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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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국)의 말말말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고속도로 하나 짓는 것보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도로가 문제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진보험 문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험사들이 다 지진보험들 특약으로 두고 있다가 그게 또 없애 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이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담이 커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진보험회사를 주정부가 운영해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종합보험 가입률이 우리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돼요. 일본이 한 30% 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보험상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위한 재보험사 설립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말씀드리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9m 이하의 이면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 한 65%~70%가 이런 생활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연평균 1200명이 생활도로에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1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약자들, 어린이 또 노약자들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몇 가지 시범사업, 속도저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정부가 올해 내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내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 주변 스쿨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속 30㎞ 이하로 달리게 하고 있고 몇 가지 제도가 돼 있는데 학교 앞만 그렇고 안쪽 이면도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화물차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컬러벨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인도,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해서 애들이 구분하도록, 신호등도 좀 노랗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 대대적인, 예를 들면 사업의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한 10억씩 1년에 300군데 정도, 한 3000억 정도 잡으면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태도 파악하시고요, 제도를 좀…… 이게 행안부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해양특수구조대 사업이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이 많이 늘어 가는데 아직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당국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는데요. 생활도로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생활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 2개의 중앙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면 이른바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출동 이런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한번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인천과 제주에 두기로 한 중앙해양특수구조대,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번 사고로 이게 면허제로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지금 보니까 10t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9.77t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이유가 등록만 하면 허가절차 없이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싯배가 ‘10t 미만의 어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국토교통위 상임위가 개최되면 좀 불안해져요. 지난주에는 크레인 사고가 일어나고 또 오늘은 철도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장관님께서 새 정부의 첫 장관을 맡으셔서 너무 과제가 많으신지 또 해야 할 일이 큰 게 많으신지 앞만 보고 뛰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 이런 안전 사고도 잘 살피셔야 될 텐데 좀 만성화된 불감증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토부가 비상을 걸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온수역 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4건이나, 5월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6월에는 노량진역, 9월에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 쪽, 12월은 어제 온수역, 사고들이 비슷해요, 다 작업자들.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중간에 8월에 철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2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걱정이 되는데, 사망하신 분이 35살 먹은 분인데 이분도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저번 사고처럼 사전 승인이나 작업 협의를 하고 울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선로에 투입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외주업체 작업원들의 고용 형태 문제도 관련이 있지 않나, 또 교육, 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코레일 측만 아니라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부처에 비상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의장님이 되셨는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권고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 또 가이드라인의 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임대료 폭탄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으로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정동영 의원님 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좀 우려가 되어서, 지자체의 권고 사항을 사업자가 얼마나 따라 줄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 법의 44조에 국토부령으로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최인호․민홍철 의원이 발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최인호 의원께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제도가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그리고 지자체 조정권고제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즉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랬었고 이른바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폭탄 문제, 법에 규정한 5% 상한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의 5% 가까이 인상하면서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전국의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아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동영 의원께서 내신 2년에 5%로 제한하자 이 법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한 달 전에 사전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정권고를 한다, 권고를 한다 이게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제원 위원님, 거기 당에 계신 한 분이 저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문명사회에서 안전, 재해 이런 위협들이 문명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사고 이후의 대응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하도급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에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너희들은 20년 됐으니까 퇴출시켜 버리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구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해체 과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구조나 규격․성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국토부 소관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도급사에서 크레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크레인을 빌려와서 일을 하다가 설치와 해체는 아주 영세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영세업체들에 의한 설치․해체 과정에서의 사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예방대책 중에서 20년 이하의 크레인은 현장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타워크레인 사고 한 달 만에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는데요. 중간에 정부 중대재해 예방대책까지 세웠었는데 그 시행 중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보니까 한 65%가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일어나요. 이 업무는 국토부가 아니지요? 어디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첨산단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게 허용될 경우 수도권 내에 추가 개발 압력, 인구․산업 집중, 지역균형발전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특히 지방에서는 이게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로 인식되면서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이런 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해 보고 또 필요한 규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저층 건물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진설계로 지어진, 금방 지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보고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의 문제가 제기되겠지요. 다른 건물은 멀쩡한데 내진설계로 된 건물인데 거기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파괴 현상이 생기는 것에서 시공 과정의 관리 감독 문제―아까 함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이게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험 문제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국내의 자연재해 관련 보험들은 농작물보험이 있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고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기상학적 재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진 위험이 포함된 풍수해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주담보가 아니고 특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특약이 있으니까 가입을 안 해요, 비싸니까. 그리고 경주 지진 이후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지진보험을 안 받아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간 보험사에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우리가 지진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대량의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재보험제도, 보험사의 그런 위험을…… 재해보험이 아니라 재보험,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것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특별회계를 통하거나 공기업과 이렇게 해서 재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정부 기금을 만든달지 해 가지고 재보험사를 만들어서 지진 가입을 이렇게…… 지진 나면 항상 정부에서, LH에서 아파트 대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저층․다가구 주택도 내진기준이 반영되어서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경환(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최경환(국)의 잘한 일


최경환(국)의 못한 일



최경환(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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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제355회 제1차
회의시간 14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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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제354회 제18차
회의시간 9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최경환(국) 존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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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제354회 제17차
회의시간 54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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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제354회 제16차
회의시간 7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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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제354회 제15차
회의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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