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심의관 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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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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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부당해고 전반이 형사벌이 아니고요. 전반은 기본적으로 민사인데 이 두 가지의 사항만 형사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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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차인순 심의관이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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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심의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양평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작년도에 신설하셔서 작년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마 시정요구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그 사람을 해고했을 경우에. 휴가 중에 해고한 경우는 형사벌로 다스린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국장님, 의료비 지원은 보호시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목은 다른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번은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이요 19번이 가족보호시설 집행 개선이고요, 20번도 가족보호시설의 비수급자 생계비고, 21번은 피해자 의료비이기 때문에 19번과 20번을 통합 조정하실 수 있고요. 23번과 24번을 통합 조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족보호시설 설치 예산이 계속 불용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연례적으로 신규 설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늘 편성을 하셨다가, 확정을 하셨다가 제대로 처리가 못 됐던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던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 혹은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큰 방향의 흐름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실 때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적시한 것처럼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의견에서 결의하신 내용도 환수해라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해 주셨거든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의 취지는 선정 과정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사․점검하고 앞으로 선정 과정,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전체적으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 검토보고에서는 검토한 내용의 주 취지였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선정 과정이었으니까 취소하고 뭐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도 그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일반관리비 요율 6%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분석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의하면 일단 이게 양평원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양평원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교육 대상자로부터 강의료를 징수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어떤 비용을 사용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과 관련된 예산집행지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양평원 사이에 명확한 근거를 일단 갖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현재 이러한 예산집행의 규정들을―국고금 관리법 혹은 국가재정법, 관련된 규칙들을―적용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적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평원이 그냥 대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집행을 했다, 이것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심의관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사업은 정부사업이고요. 정부가 양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회계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타당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규정과 집행지침 없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닙니다. 철회가 아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께서는 당신은 장애인에 한정해서 발의를 하셨지만 남인순 의원안에 찬성하신다, 남인순 의원안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빼고 의결하시고 전체회의 가서 토론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차인순 - 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정부에게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근거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차인순 - 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것은 정부가 요청을 하고 요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용적으로 점검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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