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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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5월 16일
- 한자이름: 池尙昱
- 영문이름: JI SANGWUK
- 당선지역: 서울 중구성동구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바른정당
-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운동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9640
- 보좌관: 김길성, 박홍규
- 비서관: 김기중, 박기업
- 비서: 김승용, 김덕화, 김준호, 김상신
- 약력
지상욱의 말말말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이걸 결론을 안 내면 12월 말일이면 섀도보팅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운열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2월에 가서 이것 결론을 지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걸 결론을 안 내면 12월 말일이면 섀도보팅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운열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2월에 가서 이것 결론을 지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또 다른 중재안이 될 수 있는데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법 개정인데 그것은 사실 회사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가장 몸이 무거운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법사위가 어쨌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의 안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안건을 병합하면서 자꾸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거기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법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제 두어 달밖에 안 남은 주주총회 기간에 정말 성실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주를 다 찾아서 그 퍼센티지를 맞춘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회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안을 같이 제안을 드리는데, 상법 개정을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하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폐지하고 원래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총은 한번 접어주고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다른 중재안이 될 수 있는데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법 개정인데 그것은 사실 회사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가장 몸이 무거운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법사위가 어쨌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의 안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안건을 병합하면서 자꾸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거기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법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제 두어 달밖에 안 남은 주주총회 기간에 정말 성실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주를 다 찾아서 그 퍼센티지를 맞춘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회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안을 같이 제안을 드리는데, 상법 개정을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하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폐지하고 원래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총은 한번 접어주고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중재안인데요. 최운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되 사실 상법 개정이 한두 달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금년에 한해서는 주주총회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주주총회는 한 번만 더 유예를 해 주고 내년에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그사이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1년 9개월이 아니라 금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중재안인데요. 최운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되 사실 상법 개정이 한두 달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금년에 한해서는 주주총회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주주총회는 한 번만 더 유예를 해 주고 내년에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그사이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1년 9개월이 아니라 금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참 하기도 그렇고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게 계륵이라면 계륵 같기도 하고,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또 불편해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계속 이해당사자를 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상장사협회에서 나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을 더 드려도 별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버리면 지금 12월인데 당장 내년, 두세 달 후에 올 대규모…… 지금 보면 주총 보통결의 요건, 의결권 행사하는 지분 25%에 미달하는 회사가 420여 개 정도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코스닥이라든지 작은 업체들…… 보통 개인이 적게는 5개～10개, 많게는 10개～2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 그것 어떻게 주주총회를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 과연 당장 두세 달 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아까 나온 재무제표의 승인이라든지, 감사․이사 선임․해임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금융위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회사는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등록법 1년 9개월, 1년 9개월만 시한을 주면 상장사협회에서는 똑같은 소리 안 하시고 정말 직을 걸고 하시겠어요? 그것 못 하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참 하기도 그렇고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게 계륵이라면 계륵 같기도 하고,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또 불편해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계속 이해당사자를 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상장사협회에서 나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을 더 드려도 별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버리면 지금 12월인데 당장 내년, 두세 달 후에 올 대규모…… 지금 보면 주총 보통결의 요건, 의결권 행사하는 지분 25%에 미달하는 회사가 420여 개 정도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코스닥이라든지 작은 업체들…… 보통 개인이 적게는 5개～10개, 많게는 10개～2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 그것 어떻게 주주총회를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 과연 당장 두세 달 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아까 나온 재무제표의 승인이라든지, 감사․이사 선임․해임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금융위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회사는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등록법 1년 9개월, 1년 9개월만 시한을 주면 상장사협회에서는 똑같은 소리 안 하시고 정말 직을 걸고 하시겠어요? 그것 못 하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안인데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여’,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이 자구가 법적으로 싣기에 적절한지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을 올바른 신용평 가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다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안인데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여’,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이 자구가 법적으로 싣기에 적절한지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을 올바른 신용평 가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다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납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반수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고 체납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보면 정말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체납징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원칙이 형해화된다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헌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도 구체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막는 것은 저는 진짜 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행위하고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FIU 같은 경우도 현금 2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심되는 거래라고 하면 더 깊이 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체납되는데 이것을 막는다? 그러면 2000만 원 큰 거래 한 분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불의 현금으로 은행에서 내 돈을 찾더라도, 내 돈을 입금시키더라도 다 조사하고 신고하는, 그런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박명재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벌써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의논하신 대로 가더라도 저는 전득자를 포함한 국세징수의 어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새로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납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반수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고 체납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보면 정말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체납징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원칙이 형해화된다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헌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도 구체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막는 것은 저는 진짜 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행위하고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FIU 같은 경우도 현금 2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심되는 거래라고 하면 더 깊이 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체납되는데 이것을 막는다? 그러면 2000만 원 큰 거래 한 분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불의 현금으로 은행에서 내 돈을 찾더라도, 내 돈을 입금시키더라도 다 조사하고 신고하는, 그런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박명재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벌써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의논하신 대로 가더라도 저는 전득자를 포함한 국세징수의 어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새로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일단 그런 거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계존비속․배우자보다도 전득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일단 그런 거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계존비속․배우자보다도 전득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벌써 세 번째 저희가 논의하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입장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감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세무조사를 할 때는 과세처분 전인데도 추적을 허용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는 추적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45%는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얘기가 도는데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금융, 투명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친족보다 전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끊어 주지 않으면…… 누가 요새 뻔하게 들여다보이는 친족한테 다 맡겨 놓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5000만 원 체납액은 또 추후에 따지지만 전득자 포함이 되지 않는 논의라면 그건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득자 포함 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체납액은 