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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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5월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리 근절, 구매 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원전산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법률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 등 총 5개 사가 수립하는 법령상 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입니다. 참고로 5개 기관은 법 6조의 구매․계약, 7조의 조직․인사, 8조의 원전시설 관리, 9조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계획을 운영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퇴직자 취업제한 등 다른 사항은 운영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쪽,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 제6조와 관련한 구매․계약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고, 수의계약 품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의 경우 특별히 과거 원전 비위에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 목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조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품질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 여부를 주계약자가 검증하고 발주자가 재검증하여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를 엄격히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쪽, 법 제7조 관련 조직․인사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원전공공기관은 조직․인력의 지속적 진단과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던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실시하고, 인력소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개 사 공히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순환보직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시행합니다. 비위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과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원전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해 적기에 설비교체․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용기는 10년, 증기발생기는 20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의무 검사합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 정비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정비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 보안체계와 통합한 융합 보안체계 수립 및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법 제9조 관련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5개 기관은 원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산업부의 이행 점검 방안입니다. 산업부는 원전감독법 제21조에 따라서 원전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감독하겠습니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을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5월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리 근절, 구매 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원전산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법률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 등 총 5개 사가 수립하는 법령상 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입니다. 참고로 5개 기관은 법 6조의 구매․계약, 7조의 조직․인사, 8조의 원전시설 관리, 9조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계획을 운영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퇴직자 취업제한 등 다른 사항은 운영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쪽,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 제6조와 관련한 구매․계약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고, 수의계약 품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의 경우 특별히 과거 원전 비위에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 목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조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품질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 여부를 주계약자가 검증하고 발주자가 재검증하여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를 엄격히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쪽, 법 제7조 관련 조직․인사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원전공공기관은 조직․인력의 지속적 진단과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던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실시하고, 인력소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개 사 공히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순환보직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시행합니다. 비위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과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원전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해 적기에 설비교체․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용기는 10년, 증기발생기는 20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의무 검사합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 정비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정비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 보안체계와 통합한 융합 보안체계 수립 및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법 제9조 관련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5개 기관은 원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산업부의 이행 점검 방안입니다. 산업부는 원전감독법 제21조에 따라서 원전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감독하겠습니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을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탐사가 종료가 되면서요, 탐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탐사가 종료가 되면서요, 탐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주개발률이 국내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개발률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주개발률이 국내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개발률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금인가제하고 선택권 이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금인가제하고 선택권 이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째로는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관련되는 보고를 보면 일단은 이 효율성과 관련되는 요인을 뽑을 때 경쟁 도입의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한 결과가 있다, 그거는 그 나라의 환경 그다음에 제도의 설계 이런 부분이랑……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첫째로는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관련되는 보고를 보면 일단은 이 효율성과 관련되는 요인을 뽑을 때 경쟁 도입의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한 결과가 있다, 그거는 그 나라의 환경 그다음에 제도의 설계 이런 부분이랑……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저희들이 배관융자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저희들이 배관융자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요금이 올라가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불시에 과거에 원전 가동정지 같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요금이 올라가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불시에 과거에 원전 가동정지 같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닙니다. 그것은 한전 지분을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것은 일부 지분만 저희들이 상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전의 지분 50% 이상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그것은 한전 지분을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것은 일부 지분만 저희들이 상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전의 지분 50% 이상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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