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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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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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아니, 이것 한번 얼마나 되는가 세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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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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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법안 제안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계획연도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계획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이고 현재 계획연도가 2017년으로 마지막인데,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할당하면 금년까지 할당이 됐을 때 초과 배출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조건 이것을 사야 되고 올해 사지 못하면 3배에 해당하는, 이름이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긴 사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당이 정확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정확을 100%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까지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을 적정하게 똑같이 했다면 남김과 모자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고 모자란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업도 올해까지 남았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라, 그러면 또 초과한 기업도 올해 다 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긴 사람은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은 올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2015년에 탄소거래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1만 원도 안 됐다가 2만 8000원까지 한 3배까지 올라갔어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1430만t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3000억 가까이 비축분이 있는데, 1차관님 혹시 그 비축분 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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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이해관계와 여러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표결 단계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 하더라도 3당 간사가 원내대표에게 ‘우리로서는 결정이 잘 안 되니 혹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위임했을 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 그런 위임을 하는 단계에도 이런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리 간사들 합의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이 된다면 정말 누가 이 입법절차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법안 오면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면 법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면 저도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당의 그런 입장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유지될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이런 졸속적인 절차로,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질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법이 있습니다. 정치 관련법이라면 정치적 해법으로 정치적 타결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국가발전 또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인데, 이에 관해서 지금 추경호 간사님도 반발을 해서 불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하루 이틀 시급을 요하는 법률안 내용이 아니라면 다음에 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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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예타 조사는 KDI에서 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또 우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무조건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한번 굉장히 러프하게라도, 1페이지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갈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1700개요? 수천 개지. 그러니까 1700개 기관이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기재부장관이 1700개 계획을 어떻게 다 심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1700개 기관에서 다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 안전한 근로생활, 안전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 근로조건도 추구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구하고, 이익의 지역 순환 또 윤리적 생산․유통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여기에 집약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이건데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법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런 기조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봐라, 계획을.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뭘 규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뭘 추구하는, 정의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막연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각 모든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한 공공기관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기업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게 몇 개 되겠어요? 수천 개 되지요, 여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 수천 개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공분야거든요, 공공기관 정의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 또 기초자치단체, 거기에 소속된 소 속기관, 공공기관, 공기업법…… 하여튼 출연기관․출자기관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공공분야가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고,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한다면 구호만 외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공사․용역 계약 또 위임 이렇게 할 때 민간부문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그 우대의 구체적인 것은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건설회사가, 공사 주려면 여기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 공사를 줄 것인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우대할 것인지? 그러면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제일 우선이다, 지방마다 평가하면 그러면 또 저쪽의 경기도는 우리는 GS건설이 1순위다, 그러면 이 순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해 놓고 할 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정하는 건지, 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좋은데, 개별적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걸 종합해서 그러면 민간부문이든 기업이든 두세 개는 잘하고 있고 서너 개는 못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저는 그게 머리가 아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또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다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분야가 다 포함되는 이 분야가,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우대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우대한다는 것은, 지금 저출산 얘기 많으니까 저출산 우대한다는 말이지요. 여기 다 좋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고 저도 머리가 딱 아프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3조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의 제공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조건 유지 여기에 우대한다, 또 노동조건 향상하는 데 우대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우대한다, 다 좋다 이겁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이런 기업을 우대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우대제도를 만드는 것 다 찬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이런 기업 우대한다, 이런 우대제도를 만든다, 다 찬성입니다. 다 찬성인데 아까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5조2항의 공공기관이라는 게 3조의 2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엄청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년마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보면 청와대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심사하고…… 죄송합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하면 너무 어떤 이념적인 경제활동에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지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지, 그러면 공공기관의 헌법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이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가 중요하면 민주적 가치, 그러면 공공기관이 헌법적 가치나 민주적 가치나 그걸 빼고 하여튼 무조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좋다 이겁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 삼은 부분이 5조2항에 보면 이 상대방,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부문인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도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조에서 보면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일자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렇게 있는데 공사 그러면 이 공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지는 민간부문이 뭐냐, 개인회사냐 부문이냐? 그러면 공사는 건설공사 같으면 전부 다 건설공사인데요. 건설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설업체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냐?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걸 민간기업으로 하면, 민간부문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회사 그러면 그 회사를 이 기준에 따라서 다 가려내야 되는데, 그 회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그다음에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 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조2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기본정책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데, 5조2항에 따르면 도대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 뭐냐를 구별해야 되고,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듣기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시행령에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시행령에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뒤에 5조의 2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민간부문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금방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러면 대기업도 해당되고 중소기업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냐의 분류를 해야 되고 또 ‘나’호를 보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그러니까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조건이 잘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3조의 정의에 보면 ““사회적 가치”란” 하고 사회적 가치 밑에 ‘가’, ‘나’, ‘다’, ‘라’가 있거든요. 3조에 정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가’, ‘나’, ‘다’, ‘라’…… 사회적 가치를 잘 지키는 기업이 결국 사회적 가치 기업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대할 수 있는 기업과 우대하지 못할 기업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은 잘한다 그런데 안전한 근로․생활이라든지 또 근로조건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을 해서 했을 때 우대하는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우대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5조에 보면? 그래서 사회적 가치 3조 정의 이 기준에 의해서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업과 아닌 기업을 정할 것인지 그건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추가로 할까요? 저도 법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법을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괄호로 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성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현재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수석님, 다른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그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기억나나요? 없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교일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에도 제가 합목적성, 합법성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합목적 성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법원칙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급입법 금지와 기득권 보호가 우리 법치주의의 대원칙이거든요. 두 가지 대원칙에 ‘소급입법 안 된다’, ‘기득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이 세 가지가 대원칙입니다.이분들이 법상 4년 임기가 보장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면 몰라도 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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