또 의논하더라도 이종걸 의원안이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벌써 세 번째 저희가 논의하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입장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감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세무조사를 할 때는 과세처분 전인데도 추적을 허용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는 추적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45%는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얘기가 도는데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금융, 투명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친족보다 전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끊어 주지 않으면…… 누가 요새 뻔하게 들여다보이는 친족한테 다 맡겨 놓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5000만 원 체납액은 또 추후에 따지지만 전득자 포함이 되지 않는 논의라면 그건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득자 포함 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체납액은 또 의논하더라도 이종걸 의원안이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질의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막 키워진 원인에는 후보자님의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답변에도 저는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명쾌하게 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법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국민이 볼 때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법부 체계를 요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많은 분 말씀하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검증을 할 때 학연․지연 등은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 부처의 사무관 이상인 직을 가진 분들은 국가에서 혼맥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맥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혼맥에서 자유로운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객관적이어야 되고 법리에 충실해야 되는 재판관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좀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시면 사법부부터 우리 재판관, 판사분들 혼맥도를 작성해서 정말 혼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질의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막 키워진 원인에는 후보자님의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답변에도 저는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명쾌하게 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법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국민이 볼 때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법부 체계를 요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많은 분 말씀하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검증을 할 때 학연․지연 등은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 부처의 사무관 이상인 직을 가진 분들은 국가에서 혼맥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맥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혼맥에서 자유로운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객관적이어야 되고 법리에 충실해야 되는 재판관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좀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시면 사법부부터 우리 재판관, 판사분들 혼맥도를 작성해서 정말 혼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횡령 사유가 계산을 착각했다는 것과 현금 받은 사실을 깜빡했다,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횡령 사유가 계산을 착각했다는 것과 현금 받은 사실을 깜빡했다,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두 개 예를 들겠는데요. 한 분은 2014년 1월에 2400원을 횡령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2013년 1월에 3000원을 횡령했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 11월에 해고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안이 같은 겁니다. 횡령액이 2400원과 3000원, 600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개 예를 들겠는데요. 한 분은 2014년 1월에 2400원을 횡령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2013년 1월에 3000원을 횡령했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 11월에 해고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안이 같은 겁니다. 횡령액이 2400원과 3000원, 600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사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금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사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금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 그게 지금 그런 행위가 시대정신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도 이제는 좀 직시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서 그게 지금 그런 행위가 시대정신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도 이제는 좀 직시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법원에서 열네 번이나 해당되는, 원심판결 확정을 금년에 열네 번이나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하급심에서 자꾸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가 아닌가,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신뢰하는 데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에서 열네 번이나 해당되는, 원심판결 확정을 금년에 열네 번이나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하급심에서 자꾸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가 아닌가,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신뢰하는 데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올 들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한 것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급심 무죄판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판례를 또 상급기관의 판결을 중시해서 재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올 들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한 것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급심 무죄판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판례를 또 상급기관의 판결을 중시해서 재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법원이 금년 6월 25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 모 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이 금년 6월 25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 모 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까 제가 김동진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 질의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안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들고 또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대국민 사법부의 신뢰에 훼손을 가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동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제가 김동진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 질의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안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들고 또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대국민 사법부의 신뢰에 훼손을 가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동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서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해당 이슈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자 이 대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자체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 내 정치적 발언이 소신발언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다.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쳐도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사법 신뢰는 추락되고 만다, 중앙일보 사설은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자신의 판결에 가하는 평가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은 위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 강령 위반은 고의다.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한 판사는 ‘내부게시판도 아닌 공개 SNS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하시는 재판관들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대법원 또 상급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서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해당 이슈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자 이 대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자체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 내 정치적 발언이 소신발언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다.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쳐도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사법 신뢰는 추락되고 만다, 중앙일보 사설은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자신의 판결에 가하는 평가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은 위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 강령 위반은 고의다.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한 판사는 ‘내부게시판도 아닌 공개 SNS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하시는 재판관들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대법원 또 상급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반의 소지는 있다…… 5조 2항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는 못 하셔도 공감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반의 소지는 있다…… 5조 2항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는 못 하셔도 공감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상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지상욱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2%
- 국회본회의 청가: 6회
- 발언 회수: 901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지상욱의 공약
- 20대
지상욱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 - [입법예고] [201085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 ... - [입법예고] [20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 ... - [입법예고] [20107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일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한 명백한 입법미비 사항이었음. 수요기관인 ○○국립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한 공사를 □□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조달청 ... - [입법예고] [20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 ... - [입법예고] [2010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 ... - [입법예고] [2010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물류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음. 이러한 필수물 ... - [입법예고] [20105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 ... - [입법예고]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 - [입법예고] [201003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7-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운동부는 학교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각 학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훈련과 잦은 대회 출전, 이의 준비를 위한 전지훈련 등으로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기본적인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
지상욱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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