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더딘 내수 회복세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정부의 추경 편성 기본방향에 맞추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증액되고, 지출계획의 사업비도 1000억 원 증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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