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있는 금액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가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본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크니까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가속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런 지역에 나가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은 중소․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부 본예산이 또 한도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한도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 같으면 거의 기금 배수가 20배 정도인데 우리는 73배, 그러니까 100억을 하게 하면 7300억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산업부 본예산 자체에 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경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게 아마 금액 면에서 무역보험이 작년에도 증액이 되고 올해도 또 추경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못지않게 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데요.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는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다만 그 정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무역보험 지원 확대 같은 부분은 최근 들어 가지고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다른 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들이 가게 되고 중소․중견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그렇게 일부 보실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 업무가 수출을 지원한다든가 또 R&D를 지원해 가지고 신산업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경사업을 하더라고 그런 거랑 연계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좋은 지적이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 처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LED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정부가 단계적으로 2020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각각 이렇게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잘 보고 집행 과정에서도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더딘 내수 회복세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정부의 추경 편성 기본방향에 맞추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증액되고, 지출계획의 사업비도 1000억 원 증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술개발이라든가 인증 지원이라든가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LNG를 벙커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벙커링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법제를 허용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랑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LNG 추진선이 되려면 트랙레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쪽에 그런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모 조선사가 이걸 수주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구체적으로 기활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R&D라든가 판로를 이렇게 해 준다든가 또 발전소에서 제품을 살 때 트랙레코드(track record)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선 기자재 업체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해외로도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쟁력이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발전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은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자재 업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전히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16년 보시게 되면 당초 3사는 한 365억 달러 정도 수주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174억 달러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84억 달러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350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