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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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말말말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에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주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의 유사한 예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의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탁월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충만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헌법의 개정이 평시에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쿠데타가 됐든 6월 항쟁이 됐든 어떤 심각한 상태의 혁명에 가까운 상황이 될 때만 겨우 헌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헌법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제정 권력 내지는 헌법 개정 권력일 텐데 그것이 물론 대의기구인 국회에 위임돼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작동 안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국회가 늘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서 생산적 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을 발의도 하고 또 그것을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실제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문위원님 여러분들 안을 보면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논리도 훌륭하군요. 국민이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에 넘겨서 의결을 하게 하면 보나마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개정에 관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아예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외국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의 연금 간에 말하자면 너무 수치가, 혜택의 차이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말씀은 조금 이상한데요. 국민연금을 관장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잘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기보다 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후보자께서 장관 되신다면 장관 임기 중에 이런 것을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장기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료율 인상이다? 공무원․교원․군인들의 연금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기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등과의 평등한, 말하자면 형평이나 평등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국민연금도 원래 지금처럼 가면 2060년이면 바닥난다 하더니만 이제 그게 한 9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은 옳지만 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말하자면 폐지 줍는 노인들 180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장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살릴 방법 없습니까? 더구나 연세가 많아서 여생도 젊은이만큼 많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예. 노인 문제, 노인빈곤 문제도요 사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빈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폐지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건강상태조차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슨…… 지금까지 복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복지 전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금방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개선도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인프라를 깐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매우 편의적인 발상이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다 2009년 이후의 논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강화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윤리지침에 어긋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하자다 이 말씀만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제가 확인하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먼저 쓰신 글을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몇 페이지 그대로 베껴 썼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절도 너무 만연돼 있어서 아마 그동안 문제가 별로 안 됐다가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정비된 이후에는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장관 그만두고 제자를 감싸고 싶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제자가 갖다 베꼈네, 표절이든 아니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니, 똑같은 글이 다른 명의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하나는 후보자의 논문 아닙니까? 두세 페이지는 완전히 겹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누구의 것을 누가 베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그러니까 교수님인 후보자가 제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제 자가 후보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 그렇군요.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표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 첫 질문에 ‘표절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1월 달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후보자와 제자 격인 배 아무개 씨의 공동 저술,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 달에 그 배 아무개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년에 후보자 단독의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이라는 논문, 이 3개 논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개가 한 두세 페이지는 완전 중복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의 재산 현황

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천정배의 활동 요약


천정배의 공약


천정배의 입법활동


천정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천정배의원실 채용 정보


천정배의 잘한 일


천정배의 못한 일



천정배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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