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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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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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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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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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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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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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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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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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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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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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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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새) 최경환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의 재산 현황

45.9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경환의 활동 요약


최경환의 공약


최경환의 입법활동


최경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최경환의원실 채용 정보


최경환의 잘한 일


최경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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