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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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4년 12월 12일
- 한자이름: 千正培
- 영문이름: CHUN JUNGBAE
- 당선지역: 광주 서구을
- 당선회수: 6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5,16,17,18,19,20대
- 특기:
- 취미: 여행,독서
- 전화번호: 02-784-9850
- 보좌관: 문형래, 오정훈
- 비서관: 김한년, 최주영
- 비서: 임선희, 박정은, 이현, 김시영, 이소라
- 약력
- · (현)국민의당 공동대표
· (현)국회의원 (15~20대)
· (현)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이사장
· (전)법무부 장관
· (전)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입(민변) 국제인권위원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 졸업
· 목포중,고 졸업
· 전남 신안 출생
저서
·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1996)
·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2007)
· 정의로운 복지국가(2010)
·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2012)
천정배의 말말말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사실은 논의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지금 편법으로 오히려 달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 7조 5000억보다 약 2조가 미달된 금액이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죽어도 이것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에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법상에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확대하는 문제에 협력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합니다마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임시변통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확고하게…… 거꾸로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될 텐데, 그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우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동안 숙원처럼 되어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그것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것 자체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3%로 크게 올라서 2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13.6% 늘어서 11.7조 원, 11조 7000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형태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이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매칭펀드 자체를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비매칭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당장은 그 문제는…… 물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의 유사한 예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의 유사한 예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의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탁월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충만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헌법의 개정이 평시에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쿠데타가 됐든 6월 항쟁이 됐든 어떤 심각한 상태의 혁명에 가까운 상황이 될 때만 겨우 헌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헌법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제정 권력 내지는 헌법 개정 권력일 텐데 그것이 물론 대의기구인 국회에 위임돼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작동 안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국회가 늘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서 생산적 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을 발의도 하고 또 그것을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실제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문위원님 여러분들 안을 보면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논리도 훌륭하군요. 국민이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에 넘겨서 의결을 하게 하면 보나마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개정에 관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아예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외국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분권분과의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탁월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충만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헌법의 개정이 평시에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쿠데타가 됐든 6월 항쟁이 됐든 어떤 심각한 상태의 혁명에 가까운 상황이 될 때만 겨우 헌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헌법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제정 권력 내지는 헌법 개정 권력일 텐데 그것이 물론 대의기구인 국회에 위임돼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작동 안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국회가 늘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서 생산적 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을 발의도 하고 또 그것을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실제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문위원님 여러분들 안을 보면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논리도 훌륭하군요. 국민이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에 넘겨서 의결을 하게 하면 보나마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개정에 관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아예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외국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의 연금 간에 말하자면 너무 수치가, 혜택의 차이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의 연금 간에 말하자면 너무 수치가, 혜택의 차이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말씀은 조금 이상한데요. 국민연금을 관장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잘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기보다 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말씀은 조금 이상한데요. 국민연금을 관장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잘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기보다 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료율 인상이다? 공무원․교원․군인들의 연금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기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등과의 평등한, 말하자면 형평이나 평등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험료율 인상이다? 공무원․교원․군인들의 연금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기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등과의 평등한, 말하자면 형평이나 평등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국민연금도 원래 지금처럼 가면 2060년이면 바닥난다 하더니만 이제 그게 한 9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국민연금도 원래 지금처럼 가면 2060년이면 바닥난다 하더니만 이제 그게 한 9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은 옳지만 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말하자면 폐지 줍는 노인들 180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장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살릴 방법 없습니까? 더구나 연세가 많아서 여생도 젊은이만큼 많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은 옳지만 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말하자면 폐지 줍는 노인들 180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장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살릴 방법 없습니까? 더구나 연세가 많아서 여생도 젊은이만큼 많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예. 노인 문제, 노인빈곤 문제도요 사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빈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폐지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건강상태조차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예. 노인 문제, 노인빈곤 문제도요 사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빈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폐지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건강상태조차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슨…… 지금까지 복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슨…… 지금까지 복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금방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개선도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인프라를 깐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방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개선도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인프라를 깐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다 2009년 이후의 논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강화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윤리지침에 어긋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하자다 이 말씀만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다 2009년 이후의 논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강화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윤리지침에 어긋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하자다 이 말씀만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제가 확인하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먼저 쓰신 글을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몇 페이지 그대로 베껴 썼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절도 너무 만연돼 있어서 아마 그동안 문제가 별로 안 됐다가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정비된 이후에는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제가 확인하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먼저 쓰신 글을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몇 페이지 그대로 베껴 썼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절도 너무 만연돼 있어서 아마 그동안 문제가 별로 안 됐다가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정비된 이후에는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니, 똑같은 글이 다른 명의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하나는 후보자의 논문 아닙니까? 두세 페이지는 완전히 겹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누구의 것을 누가 베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니, 똑같은 글이 다른 명의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하나는 후보자의 논문 아닙니까? 두세 페이지는 완전히 겹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누구의 것을 누가 베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그러니까 교수님인 후보자가 제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제 자가 후보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그러니까 교수님인 후보자가 제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제 자가 후보자 것을 갖다 썼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 위원 - 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 그렇군요.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표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 첫 질문에 ‘표절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1월 달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후보자와 제자 격인 배 아무개 씨의 공동 저술,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 달에 그 배 아무개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년에 후보자 단독의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이라는 논문, 이 3개 논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개가 한 두세 페이지는 완전 중복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 그렇군요.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표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 첫 질문에 ‘표절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1월 달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후보자와 제자 격인 배 아무개 씨의 공동 저술,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 달에 그 배 아무개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년에 후보자 단독의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이라는 논문, 이 3개 논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개가 한 두세 페이지는 완전 중복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천정배의 재산 현황
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천정배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5%
- 국회본회의 청가: 7회
- 발언 회수: 304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천정배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천정배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 ... - [입법예고]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 - [입법예고] [2011036]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8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 - [입법예고] [20108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 ... - [입법예고] [20108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를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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