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 죄송한데, 특정 지역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럽네요. 제 지역과도 가깝고 또 위원장님이 낸 법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1~2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학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권력이 들어와서 어느 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소홀히 됐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생태계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가야사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더구나 학문후속세대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할 학자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문화재나 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이름만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래 놓고 실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된 연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국토위 소속 법안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장님 내신 데는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중심이라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 국토부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 놓고 국제대회보다는 그 지역의 SOC 깔려는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지역개발로 들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법체계 전체를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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