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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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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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대일항쟁기법의 기본취지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 외국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청구권협정에서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임금 등을 대신 청구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동대지진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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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 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피해 받았으면 쉽게 내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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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4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이런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성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그러니까 상담확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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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담당 국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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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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