……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 으로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 점도 한번 내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가 여기 앉아서 항상……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부의장이 직권 으로……) 가령 5분이라도 화장실 타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다 무슨 화장실을 가냐?’고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오셨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라는 건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의논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에서 ― 부의장이 직권 으로……) 가령 5분이라도 화장실 타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다 무슨 화장실을 가냐?’고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오셨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라는 건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의논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쩌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영혼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죽 운영이 돼 왔고 서로 간에 인내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쌀직불금 문제의 가격 정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왔고 많은 부분을 해 왔는데 세월호 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6개월간이나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내거는 새누리당의 위원들이 오늘도 앞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성엽 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세월호특별법을 변경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한다는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거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법안 상정 자체까지도 막으려고, 그걸 핑계로 대서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 민생 위원회의, 농민과 어민을 위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제까지 전통에 정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설득을 하셔서 내일 소위 또 모레 해서 많은 부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부 또 많은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잘 정리돼서 통과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제안을 하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해 왔고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시행령으로도 다 그것을 공시하고 파는 금액과 면세하는 금액 그리고 면세유 가격을 공시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세농민이 면세유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40원, 휘발유는 880원씩 정확히 다 그걸 환불해 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1년에 약 3000억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가 약 300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안 지가 벌써 6개월이 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정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나랏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장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환불을 해 주는데 그걸 주유소에서 편취를 합니까? 제가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영 이대로 방치해 가면 제가 조합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국가의 세금이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통 사기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농협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들이. 지금도 버젓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우리 주요한 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하루 더 오늘 설득을 하셔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미완의 이런 문제들이 꼭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 모든 분들 그간에 애쓰셨고 앞으로도 그런 농민과 어민을 위한 그 정신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쩌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영혼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죽 운영이 돼 왔고 서로 간에 인내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쌀직불금 문제의 가격 정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왔고 많은 부분을 해 왔는데 세월호 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6개월간이나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내거는 새누리당의 위원들이 오늘도 앞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성엽 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세월호특별법을 변경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한다는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거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법안 상정 자체까지도 막으려고, 그걸 핑계로 대서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 민생 위원회의, 농민과 어민을 위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제까지 전통에 정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설득을 하셔서 내일 소위 또 모레 해서 많은 부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부 또 많은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잘 정리돼서 통과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제안을 하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해 왔고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시행령으로도 다 그것을 공시하고 파는 금액과 면세하는 금액 그리고 면세유 가격을 공시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세농민이 면세유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40원, 휘발유는 880원씩 정확히 다 그걸 환불해 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1년에 약 3000억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가 약 300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안 지가 벌써 6개월이 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정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나랏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장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환불을 해 주는데 그걸 주유소에서 편취를 합니까? 제가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영 이대로 방치해 가면 제가 조합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국가의 세금이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통 사기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농협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들이. 지금도 버젓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우리 주요한 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하루 더 오늘 설득을 하셔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미완의 이런 문제들이 꼭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 모든 분들 그간에 애쓰셨고 앞으로도 그런 농민과 어민을 위한 그 정신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규성의 재산 현황
11.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규성의 잘한 일
최규성의 못한 일
최규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