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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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정의 말말말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및 비례성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정당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석 또는 2석에 불과한 곳이 199곳으로 전체 227곳의 87.7%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 간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광역의회의원 최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가 많아 전체의 59.2%가 되겠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의 최소 정수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안에서 기초의회의원 최소 정수와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입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릴 경우 사표 방지 효과 및 다양한 계층․집단의 대표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1인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할 때 왜곡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늘릴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줄어들어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 보수가 16개 시도 평균 약 5626만 원―세종시를 제외할 경우입니다―기초의회의원 보수가 약 29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을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 완화(5% → 3%)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 적용 확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결합하여 운영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보았을 때 입법의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가, 세종시에 대한 조직․정원 특례에 관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2017년 11월 현재 28만 명으로, 2045년 통계청 추정으로 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시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상정․오세정 의원안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시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세종시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 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가,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의무화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조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제주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및 비례성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정당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석 또는 2석에 불과한 곳이 199곳으로 전체 227곳의 87.7%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 간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광역의회의원 최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가 많아 전체의 59.2%가 되겠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의 최소 정수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안에서 기초의회의원 최소 정수와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입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릴 경우 사표 방지 효과 및 다양한 계층․집단의 대표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1인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할 때 왜곡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늘릴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줄어들어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 보수가 16개 시도 평균 약 5626만 원―세종시를 제외할 경우입니다―기초의회의원 보수가 약 29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을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 완화(5% → 3%)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 적용 확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결합하여 운영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보았을 때 입법의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가, 세종시에 대한 조직․정원 특례에 관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2017년 11월 현재 28만 명으로, 2045년 통계청 추정으로 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시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상정․오세정 의원안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시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세종시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 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가,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의무화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조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제주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자료 8쪽입니다. 2,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러 읍면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제로 획정하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 읍면동당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차별을 명확히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의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공정한 진출기회를 부여하며 유권자의 인물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와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의 직접적 접촉기회를 늘리고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나,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의 범위 내에서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이 2 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을 4 대 1로 정한 기준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범위는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안들은 1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 개의 면을 동시에 대표하게 됨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충분한 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비례의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 틀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1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기준 4 대 1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2는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분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사자료 8쪽입니다. 2,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러 읍면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제로 획정하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 읍면동당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차별을 명확히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의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공정한 진출기회를 부여하며 유권자의 인물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와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의 직접적 접촉기회를 늘리고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나,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의 범위 내에서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이 2 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을 4 대 1로 정한 기준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범위는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안들은 1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 개의 면을 동시에 대표하게 됨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충분한 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비례의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 틀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1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기준 4 대 1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2는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분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면 지난 9월 22일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는…… “1. 지방선거관리준비경비 납부시기 조정―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관리준비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함. 2.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 변경―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 목적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함임을 명시. 3. 선거인명부등본 제출 폐지―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본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4. 개표참관인 신고기간 조정―정당․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2일 전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함. 5. 투․개표 사무원 성명 공고절차 폐지―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전 3일까지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면 지난 9월 22일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는…… “1. 지방선거관리준비경비 납부시기 조정―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관리준비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함. 2.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 변경―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 목적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함임을 명시. 3. 선거인명부등본 제출 폐지―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본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4. 개표참관인 신고기간 조정―정당․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2일 전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함. 5. 투․개표 사무원 성명 공고절차 폐지―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전 3일까지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서 제정안은 이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치안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치안산업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관리,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세부과제로 치안 R&D 활성화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의 감독, 감사․감찰의 지휘․감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천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경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집행권한을 직접 가지기 보다는 집행요구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고 경찰청장 추천권보다는 임명 제청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임건의권 등은 경찰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3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심재권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재외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공고기한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을 국민투표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들은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서 제정안은 이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치안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치안산업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관리,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세부과제로 치안 R&D 활성화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의 감독, 감사․감찰의 지휘․감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천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경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집행권한을 직접 가지기 보다는 집행요구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고 경찰청장 추천권보다는 임명 제청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임건의권 등은 경찰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3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심재권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재외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공고기한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을 국민투표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들은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1쪽입니다.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1쪽입니다.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결선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 소견 발표 정도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결선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 소견 발표 정도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의견이 통과를 위해 갖고 대폭 후퇴를 해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농협에서는 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가능하다고 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정의견이 통과를 위해 갖고 대폭 후퇴를 해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농협에서는 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가능하다고 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농협에서는 예비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결선투표 시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이것을 제시했었고요. 윤재옥 위원님 말처럼 예비후보자만 할 경우에도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협에서는 예비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결선투표 시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이것을 제시했었고요. 윤재옥 위원님 말처럼 예비후보자만 할 경우에도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천우정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예비후보자 중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 특정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예비후보자 중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 특정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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