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차관 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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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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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 통일부가 주로 지원한 게 탈북민,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지원금 혹시 불법 수급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의 상당수는 대개 고용지원금, 탈북민을 고용하면 그 기관에 주는 고용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이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직접 이 고용지원금으로 시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시다시피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수리 거부에 대한 반발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과태료를 과거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낮춰 주시면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과태료 미납은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사안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2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경협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을 담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연구, 자문이 아니라 5․24 조치 이후에 단절된 그런 쪽에 맞는 어떤 연구나 자문 이런 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비록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의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핵 문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나 그런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간담회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물론 현재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사안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은 지적에서 빼 주셨으면 하고요. 27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균형 있고 사실 그대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여기 나와 있는 통일교육이 꼭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강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수 방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실적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은 맞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가 엄중하지만 특히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영유아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번, 남북협력기금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추협이라고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민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있고 대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심의―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여기에는 민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공감하고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교추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 있고 이 기심은 주로 내부 유관기관의 협의 절차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교추협 위원 말고 기심에도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협력기금 중에 지난해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특히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라든지 해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그런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경우는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그런 우려만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착 지원을 잘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재입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련 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는 것 외에 당면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 제삼국을 통해서 입북을 하니까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우려만 가지고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또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위 재입북자가 한 25명 되는데 그중에 5명은 다시 재탈북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은 그러나 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나간 출국 기록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겉으로 방송에 출연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강제로 납치된 것 같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문제가 된 임지현 씨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였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강제로 들어간 것 같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제삼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본인은 자의로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번, 6․25 납북자사무국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에 경기도가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만 이때 피해 접수는 종료가 됐지만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담한 일부 공무원만 피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몇 명이 6․25 납북자 진상 규명 업무도 하고 또 통일교육 업무도 하고 또 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선 기관에는 통일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꼭 이 사안 외에도 다른 사안들을 감안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가한 부분은 이 이탈주민은 물론 이탈주민이긴 한데 이탈주민 출신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안 자체는 보조금이 6․25 납북 진상 규명 활동과 관련한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쓴 부분이 있어서 향후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목적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22번, 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센터를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건립 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계획변경 절차 지연으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련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19년 말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의 입지 문제는 저희도 여러 것들을 고려했고, 아까 민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입지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입지와, 또 지역 주민하고 어울리려면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도, 물론 저희가 그것을 제일 최우선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탈북 어린이나 탈북민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통합문화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번, 전문상담사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하나재단의 임직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설정이 됩니다마는 전문상담사들은 별도의 인건비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됐거나 동의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측면에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무연차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격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직무급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담사를 하나재단 임직원과 똑같은 급여체계로 해 가지고 동일 기준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연봉ㆍ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미래행복통장과 관련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 실제 가입자가 나온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거주지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되는 여러 가입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자들은 2015년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 2016년에는 182명 정도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가입 인원이 약 한 420명 되어서 금년도의 예산액에는 거의 근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가입률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잘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지적에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재입북 사건이, 최근에도 일부 탈북민의 재입북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했던 탈북민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입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만 다만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특정한 결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것은 결산 지적에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16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성과목표치가 지난해 달성도보다 낮게 설정됐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어쨌든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성과목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성과지표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실적치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통일 대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로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대외비 이상의 비공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 대비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공개됐을 때 불필요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비공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통일법제와 관련해서 일부 유관기관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통일부 내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안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복이라든지 유사 연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법무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번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통일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여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탁했던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연말 다 돼서 하여튼 가을쯤에 다시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 일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정된 통일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도 작년에 있었던 불의의 부도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안은, 이것도 역시 아까 다른 유사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북한이 제기하는 인도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결산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11번,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통준위가 지난해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일부, 제주와 부산에서 했던 워크숍에서 당시에,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워크숍 예산이 임차료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국내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 예산에서, 물론 서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만 지역에서 개최된 것 중에 민간 위원들 참석 부분에 국내여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비목이 어긋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산가족 행사,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런 초청 행사가 아니라 상봉을 정례화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하고 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봉 행사, 상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로 행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불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오백여 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는 대폭 늘리되, 일단 이 행사를 해 보면 그래도 참석하신 이산가족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일단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또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적으로 보고저희로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적으로는 좀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아시다시피 지난해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어찌됐든 인정을 하고 지금 정부도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해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이것은 좀 아쉬운, 어쨌든 결과적으로 출범을 못 한 데에서 따른 그런 문제고 결산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통일 공감대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적해 주신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으로 이미 이관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렇게 현재 지금 2017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 공감대 확산 중에 일부 개별 단체,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2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단체로 나누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원래 사업 취지와 지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민화협을 통해서 통일 공감대의 다양한 사업들을 다른 여러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피해 지원을 위해서 협력기금의 전용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저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법 이 정하는 범위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20% 이내의 사업 계획 변경 플러스 약 한 900억 원 조금 넘는 돈의 예비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20%를 만약에 초과하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으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겠습니다만 일단 당시에는 또 조속한 피해 지원도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사안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추가적인 지원과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7번 과태료 부분 빼고 8․9․10번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세 사안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거라서 저희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적해 주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경미한 쪽으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들이 다 직접적인 결산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차관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일체의 방북이라든지 접촉을 불허하던 시기에 정부의 접촉 수리 거부 조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당시에 과태료 징수 처분을 했고요. 그중의 일부분은 납부를 하셨는데 일부는 미납을 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들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주의 처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대북 채널 단절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도 지금 이런 남북관계 단절, 대북 대화 채널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회담 제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화 또 연락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의 방호 체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 태세,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정부도 지금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도 앞서 8번처럼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은 삭제 내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통일부에서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전략대화에 3억 그다음에 KGF 포럼 등에 한 부분이 어쨌든 북핵 갈등 상 황에서 실적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완전히 이끌고 어떤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상황과 구체적인 어떤 통일 전략대화라든지 한반도국제포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 역시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랬다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고용지원금은 하나원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체국장이 확인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이 문제라면.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만약에 문제가 된 부정수급으로 밝혀져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동안 또 사실은 고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관이나 사업주 중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취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부차관 천해성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직은 그런 의혹이 있고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또 그 해당 기관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논란이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이런 논란되는 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쓰이지 않도록 분명히 챙겨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해성의 재산 현황

14.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천해성의 잘한 일


천해성의 못한 일



천해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6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830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이상욱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용현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이무일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난경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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