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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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7년 5월 14일
- 한자이름: 陳善美
- 영문이름: JIN SUNMEE
- 당선지역: 서울 강동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노래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9591
- 보좌관: 김종무, 박영선
- 비서관: 송세인, 황두영
- 비서: 장동혁 박종균 이혜린 권기완 임다솔
- 약력
- 재선(19대. 20대 강동구 갑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여성아동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법률지원단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현.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진선미의 말말말
진선미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금 전에, 최순실 씨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연설문 작성 업무를 했던 조인근이라는 전 비서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연설문은 부속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만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 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요?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렇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최순실 씨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연설문 작성 업무를 했던 조인근이라는 전 비서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연설문은 부속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만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 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요?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렇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고 또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순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관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늦어도 3시 전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견이 없는 법안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또 이견이 많은 법안은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고 또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순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관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늦어도 3시 전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견이 없는 법안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또 이견이 많은 법안은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기간에 대해서 드디어 어제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급하게 소위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소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기간에 대해서 드디어 어제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급하게 소위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소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7년 상임위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0일 1차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시점에, 1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현안보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7년 상임위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0일 1차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시점에, 1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현안보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 회부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비용추계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 회부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비용추계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고 경위,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현안보고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15시1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고 경위,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현안보고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15시1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진선미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거의 한 88%,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면 5년간 전체 고발 건수 760건 중에 671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이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의 한 88%,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면 5년간 전체 고발 건수 760건 중에 671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이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좀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좀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약간의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디지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더 조직 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을 해서라도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혐오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의 숙성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선관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약간의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디지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더 조직 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을 해서라도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혐오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의 숙성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선관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함께 보완을 좀 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정하게 인터넷의 어떤 검색 사이트에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내서 실검의 위에 올려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뭔가 여론 확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함께 보완을 좀 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정하게 인터넷의 어떤 검색 사이트에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내서 실검의 위에 올려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뭔가 여론 확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오히려 기존의 의견에 비해서 약간 좀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십니다. 뭐 필요는 하나 모든 전반적인 우려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후보님이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오히려 기존의 의견에 비해서 약간 좀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십니다. 뭐 필요는 하나 모든 전반적인 우려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후보님이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진선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선미의 재산 현황
-14.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진선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4%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222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진선미의 공약
- 20대
- 19대
진선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 ... - [입법예고] [20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2017-12-28 제안이유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위장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 ... - [입법예고] [201087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12-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사망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상 새 정부 출범 시 청와대에는 일체의 서류가 없게 되어 업무 인수인계의 비효 ... - [입법예고]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이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입법예고] [20107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6인)
2017-12-08 제안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이 우려됨. 이에 따라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 [입법예고] [20107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 - [입법예고] [2010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현행법상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곤란하여 실제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전면적인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거소·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과 개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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