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그것도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그것도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요.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