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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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0년 12월 10일
- 한자이름: 朱豪英
- 영문이름: JOO HOYOUNG
- 당선지역: 대구 수성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운동
- 취미: 독서,바둑
- 전화번호: 02-788-2137, 02-784-2055/2056
- 보좌관: 우경식, 손정갑
- 비서관: 구명본, 손희권, 김나원
- 비서: 정찬기, 남길호, 이은정
- 약력
- 능인고 졸업
영남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24회
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영덕상주지원장
제 17, 18, 19대 국회의원
(전)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전) 17대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전) 국회여성위원회 위원
(전) 국회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 초대 특임장관
(전) 여의도연구소장
(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국방위원회 위원
주호영의 말말말
주호영 위원장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글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안에서 각 대학이 이용해서 할지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반 의견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인지, 세종시 공무원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점 따고 학위 관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안에서 각 대학이 이용해서 할지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반 의견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인지, 세종시 공무원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점 따고 학위 관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관련되는 법안을 정리 안 된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주호영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역 관련되는 법안을 정리 안 된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주호영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꼭 필요하시면 이것을 교문위 법안으로 수정해서 그쪽에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토부가 가져온 것 자체가…… 아니, 문화재청도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양 기관 갈라서 한 다리 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꼭 필요하시면 이것을 교문위 법안으로 수정해서 그쪽에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토부가 가져온 것 자체가…… 아니, 문화재청도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양 기관 갈라서 한 다리 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저는 이 취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제사․신라사도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신라 왕경 그다음에 백제 궁성 복원 자체가 특색이 없는 그냥 현대하고 똑같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마당에 훨씬 연구가 안 된 가야사를 연구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텐데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법은 폐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하면 우선 연구․조사부터 더 하고, 이것은 10～20년 후에나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역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 자체는 오히려 국회가 잘못하면 적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저는 이 취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제사․신라사도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신라 왕경 그다음에 백제 궁성 복원 자체가 특색이 없는 그냥 현대하고 똑같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마당에 훨씬 연구가 안 된 가야사를 연구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텐데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법은 폐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하면 우선 연구․조사부터 더 하고, 이것은 10～20년 후에나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역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 자체는 오히려 국회가 잘못하면 적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할 거요? 더구나 당신 법 가지고, 자기 법 가지고…… 하여튼 내가 전체회의에서 반대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반대하는 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온다고 했는데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표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잖아요! 아니, 서로가 지킬 예의가 있는 거지. 온다고 했는데 그걸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할 거요? 더구나 당신 법 가지고, 자기 법 가지고…… 하여튼 내가 전체회의에서 반대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반대하는 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온다고 했는데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표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잖아요! 아니, 서로가 지킬 예의가 있는 거지. 온다고 했는데 그걸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잠깐만요, 제가 오늘 발언이 많은데 마침 27일 날 여기에 관한 신문 논평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문화재청 가야사 복원 학술회의, 무자격자 마구잡이 발굴은 안 돼’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이 백제문화권 정비의 전처를 밟아 무자격자들이 마구잡이로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예산 쟁탈전에 뛰어들어서 가야사 만들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야사를 좀 더 살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교육 차원으로 해야지 국토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솔직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전들 뭐 고령이 옆에 있고 관심이 있고 한데 근거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후의 인도공주론, 가야 불교초전론 등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설화들이 역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하는 게 훨씬 토대가 대고 그것을 토대로 성과가 나오면 발굴하고 개발해야지 이것은 개발 쪽에 중점이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연구소 설립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이익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거기다가 사람 모아 놓고 서로 연구 시작해서는 성과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국토부 법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요, 제가 오늘 발언이 많은데 마침 27일 날 여기에 관한 신문 논평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문화재청 가야사 복원 학술회의, 무자격자 마구잡이 발굴은 안 돼’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이 백제문화권 정비의 전처를 밟아 무자격자들이 마구잡이로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예산 쟁탈전에 뛰어들어서 가야사 만들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야사를 좀 더 살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교육 차원으로 해야지 국토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솔직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전들 뭐 고령이 옆에 있고 관심이 있고 한데 근거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후의 인도공주론, 가야 불교초전론 등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설화들이 역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하는 게 훨씬 토대가 대고 그것을 토대로 성과가 나오면 발굴하고 개발해야지 이것은 개발 쪽에 중점이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연구소 설립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이익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거기다가 사람 모아 놓고 서로 연구 시작해서는 성과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국토부 법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이면 정말 전문가들 들어서 우리가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역사학자든지 문화재 관계자든지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냥 개발로 가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정법이면 정말 전문가들 들어서 우리가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역사학자든지 문화재 관계자든지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냥 개발로 가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 죄송한데, 특정 지역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럽네요. 제 지역과도 가깝고 또 위원장님이 낸 법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1～2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학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권력이 들어와서 어느 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소홀히 됐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생태계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가야사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더구나 학문후속세대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할 학자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문화재나 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이름만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래 놓고 실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된 연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국토위 소속 법안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장님 내신 데는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중심이라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 국토부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 놓고 국제대회보다는 그 지역의 SOC 깔려는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지역개발로 들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법체계 전체를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 죄송한데, 특정 지역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럽네요. 제 지역과도 가깝고 또 위원장님이 낸 법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1～2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학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권력이 들어와서 어느 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소홀히 됐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생태계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가야사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더구나 학문후속세대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할 학자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문화재나 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이름만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래 놓고 실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된 연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국토위 소속 법안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장님 내신 데는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중심이라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 국토부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 놓고 국제대회보다는 그 지역의 SOC 깔려는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지역개발로 들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법체계 전체를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특례까지 여기에서 다 봐 주면 너무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항을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만들 새로운 신법 중에 더 혜택이 있는 걸 적용하는 여부는 차치하고 지금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거지. 그것 없이 눈 감고 지나가는 건 너무 졸속 심의가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 보고 한 건지 그냥 둔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특례까지 여기에서 다 봐 주면 너무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항을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만들 새로운 신법 중에 더 혜택이 있는 걸 적용하는 여부는 차치하고 지금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거지. 그것 없이 눈 감고 지나가는 건 너무 졸속 심의가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 보고 한 건지 그냥 둔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른 특례가 있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냥 혹시 더 혜택 주려고 넣어 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른 특례가 있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냥 혹시 더 혜택 주려고 넣어 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지요? 거기에서 이런 안이 나오거나 정리된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지요? 거기에서 이런 안이 나오거나 정리된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대체 얼마쯤 드는지 보자는 겁니다. 알자는 거지, 이게 서류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대충 어느 사이즈로…… 이걸 보자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대체 얼마쯤 드는지 보자는 겁니다. 알자는 거지, 이게 서류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대충 어느 사이즈로…… 이걸 보자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장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완화된 특례 규정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보고 두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 감고 가다 보면 이 조항 적용받아서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적용하다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완화된 특례 규정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보고 두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 감고 가다 보면 이 조항 적용받아서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적용하다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호영의 재산 현황
2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주호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61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주호영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주호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 ... - [입법예고] [20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9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 - [입법예고] [2010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는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 ... - [입법예고] [20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9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7인)
2017-11-24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 - [입법예고] [20104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태조사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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